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슈

한국판 뉴딜 추진
  • 전체 기사 85
  • 2020년7월 14일

    • 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100년의 설계…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100년의 설계…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구상과 실행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은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이 후반기 국정의 중심과제임을 보여준다.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에 선방했다는 평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민생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거론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력결집을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겠다”고 했다...

      21:10

    • 홍남기, 잡스처럼 TED 프레젠테이션…정의선 “미래차 선봉” 화상 보고
      홍남기, 잡스처럼 TED 프레젠테이션…정의선 “미래차 선봉” 화상 보고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는 당·정·청과 경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형 스크린월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화려하게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기 극복의 각오를 다진다는 취지이지만, 내용보다 형식에 너무 치중을 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어 종합계획 발표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무대를 오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세계적인 지식 콘퍼런스 테드(TED) 강연을 차용한 방식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발표자 연단 뒤쪽으로는 ㄷ자 모양으로 펼쳐진 대형 스크린월을 통해 각종 시각 자료가 화려하게 움직였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강원도 춘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 기다리던 네이버 한성숙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대화를 주고받았다. 한 대표는 “춘천 구봉...

      21:10

    • ‘저탄소 사회’ 앞세운 그린 뉴딜, ‘회색 산업’ 어떻게 줄일지는 빠져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가운데 그린 뉴딜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2025년까지 가장 많은 7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에너지 지원대책 이외에 석탄에너지 중심의 ‘회색 산업’을 축소하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그린 뉴딜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린 뉴딜의 방점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찍혀 있다. 전기·수소차를 총 133만대(누적) 보급하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그린 뉴딜 주요 사업들 중 가장 많은 2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

      21:10

    • 160조 쏟아 일자리 190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
      160조 쏟아 일자리 190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

      정부가 디지털·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경제충격을 극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비한다는 포석이다. 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주축으로 한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비대면 문화 확산과 기후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소득불평등 심화 등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20:55

  • 7월 8일

    • 문 대통령,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한국판 뉴딜의 상세 추진 계획을 소상히 보고하도록 국민보고대회를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안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당·정·청 협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보고한 뒤 종합계획안을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수십 쪽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짧은 시간 안에 그랜드한 구상으로 잘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16:53

  • 6월 23일

    • 국회 예산처 “한국판 뉴딜 사업 상당수 효과 불확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 적지 않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일자리 지원’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추경안이 정부 정책과 중복되거나 단기적 경기 대응 방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3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계획 부실 사업’ 사례로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스마트 그린도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자 사업 등을 꼽았다. ‘사업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들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서 한국판 뉴딜에 5조1000억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20:51

    • “일자리 지원 계획 ‘과도해’, 한국판 뉴딜 ‘취지 안맞아’” 국회예산정책처 3차 추경 지적 보니
      “일자리 지원 계획 ‘과도해’, 한국판 뉴딜 ‘취지 안맞아’” 국회예산정책처 3차 추경 지적 보니

      국회 예산정책처가 23일 ‘직접 일자리 지원’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국가 개정을 투입하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3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공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기존 구직 급여와 직업 훈련 사업, 그리고 지자체 자체 확대분 등을 감안하면 모두 155만명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며 “이는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좋을 때에도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정도를 유지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 세금이 중복 투입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특히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급할 일자리의 ‘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사업들 중 상당수는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참여자들의 구직 역량을 제고하고 이들이 채용되는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

      10:52

  • 6월 3일

    • 긴급복지 대상 연말까지 확대…취약계층 3만가구 추가 지원
      긴급복지 대상 연말까지 확대…취약계층 3만가구 추가 지원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생계·고용유지 취약계층에 대한 9조4000억원 상당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주고, 생계비 등을 신속 지급하는 긴급복지 신청 요건을 연말까지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고등학생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2조5000억원의 방역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고용 취약계층에 50만원 추가지난 4월 발표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8조9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114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를 위해 추경안에 5700억원이 편성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중 100만원은 예비비로 충당됐고 나머지 50만원이 3차 추경으로 마련되는 것이...

      21:10

    • 35조 최대 규모 ‘3차 추경’…“사회안전망 제도 개선 필요”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맞서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1·2차 코로나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충격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직접 지원으로 바뀐 것이다. 다만 고용·사회안전망 구축과 산업 혁신이라는 구조 변화 없이 일회성에 그칠 경우 ‘재정 지원-성장 견인-재정 회복’이란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껏 최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추경(28조9000억원) 규모를 뛰어넘었다. 이 중 23조9000억원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한국판 뉴딜 등에 투입된다. 나머지 11조4000억원으로는 코로나19로 부족해진 세수를 채운다.정부가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3차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재정을 푸는 것 외에는 코로...

      21:04

  • 6월 1일

    • 고용안전망엔 5조…‘전 국민 고용보험’ 큰 그림 실행 역부족
      고용안전망엔 5조…‘전 국민 고용보험’ 큰 그림 실행 역부족

      베일을 벗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획기적인 고용안전망이나 불평등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1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안전망 강화에 쓰겠다고 밝힌 예산은 2022년까지 5조원이다. 디지털 뉴딜(13조4000억원), 그린 뉴딜(12조9000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다.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통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에 9000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에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일자리 사업, 일터혁신, 작업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정부가 가장 내세우는 것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이다. 그러나 연간 9000억원씩 3년 예산으로는 실제 고용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에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순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시키겠다는 정부의 큰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이병희 한국노동연...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