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5.
15:38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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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상 최종 타결에 따라 농산품 부문에서는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던 중국과 호주, 아세안 국가들에 136개 품목이 추가로 개방된다. 현재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일본에는 이번 RCEP 협상으로 750개 품목이 새롭게 개방된다.중국의 경우 이번에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는 소시지 케이싱이 추가로 개방된다. 아세안(ASEAN) 국가들의 경우 구아바·파파야 등 열대 과일을 포함해 모두 130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한다.핵심 민감품목인 쌀과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바나나, 파인애플 등 민감품목은 이번에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아세안의 경우 총 1620개 품목 가운데 130개가 이번에 추가로 개방되면서 추가 개방율은 8% 수준이고, 2개가 추가되는 호주는 0.1%, 중국은 0.2%이다.일본의 경우 신규 FT...
14:30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정상들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참가하는 메가 FTA가 출범하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서명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사례이기도 하다.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
14:13
오는 15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앞두고 중국이 RCEP 띄우기에 나섰다.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해 RCEP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선밍후이 중국사회과학원 APEC·동아시아 협력센터 사무총장은 글로벌타임스에 “코로나19이 확산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RCEP 협정 체결이 지역 기업 환경 개선 및 공급망 안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쑤거 중국태평양경제협력전국위원회장도 “협정 체결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리청강(李成鋼·사진)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 급)도 11일 기자회견에서 “RCEP은 세계 최대 인구, 최대 경제 무역규모, 최대 발전 잠재력을 가진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13:45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정상외교에 나선다.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할 예정이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아세안+3 정상회의를 포함한 5개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첫날인 12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 전략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한다. 이는 3년 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에 코로나19 등 변화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전략 방향을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13일에는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