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3년8월 22일

• [일본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국민 안전 비상” 야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를 ‘비상행동 기간’으로 잡고 야 3당, 시민사회 합동으로 방류 중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민주당은 2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방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한·일 두 나라가 군사협력을 한다는 이 상황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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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안전 담보 없이…24일, 일본 오염수 쏟아진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돼 있던 방사능 오염수가 24일부터 바다로 방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한국 어민과 상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일 방류가 이뤄지면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4개월 만에 실행되는 것이다.기시다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표현) 방류는 후쿠시마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처(방류)에 대해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어민들의 반대와 관련해선 “정부의 자세와 안전성 대응에 관해 (어민들의) 이해가 진전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소통을 지...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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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순 정부…“일 오염수 방류 기술적 문제없다”며 “찬성 아니다”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 시작한다는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모순된 입장을 내놨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박 차장은 이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방류 찬성 여부에 대한 입장...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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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 번도 반대한 적 없는 윤석열 정부’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한 번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는 등 방류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했지만 과학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사실상 동조해온 것으로 평가된다.정부는 22일 일본 정부의 ‘오는 24일 오염수 방류 시작’ 결정에 대해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는 줄곧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해양 방류 결정은 일본의 주권 사항이며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에 문제 없다’는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체 검증 움직임은 일본의 방류 결정을 정당화하는 들러리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 5월7일 ...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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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를 변호하는 사람들…오염수가 방류되면 고래들은 어떻게 될까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고래들이 산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제 터전에 방류되기까지 이틀 남은 22일에도 고래들은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을 테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 제정 이래 최초로 비인간동물인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에 마땅히 했어야 할 외교적 조치 등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민과 생명체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소송이다.김도희 변호사(41)와 김소리 변호사(35)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민변이 시민들과 낸 소송에 ‘고래’를 해양생태계 대표 청구인으로 넣은 장본인들이다. 김도희 변호사가 제안했고, 김소리 변호사가 법리를 파고들었다.경향신문은 민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한 지난 16일 김소리 변호사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책방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오염수 방류로 바다가 망가지는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 ...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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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염수 저지 울산공동행동 “해양투기 하면 일본 불매운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울산공동행동’은 22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울산공동행동은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범죄에 이어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며 “인류 미래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반인륜적 결정, 생명을 잉태한 바다를 망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고 주장했다.이어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은폐로 그 어떤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자국민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포함한 일본 반대투쟁을 벌이겠다”며 “한국정부도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요구했다.울산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울산여성회·정자활어직매장상인회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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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오염수 방류’ 강력 반발···“국민 안전 비상사태” “주권 침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100시간 비상행동’에 나서 야 3당, 시민사회와 함께 방류 중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민주당은 2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방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세 나라 정상 간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는지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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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들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인류 향한 핵 테러”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22일 발표하자 국내 환경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환경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있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국내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중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거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이라면서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해양생물과 인류 전체를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에 노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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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핵 재앙 안전핀 뽑은 것”…광주·전남 시민단체, 日정부 ‘후안무치’ 비판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후안무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시다 내각이 국제적 핵 재앙의 안전핀을 뽑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기시다 내각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핵 오염수 방류를 의결했다. 이르면 24일부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공동행동은 “60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를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류는 기후 위기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의 위험과 우려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며 “인류역사상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시대에 과학적 주장이 철저히 외면됐고, 경제적 이득과 암울한 국제정치 논리가 전 세계인의 안전을 뒤집어 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일본 정부의 행동이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라고 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3년 러시아의 핵...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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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오염수 방류 반대’ 없는 국민의힘 “괴담 대비해야”

  국민의힘은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학을 부정하는 괴담과 가짜뉴스로 인해 죄 없는 어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와 당이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방류를 즉각 멈출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일본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해 일본의 방류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를 방류 반대 측의 ‘괴담’ 탓으로 돌렸다.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일정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예견되어있던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그동안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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