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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2배도 버티게”…감염병 전문병원 등 K방역에 1조8000억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짙은 그늘을 남긴 코로나19와 역대 최장 기간 장마에 대한 대비책도 담겼다.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는 K방역 육성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보다 6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팬데믹의 2배 수준이 되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먼저 6000억원을 투입해 ‘사전예방-진단-치료’로 이어지는 방역 시스템을 보강한다. 개인보호구 600만개, 항바이러스제 1295만명분 등 방역물자를 비축해 감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인·임산부 등 1500만명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접종하는 등 관련 사업에 3478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호남·중부 3개 권역에 설치하고, 전국의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현재 500개에서 1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

21:07

‘한국판 뉴딜’만 20조 이상…경제 회복 위해 재정 수혈 계속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확장 재정’ 기조 유지로 가닥지역사랑상품권도 15조원으로 대폭 늘려 소비 촉진민주당 “아무도 안 가본 길 갈 땐 발상의 전환 필요”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을 55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기조는 ‘경제 회복’에 맞춰졌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소상공인·청년층 지원 등이 핵심 증액 세목으로 꼽혔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국민 생명·안전 보호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이날 당정협의 결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0조원 이상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에 비해 40조원가량 늘었다. 이 예산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

21:28

[속보]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한국판 뉴딜에 20조원 이상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뉴딜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청년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민 생명·안전 예산도 대폭 증액할 방침을 세웠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역시 적극적인 재정확대 기조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에 따라 선도형 경제기...

09:27

공공기관도 ‘한국판 뉴딜’ 적극 참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공공기관들도 참여한다. ‘디지털 뉴딜’ 차원의 빅데이터 구축과 공공서비스 비대면 전환 등을 추진하며, 친환경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그린 뉴딜’ 투자를 늘린다.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중점 과제로 선정된 5대 분야의 40개 사업에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빅데이터 활용 및 전 산업 디지털화’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벤처·창업기업에 공공자원 공유’ ‘공공서비스 디지털·비대면화’ ‘에너지·환경·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5대 분야로 제시됐다.대표적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빅데이터를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간으로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관광객 이동·소비 행태와...

21:46

투자금 3억까지 5% 과세…당정 ‘뉴딜펀드’ 특혜 시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펀드’를 두고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과 세제 감면 등 혜택부터 내놓는 게 되레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뉴딜펀드를 밀어붙이면서 정책의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뉴딜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총사업비 160조원 중 10%가량을 민간자본으로 채우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부동산값 폭등을 부른 시중 유동자금을 5세대(5G) 이동통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 등 건강한 산업투자처로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당정은 뉴딜펀드에 연 3% 수익률과 세제 혜택 등 각종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13일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에 5%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은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24

‘관제 펀드’들 애국심에 기댔다가 반짝 빛 본 뒤 사그라들었는데…장기 수익 앞세운 ‘뉴딜 펀드’ 성공할까

부동산을 대신하는 안전한 투자 대상이 될 것인가. 정권과 명운을 함께한 과거 ‘관제 펀드’의 불명예 역사를 이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들고나온 ‘뉴딜펀드’의 성패 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시각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금융권은 다양한 정책금융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정책금융 관련 ‘피로도’가 그만큼 높다는 점도 뉴딜펀드 흥행의 장벽으로 꼽힌다.9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드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재원 가운데 20조7000억원을 민간에서 끌어온다는 방침이다. 이 중 ‘뉴딜펀드’로 16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10조원은 공모펀드 형태로, 나머지는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나 기업의 자금 등을 끌어올 계획이다.홍성국 민주당 의원과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뉴딜펀드는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원금과 국채 이상 수...

21:20

[이광석의 디지털 이후](21)성장중독에 급조된 ‘한국판 뉴딜’…그린 뉴딜 주축으로 뜯어고쳐라

대공황 넘어서려던 ‘미국식 뉴딜’‘사회정의’ 주요 정책 의제로 취급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의 대국민 발표 뒤 쏟아졌던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논평은 혹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더 논고할 가치가 있기는 한가 싶을 정도다.대체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역사적 ‘뉴딜’과 무관하단 판단이다. 실제 우리의 모델로 차용된, 대공황을 넘어서려 했던 1930년대 미국식 ‘뉴딜’을 보자. 당시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마련은 물론이고 빈곤 퇴치, 금융 등 경제구조 개혁, 노동자 권리 지원과 연방 복지 강화 등 ‘사회 정의’가 주요 정책 의제로 취급됐다. 반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한마디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혁신을 통한 소위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다. 또 다른 ‘한강의 기적’ 같은 구태의 시장 주술의 논리가 흐른다.2025년까지 국고로 114조원가량이 소요된다. 190만...

20:19

4대 금융지주, 한국판 뉴딜에 수십조 금융지원 나선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수십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들은 오는 9월 말 예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도 추가 연장할 것으로 관측된다.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26일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향후 5년간 각각 1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의 지원대책인 ‘한국판 뉴딜 금융 프로젝트’를 보면 디지털 뉴딜 부문에선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스마트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 그린 뉴딜 부문에선 친환경 미래 유망산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 투자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나금융은 이를 위해 지난 24일 두산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두산그룹이 진행하는 풍력, 수소연료 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하나금융 관계자는 “두산그룹 내 두산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발전기 제조업...

21:26

배진교 원내대표 “한국판 뉴딜은 ‘블랙홀’…더 늦기 전 홍남기·김상조 교체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동참을”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52·사진)가 22일 부동산 대책 실정을 비판하며 “더 늦기 전에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며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약속하는 등 향후 10년을 책임져야 할 정책이지만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다”고 지적했다.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있다”며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실정을 짚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 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21:12

한국판 뉴딜 ‘데이터 댐’ 구축…청년 인턴십 8000여명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참가자 8000여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은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데이터 댐’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데이터 댐은 곳곳에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 14만여개를 한데 담아 축적·가공·활용까지 전반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로 약 8000명이다. 학력·전공·성별·어학성적 등 자격 제한은 없다. 참가자는 오는 8월17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 장소는 전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공공기관 등이다.급여는 세전 월 180만원으로,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한다. 출장비·교통비·교육비 등이 추가 지급되며 면접 등의 취업 활동 시에는 공가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