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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
  • 전체 기사 325
  • 2022년10월 4일

    • 북, 미·일 동시겨냥 탄도미사일…도발 수위 높였다
      북, 미·일 동시겨냥 탄도미사일…도발 수위 높였다

      지난달부터 4차례 ‘단거리’ 이어일본 너머 4500㎞ ‘중거리’ 발사미 전략자산 배치된 ‘괌’ 타격권북 ‘법제화’ 후 핵무력 과시 양상한·미, 정밀폭격 훈련으로 대응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IRBM 발사는 지난 1월30일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5일 이후 4차례에 걸친 7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강도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한·미는 이에 대응해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I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이 도호쿠(東北) 지역 북단 아오모리(靑森)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7시44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 고도는 ...

      21:08

    • [북, IRBM 발사] NSC “유엔 결의 위반”…한·미, 정밀직격탄 2발 발사 맞대응
      [북, IRBM 발사] NSC “유엔 결의 위반”…한·미, 정밀직격탄 2발 발사 맞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서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사거리) 4000㎞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함께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자료로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 시작된...

      21:02

    • [북, IRBM 발사] 북한의 다음 수순은…ICBM? 7차 핵실험?

      북한이 최근 4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쏘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으로 무력시위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거론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큰 틀에서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한·미·일 해상훈련에 강 대 강 맞대응으로 무력시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ICBM, 핵실험의 길닦기용 의도가 담긴 듯하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북한이 지난 4월 말 코로나19 발생으로 제한됐던 미사일 도발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라며 “속도전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고 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 끝에는 7차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전략무기 개...

      21:02

    • [북, IRBM 발사] 최북단 홋카이도 등 주민 대피령…기시다 일 총리 “폭거, 강력 비난”

      북한이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 해역에 떨어지자, 최북단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까지 내렸던 일본은 “폭거”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제사회와 협력·연계 강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실효성 확보, 안보리 추가 대응 포함, 북한에 단호히 대응 등을 지시했다.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정보 전달 시스템인 엠넷(Em-Net)의 속보와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으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일본 열도 최북단인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들에게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며 피난 지시를 내렸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

      21:02

  • 9월 18일

    • 문재인 전 대통령 “9·19 남북 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윤 정부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 “9·19 남북 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윤 정부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남북 양측에 과거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문 전 대통령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리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여전히 불신의 벽이 높고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퇴임 후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면서 “...

      21:14

    • ‘북핵 압도적 대응’ 강경 일변도 공조…한반도 긴장만 높이나
      ‘북핵 압도적 대응’ 강경 일변도 공조…한반도 긴장만 높이나

      연내 북핵 위협 단계별 대응 훈련…전략 자산 운용 공조 강화북한에 반작용 명분 ‘악순환’ 우려…“추가 유인책 필요” 지적한·미가 북한의 핵 선제공격 법제화 등 높아지는 위협에 대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미국의 최신 비핵전력을 포함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방어체계 등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한 확장억제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북핵 위협에 더욱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지만 긴장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년8개월 만에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

      21:13

    • 윤 대통령 “북핵 대응 패키지, 미 핵무기 등 총망라”
      윤 대통령 “북핵 대응 패키지, 미 핵무기 등 총망라”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억제는 미국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관련, 한·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군사·경제·정보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며 ...

      21:04

  • 9월 15일

    • 미국 “16일 한미 EDSCG에서 북한 핵무력 법제화 논의”

      한국과 미국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공표한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인도·태평양,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제기하는 도전과 광범위한 위협은 EDSCG 회의의 주요 안건”이라고 말했다.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새 법령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부가 북한의 새 법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모든 자극적인 전개와 도발에 논평하는 게 우리의 집단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프라이스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테러 지원국 지정과 효과가 비슷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

      07:50

  • 9월 14일

    • 김정은이 맹비난한 대북 제재…‘자립 경제’로 이겨내자는 북한
      김정은이 맹비난한 대북 제재…‘자립 경제’로 이겨내자는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며 미국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하자 북한 당국이 “자립 경제”로 제재를 이겨내자며 주민들 독려에 나섰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1면에 게재한 ‘역사와 현실은 우리당 자립경제건설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외부적 압력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그보다 더 강해진다”며 “제국주의자들이 ‘제재’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만능’의 수단으로 여기며 우리를 어째보려고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는 자립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기존의 자력갱생식 자립경제 체제를 발전시키자고 주민들에게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사상최악의 제재봉쇄” “가장 야만적이며 횡포한 제재압살책동”이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에 계속 맞서겠다고 공언하자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이를...

      13:38

  • 9월 13일

    • 군 “북한이 핵 사용 기도하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
      군 “북한이 핵 사용 기도하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

      군 당국은 13일 북한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데 대해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군의 공식 반응이다.문 부대변인은 북한의 발표 의도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면서 “다만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 부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고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