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야, 이젠 ‘민생 법안’ 격돌한다

4·7 재·보궐 선거로 여야 논의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이 다시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야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입법과제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시급한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소급적용’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일부 수정을 고려하고 있고, 대승한 야당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 이후 국회의 입법 주도권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재·보선 전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은 공직자의 범위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

21:13

아직도 ‘민심과 간극’ 못 좁히는 민주당

기득권 유지 전제 변화 강조 ‘민심보다 당심’ 회귀 조짐“20대에 투표권 주지 말자” 선거 참패 ‘남 탓’도 여전 원내대표, 안규백 불출마 윤호중·박완주 2파전으로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늪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민심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하고도 당내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조국 사태’를 비판한 초선 의원들을 ‘초선족’이라고 공격하고, 등 돌린 20대를 향해 ‘투표권 박탈’을 주장한다. 174석의 힘을 독선과 무능으로 바꿔버린 데 대한 경보음이 현실화했음에도 ‘당심’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번지수’ 틀린 진단서가 난무할수록 민심은 민주당과의 거리를 점점 벌릴 뿐이다.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오는 1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 “질서 있는 쇄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질서 있는 쇄신’은 기득권 유지를 전제로 한, 소극적...

21:12

“민생 중심·민주화·공정 등 민주당 가치 복원이 혁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55·충남 천안을·3선)은 12일 “서민·민생 중심, 민주화, 공정 등 민주당의 가치를 복원하는 게 변화와 혁신의 기준”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지난해 총선 때 여당에 엄청난 힘을 모아주셨지만, 민생도 개혁도 똑 부러지게 하지 못하고 바뀌는 게 없어 이번 선거 때 심판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문자메시지 등 폭력에 가까운 위협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면서 “건강한 당내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비상한 시기에 출마했다. 각오는.“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좀 더 도덕적이고, 특권층보다 공정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서민·민생 중심 정당이고 민주화 상징 정당이자, 젠더 ...

21:12

합당·당권…우물쭈물 국민의힘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여전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논의 역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긴장도 커지는 모양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퇴임 이후 탄력을 받는 듯했던 홍 의원의 복당은 당내 반대에 부딪혔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12일 회의에서 “야권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홍 의원에게는 화합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복당을 공개 반대했다. 그의 복당은 중도층 반발로 이어지고 외연 확장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초·재선 그룹의 반발도 작지 않다. 재선의 이양수 의원은 “홍 의원이 복당하면 중도층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며 반대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홍 의원 막말 한 번으로 당이 휘청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국민의힘과 국민...

18:13

‘조국·친문’ 논의서 맴도는 ‘민주당 자성론’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논의가 ‘조국 사태 성찰’과 ‘친문(재인) 후퇴론’에서 맴돌고 있다.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친문 계파’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 당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을 ‘소환’했다. 20·30대 의원들은 지난 9일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 생각했다”며 조국 사태로 시작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이어진 검찰개혁 과정을 “반성한다”고 밝혔다.그러자 강성 지지층이 이들 의원을 ‘초선 5적’으로 부르는 등 조국 사태를 선거 결과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반발이 잇따랐다. “총선 때 이미 평가 받은 사안을 선거 패인으로 분석하는 건 무리”(12일 김경협 의원), “조국,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지난 9일 정청래 의원) 등 ‘강성 친문’ 의원들의 반박도 잇따랐다. ...

18:11

오 시장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세 부담 과중’을 이유로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지사·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서울시가 전면 조사를 벌여 공시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다음주 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건강보험료 등 60여개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

21:13

“합당하겠다”던 야권…선거 끝나자 기싸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시계가 늦춰지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는 양당 모두 ‘선거 후 합당’을 예고했지만, 선거 압승 후 상황과 태도가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퇴장’으로 ‘선장’이 부재해 추진력이 떨어졌다. 국민의당은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조기 합당=흡수 합당’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란 최대 변수까지 고려해 합당 시점을 잡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해석된다.양당의 합당에 대한 입장은 선거 후부터 온도차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 야권 대통합, 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원하고 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4·7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진석 의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합당을 비롯한 당 체제 개편은 다음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다음 원내대표를 빠르게 선출해 전당대회 문제부터 향후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결정적으...

21:12

당권 노리는 국민의힘 초선들 ‘산 넘어 산’

4·7 재·보궐 선거 압승 이후 국민의힘의 시선은 차기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구·경북(TK) 편중에서 벗어나 전국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새로운 얼굴’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쇄신론이 제기된다. 김웅·강민국·윤희숙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초선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그러나 현실의 벽이 만만찮다. 당장 초선 의원 56명의 목소리를 규합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그간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초선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결과물은 없었다. ‘초선 당권’ 논의도 10명 남짓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형편이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전체 초선 의원의 절반 수준인 25명까지는 묶어내겠다는 목표지만 쉽지 않다.재·보궐 선거 압승도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 참패 직후부터 쇄신 압박에 짓눌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부산 2곳에서 큰 ...

21:12

당원·의원 반발에…민주당 비대위 “최고위원, 전대서 선출”

“중앙위서 선출” 발표 이후“당원 뜻 무시” 비판에 번복 일각선 ‘친문 강화’ 우려도 주말 ‘조국 비판’ 초선들엔 당원들 항의문자·전화 폭탄 수습 대신 혼란 상황만 표출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함께 선출하기로 했다. 앞서 당 중앙위원회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당원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권리당원·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주 지도부 총사퇴 이후 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까지의 ‘임시 비대위’가 혼란상을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쇄신’의 방향타를 좀체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20·30대 의원들이 ‘반성문’을 썼다가 강성 당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기도 하는 등 재·보선 패배 수습과 혁신 방향에 대한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민주당 비대위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중앙위에서 최...

21:06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정부 조치 재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업종·업태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 두기’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9일 서울시 간부들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거리 두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관해 “이번 주부터 ‘서울형 거리 두기’ 내용이 가닥 잡힐 것”이라며 “서울형 거리 두기가 기존의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