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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제외도민 추가지원 지방자치 부합”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님께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지급 건의가 있었다”며 “이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결정과정을 설명했다3차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수원, 용인,...

15:35

경기도 찾은 대선 후보 박용진, “기본소득 맞짱 토론 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사진)은 12일 경기도를 찾아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일대일 맞짱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가)방송 토론에서는 주어진 30초의 시간만 피하면 되니 답을 안하고 빠져 나가 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2023년부터 증세없이 20조원을 마련해 국민에게 월 2만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대답을 안한다”며 “재원 마련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나는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국가적 우환”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이 지사가 추진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서도 “강원도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소방차는 전라도에 보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위협적이었지만 직업, 업종에 따라 고통의 크기는 달랐다”며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과 엮어서 실...

14:59

[이재명 기본소득 3대 쟁점]①월 8만원의 효능 ②연 50조 재원 방안 ③‘기본소득’ 명칭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통령 임기 내 기본소득 연 100만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인 기본소득 논쟁을 정리했다.■ 기본소득 효능감 vs 세금 낭비 이 지사 ‘연 100만원’ 공약에야 주자들 “용돈 수준” 비판여당서도 ‘선별지원’ 목소리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임기 내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야당 대선 주자들은 “월 8만원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겐 세금 낭비,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자원”(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전 국민 외식수당”(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전 국민에게 적은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당 대선 주자들도 ‘선별지원’...

21:08

최재형 “월 8만원 기본소득? 외식수당” vs 이재명 “월 8만원도 요긴한 가정 많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월 8만원씩 나눠주는,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측은 “대한민국에는 1인당 월 8만원도 요긴한 가정이 많다”며 반박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밝혔다.최 전 감사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측은 즉각 반박했다. ...

17:56

이재명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 정면돌파

“청년에겐 연 200만원…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할 것”‘국토보유세·탄소세 부과’ 재정 마련…세출 구조조정도정세균 “취약층 예산 뺏기” 홍준표 “차라리 배급제를”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57)가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연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부과, 재정구조 개혁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경선 과정에서 논쟁이 되자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19~29세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전 국민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1:03

[현장에서]기본소득이 뭐야?···꼬박꼬박 받는 어린이 용돈수당 ‘복지가 즐겁다’

월요일인 지난 5일 오전 충북 보은군 삼승면 판동초등학교. 한적한 시골마을에 세워진 이 학교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학교 전체가 들썩거린다. 아이들에게 각각 지급되는 2000원 용돈 때문이다. 아이들은 잔뜩 기대되는 얼굴로 2층 5학년 교실 복도로 향했다. 이 곳에는 전교생 37명 이름이 적힌 봉투가 붙어있는 ‘어린이 기본소득 게시판’이 있다. 이 날도 게시판에는 어김없이 학생 1명당 2000원 매점화폐가 채워져있었다.학생들이 용돈을 주로 소비하는 매점도 바빠진다. 이 학교 1층에 자리잡은 매점은 2019년부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에 가입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매점을 운영한다. 매점화폐를 꼭 쥔 학생들은 매점에서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2개에 800원인 김치만두, 한 봉지에 1400원인 양념치킨맛 라면과자 등이 매점의 인기메뉴다.매점화폐 2000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학생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 일종의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의 실험인 ...

15:16

이재명 “기본소득 왜곡에 문제 제기”…사생활 논란엔 “사과”

이낙연 “조국 임명 때 반대 의견”…정세균 “부동산 책임” 인정추미애는 국민면접관 교체 관련 비판에 “민주당 정체성” 강조종합순위 평가 결과 1위 이낙연·2위 최문순·3위 이광재 올라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4일 국민면접관들의 면접 시험대에 올랐다. 후보 9명이 제각각 ‘대통령 취업준비생’이 돼 압박면접에 임하는 식이었다. 후보들은 저마다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섰지만 자신의 단점·취약점 및 과거 행적 등을 찌르는 질문에 진땀을 뺐다. 이날 면접은 일부 후보들의 반발로 인한 면접관 교체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예정대로 열렸지만 ‘국민눈높이 심사’를 대하는 여당의 편협한 인식에 대한 지적이 면접 과정에서 다시 돌출했다.충북 청주에서 열린 국민면접은 전국에서 모인 200명의 국민면접관을 상대로 9명의 후보가 1분씩 답하는 ‘블라인드 면접’부터 치러졌다. 이후 본행사인 ‘1 대 3 집중면접’이 뒤따랐다. 집중면접에선 대부분 각 후보의 취약점, 과거 의혹 등을 직...

21:03

이재명 “기본소득 1공약 아냐”에…타 후보들 “말 바꾸기” “표리부동” 맹폭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향한 다른 후보들의 거친 공세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3일 저녁 KBS 주관으로 열린 첫 TV 토론에서 예비후보들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1호 공약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 “말 바꾸기 아니냐”“표리부동하다”라며 맹공을 펼쳤다. 첫 포문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열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에게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 수시로 말이 바뀌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라며 “1위 후보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확실치도 않은 공약을 내세울 때 정권재창출 가능하겠나. 이 공약을 폐기하실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전날 이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제1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에 대해 “저는 아직 한 개도 공약을 한 게 없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긴 하지만, 아직 공약 발표를 ...

00:08

이재명, 정세균·이낙연 등 거론하며 기본소득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9일 최근 여권 내부의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는 A4용지 3장 분량의 장문의 글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본소득을 비판한 당내 대선 주자들을 명씩 거론하며 재원 마련안, 시행 계획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기본소득 지지’ 발언을 놓고 여야 인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데다 당내 경선 연기론까지 재점화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재원 대책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래서 탄소세, 데이...

14:06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가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7일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설렁탕집을 욕하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내리라”며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기생충, 사기 등 극한 언사로 기본소득을 비난하고,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반하여 세금 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소득하위자만 골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수백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안심소득’, ‘공정소득’을 주장한다”며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 손님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사 잘되는 원조 설렁탕집 부러워 코앞에 ‘설렁탕’집 낸 건 이해하는데, 돼지국밥 팔면서 설렁탕 비난하려면 ‘설렁탕 전문’ 간판부터 먼저 내리는 게 예의 아니겠냐”며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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