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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
  • 전체 기사 325
  • 2022년8월 17일

    • 국무부 “북한·이란 핵확산위협 우려···이들 간의 협력도 걱정거리”
      국무부 “북한·이란 핵확산위협 우려···이들 간의 협력도 걱정거리”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위협을 우려하며 양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과 이란 간 핵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이에 관한 정보를 발표했으며, 일부는 공개적으로 보도돼 왔다”고 말했다. 이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 안보 당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가능성을 제기한 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을 “세계가 직면한 가장 극심한 확산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이미 보유한 정권, 이란은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정권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국제 규범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역내와 전 세계에서 악의적 행동에 관여해온 두 국가 간 협력은 걱정거리”라고 말했다.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

      10:56

  • 2021년10월 27일

    • 미 백악관 “종전선언 순서·시기·조건, 한국과 다를 수도”
      미 백악관 “종전선언 순서·시기·조건, 한국과 다를 수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은 26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순서나 시기, 조건 등에 대해선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계획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대북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면서도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짝을 이뤄야 한다는 핵심 전략적 계획과 신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집중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만 말하겠다”고 밝혔다.설리번 보좌관의...

      20:46

  • 10월 21일

    • “유엔 안보리 소집, 심히 자극적” 북, ‘이중기준’ 미국에 강한 유감

      북한이 21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대해 “심히 자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안보리 회의 소집을 주도한 미국이 합법적 주권 행사에 대한 ‘이중기준’ 논리로 반박했다.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별도 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이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권행사에 비정상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SLBM 시험발사에 대해 “합법적 주권 행사”라며 “주변 나라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고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

      21:25

    • “북 SLBM, 도발 아니다”
      “북 SLBM, 도발 아니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은 북한의 행동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지만, 북한과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동향과 관련한 질의에 “북한이 미사일을 지속 발사하는데 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까지 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파국으로 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장관 발언은 SLBM 발사의 의미와 파장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북한이 3년 전에 이미 장거리 핵미사일 능력을 입증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는 것에 정치적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

      21:25

  • 10월 20일

    • 북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쐈다” 공식 확인

      북한이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했다고 20일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전략무기 개발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않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험발사를 참관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8·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로 지난달 지대공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모두 지도한 박정천 당 비서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으로 볼 때 북한이 발...

      21:20

    • 한·미 ‘종전선언 구상’ 문안 협의 착수…쉽지 않은 ‘장거리 경주’
      한·미 ‘종전선언 구상’ 문안 협의 착수…쉽지 않은 ‘장거리 경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해 한·미가 문안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관한 한·미 간 공감대가 넓어진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 채택 시 파장을 우려해 법률적 검토에 착수하는 등 인식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이 지금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데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며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법률 전문가들을 투입해 종전선언의 문구는 물론 법적·정치적 영향과 효과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한·미 안보실장, 북핵 수석대표, 정보기관장 등 일련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국 설득에 주력해온 정부는 미국도 종전선언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안 협의가...

      21:20

  • 10월 19일

    • 남북대화 기대하는 정부…“깊은 유감” 수위 조절

      정부는 북한이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밝혔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입장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미·일 정보수장 회의가 있고,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와 미국을 방문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일”이라며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자 정부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신호로 보고 물밑 협상을 벌였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해석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 미사일을 ‘미상 단거리 탄도...

      21:14

    • 한·미·일 정보수장 회동…“북 미사일·한반도 정세 논의”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이 19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다.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국정원에서 박지원 원장 주재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장 회의 개최 사실과 의제를 보도자료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3자 회동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이뤄진 후 5개월 만이다. 국정원은 “한·미·일 정보기관장들은 어제(18일) 국정원에서 있었던 한·미, 한·일 정보기관장 간 양자회의에 이어 오늘 종합회의를 엵고 한반도 정세 및 현안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

      21:14

    • 남측 SLBM 발사 한 달여 만에 보란 듯 북도 잠수함서 쏜 듯
      남측 SLBM 발사 한 달여 만에 보란 듯 북도 잠수함서 쏜 듯

      2000t 고래급 잠수함에서신형 ‘미니 SLBM’ 발사 유력고도 60㎞·사거리 590㎞ 추정무기체계 5개년 계획 일환 속국제사회가 ‘도발’로 규정 땐대화 거부 명분 삼을 가능성북한이 1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군은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1월 당대회에서 밝힌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한·미의 반응을 떠보고, 한·미·일 등의 대북공조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탄도미사일) 제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고도 60㎞, 사거리 590㎞ 정도”라고만 밝혔다. 북한이 신형 ‘미니 SLBM’을 기존의 고래급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것이 맞다면 북한 잠수함이 SLBM 수중 사출 방식으로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셈...

      21:11

    • 한·미 한 달간 4차례 회동 ‘북과 대화 노력’ 잰걸음
      한·미 한 달간 4차례 회동 ‘북과 대화 노력’ 잰걸음

      한·미, 한·미·일 외교·정보 당국자들의 접촉이 분주하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김 대표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번주 후반 서울을 방문해 이 논의와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 계속 북한에 접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 전제 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고 했다. 또 인도적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늘 협의의 상당 부분은 종전선...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