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통일부 “북한 핵무기 법제화, 한반도 평화 위협···국제적 고립 심화”

통일부가 13일 핵무기 선제 공격 가능성과 비핵화 협상 거부를 천명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조치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발표는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정부가 지난 9일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공개된 핵무력 법제화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우리로서 중요한 건 종국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없다”며...

11:26

이재명 “남북관계·북핵 문제 초당적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안보와 민생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와의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한 여야 협력을 강조하고 영수회담을 거듭 압박하면서 ‘사법 리스크’ 돌파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기는 동안 원내 지도부와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을 추진하며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주재하고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이 대표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의 핵무력 사용 정책 법제화를 두고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

21:01

[뉴스 분석] 핵 버튼 움켜쥐는 북한…좁아지는 ‘담대한 구상’

김정은 “절대 핵 포기 없다”비핵화 협상 공개적으로 차단우발적 충돌 시 사용 우려도전문가 “더 유연한 정책 필요”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핵무기 보유 정책을 새로 법제화한 것은 남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실전 공격용으로 활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한·미 비핵화 협상 추진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취지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없다”며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선 비핵화 움직임을 전제로 대북 제재 해제 등 경제적·정치...

20:55

‘북 7차 핵실험 가능성’···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 이달말 부산 입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한·미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DSCG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핵무기 투발수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핵 억제력을 동맹국까지 확장한다는 개념인 ‘확장억제’를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모여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다.이번 회의는 2018년 1월17일 2차 회의 이후 4년8개월 만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협의체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15:19

이재명, 북한 핵무력 법제화에 “한반도 평화·안정 전혀 도움 되지 않아, 강한 유감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를 두고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11일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기를 기회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했다.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를 다룬 3항은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

14:49

미국 백악관 “북핵 외교적 해법 지속 추구···북한에 적대적 의도 없어”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포기 불가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외교를 통한 비핵화 달성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행정부가 출범한 시점부터 우리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진전하겠다는 정책도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방어 수단을 가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09:33

중국, 북 핵무력 법제화에 “한반도 문제 입장 변화 없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발표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고 9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핵을 사용할 지를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공세적 성격이 짙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국면에서 출발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도 밝혔다.북한은 이번 핵무기 법제화로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5가지 경우를 정했다.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다. 이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실제 ...

17:25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대표 회동 “북한의 위협 대응에 3국협력 필수적”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7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대면 협의는 지난 7월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만나 “북핵 위협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국 대표들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를 공유하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감행시 추진하게 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3국 대표들은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가 북한...

20:48

미국 정부 “러시아, 북한산 포탄·로켓 수백만발 구매 추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수백만발을 사들이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밝혔다. 이는 제재 하의 러시아가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이 저하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러시아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미국 측은 해석했다.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징후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우리는 러시아의 군 공급망을 질식시키고 있다”며 러시아가 군사 장비를 북한,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구매하려는 무기 규모와 관련 “정보에 따르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제 구매가 이뤄졌다는 징후는 없기...

15:42

이종섭 국방장관 “북한, 새로운 길 선택하면 혜택 무궁무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안보대화’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경우 누리게 될 혜택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치러야 할 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는 “국방부는 2012년 서울안보대화가 처음 출범할 당시부터 북한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선정했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한국형 3축 체계 등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와 민생...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