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오염수 방류 임박…‘한·일 결속’ 변수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방류를 위한 최종 수순에 들어갔다. 일본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심전심으로 오염수 방류에 뜻을 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3국 정상 오찬을 마친 뒤 20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열었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양자 회담 중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오염수 문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방류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국제원자력위원회)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IAEA 점검과 계...

21:05

이재명 “정부·여당, 총선 의식 핵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보도 충격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돌입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일본에 핵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는데,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 언론 보도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며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당당하게 문제제기하고 일본해 표기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분명히 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며 “동해는 동해이지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앞으로 한국 동해 바다에서 훈련할 경우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

09:34

‘한국이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日 보도에 민주당 “사실인지 밝혀야”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나 한국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방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17일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이 아니라 오늘 당장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사실인지 정부·여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과 시기를 조율했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불안을 뻔히 알면서도 조기 방류를 요구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눈에는 총선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고 말했다.이날 열...

21:56

법원, 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 각하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사안이고,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2021년 4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다.시민단체들은 재판에서 국제조약인 ‘런던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 공식 명칭인 런던협약은 핵폐기물 투기 금지를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시민단체들은 또 민법 제217조 제1항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11:01

“바다 죽으면 함께 죽어” 4만명이 ‘일 오염수 방류’ 헌소 냈다

제주 해녀 김은아씨 대표 청구…어업인·시민 등 자발적 참여민변 대리인단 “정부 외교적 조치 안 해…시민 생명권 침해”제주 해녀 김은아씨는 1년의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물질하며 보낸다. 바닷물이 몸에 닿는 것도, 바닷물을 먹는 것도 그에겐 일상사다.“해녀들 사이에선 ‘바다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말해요. 과연 핵 오염수가 신체에 안전할까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국가는 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방임할까요.”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김씨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앞장섰다. 김씨를 대표청구인으로 한 어업인·수산식품업자·일반시민 4만여명,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의 ‘고래들’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헌법상 의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민변 대리인단)은 이날...

21:42

‘해녀와 고래’를 대표해···헌재로 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제주 해녀 김은아씨는 1년의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물질하며 보낸다. 바닷물이 몸에 닿는 것도, 바닷물을 먹는 것도 그녀에겐 일상사다.“해녀들 사이에선 ‘바다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말해요. 과연 핵 오염수가 신체에 안전할까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국가는 왜 후쿠시마 해양 방류를 방임할까요.”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김씨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앞장섰다.김씨를 대표청구인으로 한 어업인·수산식품업자·일반시민 4만여 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의 ‘고래들’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헌법상 의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민변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외교적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생명권·환경권·...

15:19

정부 “오늘 오염수 한·일 추가협의 개최”···마지막 실무협의 될 듯

정부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방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마지막 실무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지난주 월요일 개최된 한·일 실무 기술협의에 이어 추가협의가 오늘 오후에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지난 회의에서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양국이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늘 다시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고 말했다.윤 국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확고한 입장 하에 지난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포함해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화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의는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요구한 기술적 조치 등을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용할지...

11:16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과거사·오염수는 쏙 빼고 “일본과 함께”

“한·미·일 공조로 북핵 대응” 유엔사 일본 후방 기지 언급도 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8주년을 맞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자성 촉구나 한·일 양국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교류해 나가면서 세계 평화·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했던 것보다 한발 더 나갔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과거사 문제를 ‘100년 전 일’로 치부하면서 ‘강제동원(징용) 셀프 배상안’을 내놓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

21:14

일 매체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 방침···일, 한국에 오염수 방류 이해 구할 것”

한·미·일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정상 만남을 정례화할 것이라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3국이 이번 만남 이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력체)와 같은 협력체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신문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미리 짚으면서 이번 회담이 한·미, 미·일 2개의 동맹을 일체화해 견고한 틀을 만드는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3국은 과거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간 회의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났지만 독자적으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대하면서 성사됐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만남을 계...

11:37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위해 17일 출국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체로 독립성 획득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오는 17일 출국한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에서 회담을 열기로 해 3국 밀착 행보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미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세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994년 한·미·일 정상이 처음 3국 회담을 연 이래 다자 국제회의 외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캠프 ...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