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균형발전”…여당 ‘행정수도 완성’ 힘 싣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이 “단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을 대표사업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에 드라이브를...

20:48

문 대통령, 홍남기 보고 받고 “힘있게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상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힘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이유로 경제팀 경질을 촉구하는 야당 등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극심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분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가 가장 양호하고 6~7월 주요 경제지표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이어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선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한국판 뉴딜 본격 착수, 국정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투자, 부처 간 협업 예산 편성 확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홍 부총리에게 “힘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했다고 강 대변인...

20:45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 속도 높이는 전환점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 발전에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 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을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집값 폭등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지역 분산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

10:18

김용범 “코로나19, 기후악당 거론되는 우리에게 험난한 도전” 한국판 뉴딜 강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 실무를 총괄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는) 일부에서 기후악당의 하나로 거론되는 우리에게는 꽤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국판 뉴딜: 시작이 반’이라는 글에서 “코로나19는 기후변화가 우리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을 절감하게 한다. 코로나19 수습 이후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훨씬 더 절박한 자세로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과감한 합의안 도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 제기되는 비판과 관련해 김 차관은 실무기획단장의 입장에서 소회를 밝혔다. 김 차관은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넷제로) 선언 등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탄소중립 비전은 그린 뉴딜에 명확히 표현돼있으나 목표년도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는 넷제로의 구체적 내용이 올해 연말 제출...

10:36

마침내…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조성 ‘순풍’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10년 넘게 표류했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 부진했던 해상풍력발전의 비중을 높여 ‘그린 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사업의 내수 기반을 다져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주) 및 고창·부안군 주민대표와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고창과 부안 해역에 2028년까지 약 14조원이 투입돼 2.4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된다. 2022년 한국해상풍력이 400㎿ 규모의 시범단지 공사를 시작하고, 확산단지(2GW)는 풍향환경 조사 등을 거쳐 2023년 착공하게 된다. 해상풍력발전은 수심이 얕은 물속에 기초 구조물을 박아 설치하는 바람개비 모양의 고정식과 수심이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만드는 부유식으로 구분되는데 이...

21:14

정부의 '그린뉴딜'은 '회색뉴딜'

환경단체 청년 활동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한 그린뉴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조차 없는 정부 그린뉴딜은 ‘회색뉴딜’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비판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 대해 “대통령은 지금도 ‘기후위기 대응’을 생존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트렌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이 산업전환에 앞장설 것처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감축목표를 수정 없이 발표했다”고 말했다.더불어 “지금까지 추진된 그린뉴딜이 소수의 관료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며 그린뉴딜에 온실가스 절반 감축과 탄소중립 명시와 석탄발전소 종료 및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포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이라는 의미로 회색물감을 ...

16:38

‘탄소 저감’ 구체적 목표 없이…‘대충’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지향” 애매모호한 표현 상관 없는 정책까지 ‘그린’ 포장 내연기관차 처리 해법도 없어“탄소배출 감축 목표 없는 그린 뉴딜도 있나요?”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을 놓고 환경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린 뉴딜은 탄소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되,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산업 분야와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도 강조한다. 즉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을뿐더러,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책들까지 그린 뉴딜 포장지만 씌워 발표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예산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겠...

20:52

'기후 비상'...환경단체, 정부 그린뉴딜 정책 비판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 대응할 수 없다.”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을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한국판 뉴딜 세부계획에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찾아볼 수 없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다”며 “현재의 정부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그린뉴딜에 대해 정부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급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탈탄소’도 아닌 ‘저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는 커녕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참 뒤쳐졌다”고 주장했다. 활동가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시스템, 경제성장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온 체제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경제...

14:51

정부 ‘디지털 뉴딜’ 발표에 이통3사 “2022년까지 5G 전국망에 25조원 투자”

이동통신3사가 2022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유·무선 인프라에 25조원 가량을 투자한다. 5G 전국망 구축 시기를 앞당겨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현모 KT 대표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에 모인 데이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이 5G”라며 “지난해 통신3사의 5G 투자규모는 9조6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50%이상 늘어났지만, 아직은 체감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분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에 통신3사는 2022년까지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14:47

SOC 디지털화 앞당겨 전환…데이터 관련 새 일자리 90만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데이터 처리사 일자리가 2025년까지 90만개 이상 늘어난다. 아프면 생활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제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모습이다.14일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이뤄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디지털경제 전환을 앞당기고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게 핵심이다. ‘새로 생겨날 일자리’를 더 빨리, 많이 만들고 이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년간 정부의 공공사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버티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올 미래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청년층, 데이터 일자리로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1000개가 새로 창출된다고 밝혔다.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 ...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