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천만 미국 노동자 노조 가입의 길…또 ‘상원의 벽’

“뉴딜 이래 가장 중요한 노동 관련 법”이라 평가받고 있는 ‘단결권보호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공화당과 기업의 반대를 뚫고 상원까지 통과해 수천만명의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공화당의 반대에 좌초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법안의 뒤를 따를지 주목된다. 미 하원은 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단결권보호법을 찬성 225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5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도입된 ‘일할권리법’을 무효화하고, 우버와 맥도널드 같은 플랫폼·프랜차이즈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뺏긴 백인 노동자 지지층을 되찾아오기 위해 대선 때부터 노동권 강화 의제에 공을 들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노력도 지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

21:40

바이든, 이르면 내달 스가 일본 총리 초청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이 이르면 오는 4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오른쪽)를 백악관으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만나는 첫 외국 정상이 된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의 스가 총리 초청 계획을 전하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만남이 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외국 정상 중 스가 총리를 처음으로 초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미·일 동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 지역 안보체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동맹국들에 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보도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의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지켜보면서 ...

10:17

최저임금 인상안 빠졌지만…‘바이든표 경제구상’ 첫발

미 경기부양안 상원 통과저소득층 지원 구상 관철현금 지급 기준은 강화하원서 9일 표결 뒤 서명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달러(약 214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국구조계획’이라 이름 지은 경기부양책에는 코로나19 대응, 중저소득층·실업자 지원 등 바이든 정부의 경기 구상이 총망라돼 있다. 당초 정부안보다 현금 지급 기준이 강화됐고,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외됐지만 바이든표 경제계획이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을 받고 있다.상원은 27시간 마라톤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이 장인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 전원 찬성, 공화당 전원 반대로 법안이 가결됐다. 법안은 9일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친다. 하원 통과 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된다. 바이든...

16:15

‘억만장자 3% 과세’ 초부유세법안…미국, 시험에 들다

미 민주당 발의 주도 워런 의원 “10년간 3375조원 추가 확보”560억원 이상 부자 대상…여론 좋지만 위헌·조세 회피 ‘난관’미국 민주당이 순자산 5000만달러(약 560억원) 이상의 ‘초부유층’에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로 구멍이 난 재정을 보충하고 팬데믹 기간 더 심화된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여론 지지는 높지만 위헌 비판이 제기되는 등 법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빚을 제외한 순자산이 5000만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2%의 세율을, 순자산이 10억달러(약 1조1240억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3%의 세율을 부과하는 ‘초부유세법(Ultra-Millionaires Tax Act)’을 발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워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막대한 세수...

20:33

미 민주·공화, 중간선거·대선 ‘게임의 법칙’ 놓고 공방전

미국에서 선거제도 개혁 및 유권자들의 투표권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의회와 대법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2022년 중간선거, 2024년 대선에 대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법 시도 및 저지,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다.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하원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분량이 791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선거의 거의 전 과정과 관련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된다. 주 정부들이 선거 안전성을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구 획정을 주 의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가 담당토록 해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왜곡하는 게리맨더링을 억제하며, 고액 기부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선거 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백악관은 “이 기념비적인 입법은 투표권과 우리 선거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바로잡...

20:33

트럼프 “여전히 내가 그립나?”

퇴임 39일 만에 연설 무대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신당 창당설을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면서 공화당을 단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폐막 연설에서 자신이 4년 전 시작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겼다면서 “나는 세 번째로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대선과 2020년 대선에 이어 2024년 대선에도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그는 공화당 주류와의 마찰 와중에 나온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선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하며 “우리에겐 공화당이 있다. 공화당은 더 단합하고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1:25

미 하원 넘은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상원 통과는 진통 예상

미국 민주당이 연방하원에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7.25달러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경기부양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연설에서 하원이 전날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상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미 하원은 전날 경기부양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등 당별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번째 입법 과제를 민주당이 단합해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경기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씩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기간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재정난을 겪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남은 절차는 상원 통과다...

21:23

사우디 제재하며 “암살 배후” 왕세자는 제외…바이든의 ‘모순’

미 ‘카슈끄지 살해 지시’ 기밀보고서 공개하면서도 ‘면죄부’“대가 치르게 하겠다”더니…동맹관계 외교비용 득실 따진 듯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사진)의 반인권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재 대상에서 그를 제외한 것이다.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무함마드 왕세자가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린 기밀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왕세자는 카슈끄지를 왕국에 대한 위협으로 봤고 그를 침묵시키기 위한 폭력적 조치를 광범위하게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카슈끄지 살해팀에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왕실경호대 요원 7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우디 요원들이 왕세자의 승인 없이 이러한 성격의 작전을 수행했을 가...

15:21

[김진호의 세계읽기]“바이든은 믿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못 믿는다”

바이든 취임 이후 ‘결속’에 공들여‘보건·기후변화·핵’ 공동대응 약속“앙겔라(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 2년 전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미국이 돌아왔다. 대서양동맹 역시 돌아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 앞부분에 강조한 말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부통령으로, 또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뮌헨 안보회의는 그가 대서양주의자를 자처하는 근거이자 활동 공간이다. 취임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트럼프 이후’의 국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분주했던 그에겐 첫 번째 의미 있는 외교적 행보였다. 화상으로나마 동맹국 지도자들과 회의를 한 것 역시 처음이다. 그는 이날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과 비공개 화상 회의를 한 뒤 뮌헨 안보회의에 참가했다.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의 연설은...

06:00

바이든 ‘탈중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차량용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들 4가지 품목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 검토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행정명령에 “글로벌 산업망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2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100일 동안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한 4가지 품목은 모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최근 미국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미국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온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 물량 부족 사태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다.또 미국은 배터리·영구 자석 등의 원료가 되는 희토류를 중국에서 80%가량 수입해 왔는데,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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