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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FTA 협정
  • 전체 기사 15
  • 2020년12월 8일

    • 무역의날 기념식 참석한 문 대통령 “CPTPP 가입 계속 검토”
      무역의날 기념식 참석한 문 대통령 “CPTPP 가입 계속 검토”

      “코로나 이후 보호무역 바람”…미·중 무역갈등 보호장치 마련 의도 삼성SDI ‘30억불 수출 탑’ 등 1505개 기업·유공자 599명에 포상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에 중국은 가입돼 있지 않고 미국은 복귀를 검토 중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무역 유공자 599명에 대한 포상과 1505개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의 탑’ 수여가 진행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 바람도 거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CPTPP 가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중 무역갈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21:34

  • 11월 26일

    • 중국 매체들, 왕이 한·일 방문 맞춰 ‘한·중·일 FTA’ 띄우기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 맞춰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일 삼각동맹 등을 통해 중국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시사하자, 한·중·일 FTA 체결을 강조하며 견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논평에서 “왕 부장이 일본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뒤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역내 FTA 체결을 더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융(鄭繼永) 푸단대 북한·한국연구소 소장도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왕 부장의 방한은 중·일·한 FTA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왕 부장의 순방 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이 이뤄진 것은 중·일·한 FTA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25일자 환구...

      21:21

  • 11월 23일

    • 시들해진 ‘NO저팬’…RCEP로 한·일 무역 다시 살아나나
      시들해진 ‘NO저팬’…RCEP로 한·일 무역 다시 살아나나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후 급속히 얼어붙은 대일무역이 최근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 시장을 휩쓸었던 ‘노저팬(일본 제품 불매)’ 분위기도 약화되는 추세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일 간 무역에 훈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과 일본의 최근 수출입 통계를 보면 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오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지난 9월(0.2%)과 10월(4.6%)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월별 수입액이 20% 넘게 감소했던 지난해 10월(-23.3%)과 지난 1월(-21.9%) 등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세다. 2019년 전체 대일본 수입이 12.9%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일본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됐...

      21:30

  • 11월 15일

    • 한국, RCEP 협정문 서명…중국 주도 ‘세계 최대 규모 FTA’ 가입
      한국, RCEP 협정문 서명…중국 주도 ‘세계 최대 규모 FTA’ 가입

      한·중·일을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출범했다. 전 세계 총생산(GDP)과 인구의 약 30%를 포괄하는 초대형 FTA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투자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다만 RCEP가 중국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란 점에서 다자무역협정 체제를 복원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중국을 견제하는 협정에 참여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 정상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만이다.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등으로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RCEP가 출범한 만큼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

      21:51

    • 인구·교역량 30% ‘메가 FTA’…코로나 팬데믹 속 ‘큰 숨통’
      인구·교역량 30% ‘메가 FTA’…코로나 팬데믹 속 ‘큰 숨통’

      코로나19 영향 글로벌 경제 위축된 상황서 8년 만에 결실아세안 포함·일본과 처음으로 사실상의 FTA 체결 효과원산지 기준 통일, 수출 기업 희소식…인도 동참 ‘숙제’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닻을 올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분의 1에 이르는 국가들이 협상 개시 8년 만에 맺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메가 FTA’ 수출길 확장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RCEP에 참여한 15개국의 인구는 22억60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9.9%에 이른다. 15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의 30.0%인 26조3000억달러, 이들 나라의 무역 규모는 5조4000억달러로 세계 교역량의 28...

      20:51

    • 중국·호주·아세안 국가들에 농산품 136개 품목 추가 개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라 농산품 부문에서는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던 중국과 호주, 아세안(ASEAN) 국가들에 136개 품목이 추가로 개방된다. 현재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일본에는 이번 RCEP 체결로 750개 품목이 새롭게 개방된다.중국의 경우 이번에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는 소시지 케이싱이 추가로 개방된다.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구아바·파파야 등 열대 과일을 포함해 모두 130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한다.핵심 민감품목인 쌀과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은 이번에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농식품부는 “이미 체결된 FTA가 있는 만큼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아세안의 경우 총 1623개 품목 가운데 130개가 이번에 추가로 개방되면서 추가 개방률은 8% 수준이고, 2개가 추가되는 호주는 0.1%, 중국은 0.2%이다.일본의 경우 신규 FTA 체결 효과가 ...

      20:50

    • [사설]경제효과 큰 RCEP 가입, 피해 부문 대책도 빈틈 없어야
      [사설]경제효과 큰 RCEP 가입, 피해 부문 대책도 빈틈 없어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RCEP는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관세를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을 증진시키는 경제블록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태동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불안한 흐름에서 ‘메가 FTA’ 출범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협정이 출범하면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품목의 수출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원산지 기준이 통일돼 역내 여러 국가를 거쳐 만들어진 상품도...

      20:36

    • 바이든 행정부, 중국 견제 본격화 땐 한국에 ‘양자택일 압박’ 커질 듯
      바이든 행정부, 중국 견제 본격화 땐 한국에 ‘양자택일 압박’ 커질 듯

      중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체결되면서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국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미·중 무역갈등이 불거지면 한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RCEP와 유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CPTPP는 2016년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비롯됐다.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든 TPP는 일본, 호주 등 12개 국가가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도 TPP 체결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미국 중심 보호무역주의와 양자 무역협정에 집중한 도널드 트럼프 대...

      17:46

    • 청와대 “RCEP, 중국 주도 아냐…CPTPP와 상호 보완 관계”
      청와대 “RCEP, 중국 주도 아냐…CPTPP와 상호 보완 관계”

      청와대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대결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라고 밝혔다. 두 협정을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 속에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한 것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RCEP이 중국 주도의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 주도가 아니며 중국은 참가하는 15개국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으로,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이날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는 당초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이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TPP 견제를 위해 RCEP 협상에 적극 참여했고,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TPP에 복...

      16:55

    • 리커창 총리 “RCEP체결은 다자주의 승리”
      리커창 총리 “RCEP체결은 다자주의 승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대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15일 중국정부망은 리 총리가 이날 오전 RCEP 정상회의에서 “RCEP는 세계에서 참여 인구가 가장 많고 회원 구성이 가장 다원적이며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자유무역구”라면서 “이번 체결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상징적 의의의 성과를 지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리 총리는 “이번 체결이 8년의 협상 끝에 체결돼 현재 국제 정세에서 희망을 줬다”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은 여전히 세계 경제와 인류 전진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RCEP 서명은 충돌과 대항이 아닌 단결과 협력으로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다)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리 총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협력하면 동아시아, 나아가 인류에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