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바이든, 트럼프가 바꿔놓은 '보수 쏠림' 연방대법원 개혁 나서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절대 우위’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에 칼을 빼들었다. 대법관 증원 및 종신제 폐지 등 개혁 방안을 연구할 초당적 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 개혁안 연구 위원회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진보 및 보수 진영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고루 대표할 36명의 위원들은 대법원의 역할, 대법관 숫자, 현재 종신제인 대법관 근속기간 등을 재검토한 후 6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남기고 간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다.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인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자 그 자리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앉히려 했다. 그렇게 되면 5대 4였던 보수와 진보의 구도가 뒤집힐...

16:13

'바이든표 예산안' 들여다보니…교육·복지 대폭, 국방 찔끔 증액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올해보다 8.4% 늘어난 2022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가 반영된 첫 예산안으로서, 보건·교육·환경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소폭 증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예산 증액에 적극적인 반면 교육·복지 예산에는 소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연방정부 재량 예산을 1조5224억 달러(약 1707조원)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2020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량예산 1조444억 달러에 비해 8.4% 늘어난 규모다. 재량예산은 법정 의무지출 예산과 달리 정부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며, 전체 연방예산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특히 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 증액 규모가 대비됐다. 비국방예산은 올...

14:34

[시스루 피플] 지금 워싱턴에서 바이든보다 힘 센 또 한명의 '조'

※<시스루 피플>은 ‘See the world Through People’의 줄임말로, 인물을 통해 국제뉴스를 전하는 경향신문의 새 코너명입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조 바이든 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보다 힘 센” 또 한명의 조가 있다. 영국 가디언은 “백악관에 있는 것은 바이든이지만, 미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은 이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다.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힘 센 사람 스스로를 ‘온건한 보수주의자’라고 소개하는 맨친은 민주당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이다. 현재 워싱턴에서 그의 ‘허락’없이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은 단 한개도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의석을 양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50명 전원의 표를 끌어 모은 후 상원 의장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야...

16:20

미, 팔레스타인 지원 재개…중동 정책도 트럼프 지우기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중단시킨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재개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의회와 협력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경제 및 개발, 인도적 지원 재개 계획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중요한 이익과 가치에 복무한다”고 밝혔다.미국이 공개한 지원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경제 개발 지원에 7500만달러,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평화 재건 프로그램에 1000만달러,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지원에 1억5000만달러 등 총 2억3500만달러(약 2625억원) 규모다. 블링컨 장관은 중단됐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안보 지원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UNRWA는 이스라엘 건국 직후 벌어진 1948년 1차 중동전쟁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현재 약 57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트럼프 정부는 20...

15:51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정식 서명…국회 비준 남겨둬

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으로 서명했다.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SM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11차 SMA 협정에 따르면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또한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늘어난다. 협정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10차 SMA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차 SM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11차 SMA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15:18

바이든, '유령총' 규제 등 취임 후 첫 총기규제 조치 발표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총기 규제에 관한 일련이 행정적 조치들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제 제작 총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5년부터 공석이었던 연방주류·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에 총기 규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치프먼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조지아와 콜로라도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높아진 총기 규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미국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제 제작 총기로서 총기 회사가 제작한 총기류에 비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령총’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달 콜로라도주 총격 사건에서 범인이 사용했던 반동을 상쇄지켜주는 장치가 장착된 권총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도 발표할 것...

13:52

바이든 “2260조원 인프라 건설…2차 대전 이후 최대 일자리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취임 직후 20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20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미국은 인프라 재건을 위해 1분도 지체할 수 없다”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획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라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 데 약 6120억달러, 노령층과 장애인 돌봄시설 투자에 약 4000억달러, 200만호 이상 신규 주택 건설...

17:02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행보서 바이든 대북정책 방향이 보인다

백악관, 정책 검토 최종 단계이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미 ‘결정’된 정책 설명할 듯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동맹국과 사전 조율 중시 등접근 방법은 트럼프와 차이출범 이후 2개월여 동안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북한 문제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주 미국 워싱턴서 열리는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 문제 당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완료 시기와 관련해 “우리는 다자 이해당사자 간 대북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대화가 검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8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개최는 미국이 정책 검토를 끝내고 결론을 내렸다...

21:26

바이든, 이번엔 3300조원대 ‘더 큰 부양’…인프라 투자 시동

1조9000억달러(약 213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3조달러(약 3384조원)에 달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교육·복지 투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와 부자 증세를 검토하고 있어 공화당과 재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주 중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에게 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등 두 개의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패키지를 통해 공정한 경제, 기후변화 대응, 중국과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제조업 및 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인프라 패키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

21:43

바이든표 ‘2천조 미국 부양안’ 가결…장밋빛 청사진 뒤엔 ‘인플레 먹구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달러(약 214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1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라는 쌍둥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역점 사업이 취임 50일 만에 국회 최종 관문을 넘은 것이다. 백신 접종과 초대형 부양안으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7.3%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살림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날 미 하원은 찬성 220명, 반대 211명으로 경기부양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고, 민주당에선 메인주의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 1명의 이탈표가 있었다. 지난 6일 상원에서도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최대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원 연장, 백신 프로그램 지원,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차례의 부양책에서 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던 ...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