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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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해산…4년 만에 총선 국면 ‘분배’가 최대 쟁점
일본 중의원이 14일 해산했다. 일본 정치권은 오는 31일 투표일까지 10여일간의 총선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피해 수습과 30년 동안 악화돼 온 분배 문제 해결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취임 열흘 만에 중의원을 해산함으로써 전후 취임한 총리 가운데 역대 최단 기간 내 총선 일정을 잡은 총리가 됐다.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 일찌감치 선거를 치러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강력한 코로나19 대책과 경제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전 화두는 분배이번 선거에서는 정책대결 양상이 두드러진다. 여야 모두 임금인상을 비롯한 가계소득 증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잃어버린 20년’과 ‘아베노믹스’ 10년이 이어진 지난 30년간 격차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여야 모두 인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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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오늘 해산…31일 총선 앞두고 선거 국면 돌입
일본 중의원이 14일 해산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선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중의원 해산을 의결한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이후 오후 1시에 열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중의원이 정식으로 해산될 예정이다. 중의원 해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시절이던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이다. 1947년 5월3일 시행된 현행 헌법하에서는 25번째 해산이다. 이번 중의원 해산과 총선은 현행 헌법하에서 ‘내각 발족 후 최단 시간’ 기록을 세웠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취임 10일 만에 해산을 단행했다. 중의원이 해산하면서 일본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든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달 19일 총선을 공시하고 31일 투개표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번 총선은 자민당 당원·당우와 자민당 국회의원의 투표에 힘입어 선출된 기시다 총리를 유권자가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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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문 대통령·기시다 오늘 첫 전화회담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두 정상이 이날 전화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통화가 성사되면 지난 4일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 한일 정상 간의 첫 접촉이 된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7번째로 통화하는 외국 정상이 된다. 한일 정상 간 접촉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문 대통령과 대면 인사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다.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전 총리는 취임 9일째에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기시다 총리와 문 대통령이 이날 통화를 하면 스가 전 총리 취임 당시와 비교해 첫 통화 시점이 이틀 늦어지는 셈이 된다. 두 정상은 첫 통화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배상 소송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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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방위비 증액’ 공약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31일 총선(중의원 선거)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자민당은 12일 외교·안보, 경제, 코로나19 대책, 헌법 개정 등 8개 영역을 주축으로 하는 공약과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정책뱅크(BANK)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공약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려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9년 참의원 선거 당시의 공약과 비교해 중국 등의 위협에 군사력으로 대항한다는 색채가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자민당이 공개한 공약 중 외교·안보 분야 항목에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일본의 주권 및 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17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자민당...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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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 총리 “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촉구할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8일 중의원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그간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소송 등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언급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지난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슷하다. 기시다 총리 연설문은 6900자 분량이었는데, 한국에 관한 언급은 두 문장에 불과해 한·일관계 의지를 드러내기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측은 기시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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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에 적절한 대응 촉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전 내각부터 이어진 ‘일관된 대응’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중국·한국을 포함해 주변국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양국과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그간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제 징용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소송 등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국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지난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그는 당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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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보은 내각’으로 역풍…기시다 지지율 ‘최저 수준’
기시다 후미오(사진) 일본 내각이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로 출발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도와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람들을 대거 중용하며 보은인사를 한 데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정권 배후에는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부총리, 아마리 아키라 간사장이란 ‘3A’가 있다는 평가에 따른 역풍인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초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오는 31일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당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4~5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0%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9%로 나타났다. 이 신문의 역대 조사 중 아소 내각(53%)과 후쿠다 내각(59%)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았다....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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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취임 “총선 앞당겨 31일 실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자민당 총재(사진)가 4일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했다. 기시다 정부의 초대 내각은 20명 중 13명이 새 얼굴로 채워졌다. 물갈이를 통해 쇄신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했지만 이면을 보면 당내 주요 파벌에 자리를 나눠주며 안정을 꾀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극우 세력의 주장을 반복해 온 인물들이 내각 요직에 기용돼 한·일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치를 계획을 밝혔다. 자민당 내 온건파 성향으로 분류되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했지만 강경 보수 파벌에 둘러싸인 그가 총선 승리를 위해 취임 한 달간 어떤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이날 임시국회를 열어 기시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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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정부 출범, 계파 분배 기반한 '무늬만 쇄신' 내각···"이달 31일 총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자민당 총재가 4일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했다. 기시다 정부의 초대 내각은 20명 중 13명이 새 얼굴로 채워졌다. 물갈이를 통해 쇄신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했지만 이면을 보면 당내 주요 파벌에 자리를 나눠주며 안정을 꾀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극우 세력의 주장을 반복해 온 인물들이 내각 요직에 기용돼 한·일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치를 계획을 밝혔다. 자민당 내 온건파 성향으로 분류되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했지만 강경 보수 파벌에 둘러싸인 그가 총선 승리를 위해 취임 한 달간 어떤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를 열어 기시다 총재를 새 총리로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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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의 보은 인사 ‘도로 아베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총리 취임을 하루 앞둔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측근들을 내각에 두루 내정했다. 총재 선거를 도와준 주요 파벌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함으로써 자민당이 ‘도로 아베당’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기시다 총재가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을 유임한다고 보도했다. 기시 방위상을 비롯한 새 내각 명단은 4일 총리 인준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 방위상은 일본의 핵무장에 찬성하고,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우익 인사다. 지난 8월 현직 방위상으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본명은 아베 노부오였는데, 어린 시절 외가에 양자로 보내져 친형인 아베 전 총리와 성이 다르다. 재무상에는 기시다 총재의 당선을 도운 주요 파벌 아소파의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전 자민당 총무회장이 유력하다. 스즈키 전 총무회장은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麻生太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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