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멋있고 씩씩한 당신”···고 이예람 중사 3년 2개월만의 장례식

A씨는 고 이예람 중사(순직 당시 23세)의 첫 룸메이트였다. 공군항공과학고를 함께 다니며 같이 웃고, 때론 서로 도닥이며 공군 부사관의 꿈을 나란히 키웠다. 친구의 모닝콜 알람이었던 버벌진트의 <굿모닝> 노래를 퍽 잘했던 맑은 목소리, 어디서든 먼저 나서서 친구들을 챙기던 씩씩한 모습을 A씨는 다시 떠올렸다. “친구를 죽인 곳으로 출근하기 싫었다”며 진작에 군을 떠난 A씨는 18일 대구에서부터 비를 뚫고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조직적 은폐로 목숨을 끊은 이 중사의 빈소가 이날 국군수도병원에 차려졌다. 이 중사가 순직한 지 3년 2개월만이었다.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터뜨린 A씨를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가 껴안아 다독였다. “예람이가 반가워하겠네.”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상관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상급자들은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군 ...

17:05

3년여 만에 열리는 이예람 중사 장례식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사망한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3년 2개월만에 열린다.이 중사의 장례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고 공군이 11일 밝혔다. 장례는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으로 진행된다. 공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인정을 받았다. 현재 그의 시신은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통화에서 “3주기 전에는 모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3주기가 지났으니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 집안이 풍비박산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다”며 “이러다 (일부 관련자에 대한)대법원 판결도 보지 못하고 가족들이 쓰러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족 ...

11:27

“콜걸 같다 생각했다” 군내 성희롱·갑질 피해 소령의 외침[플랫]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최초 중징계를 받았던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령 A씨가 국방부의 항고 심사에서 경징계로 감경됐다. 사건 당시 대령 진급 예정이었던 A씨는 정상 진급했지만 조직 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와 징계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A씨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신고한 육군 소령 이채영씨(44)는 기자와 만나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해된다”며 “민간 사회였다면 크게 문제됐을 일인데, 군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가 피해자를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실명을 밝혔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저녁, 한밤중, 새벽을 가리지 않는 술자리 요구“날 ‘오피스 와이프’로 여기나 싶었다”방사청 중징계→군 항고심사위 경징계 감경“회의는 비공개, 개인정보 제공 불가능”1일 경향신문 취재를 ...

10:32

[단독]“콜걸 같다 생각했다” 군내 성희롱·갑질 피해 소령의 외침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최초 중징계를 받았던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령 A씨가 국방부의 항고 심사에서 경징계로 감경됐다. 사건 당시 대령 진급 예정이었던 A씨는 정상 진급했지만 조직 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와 징계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A씨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신고한 육군 소령 이채영씨(44)는 기자와 만나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해된다”며 “민간 사회였다면 크게 문제됐을 일인데, 군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가 피해자를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실명을 밝혔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저녁, 한밤중, 새벽을 가리지 않는 술자리 요구“날 ‘오피스 와이프’로 여기나 싶었다”방사청 중징계→군 항고심사위 경징계 감경“회의는 비공개, 개인정보 제공 불가능”1일...

06:00

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부실수사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처분 타당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 수사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전 전 실장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이 중사가 세상을 등진 이유로 작용했다고 본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법무실장을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군에서 장군이 징계로 강등...

14:53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에 징역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부대에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후 허위보고를 올려 사건 처리가 지연된 사실을 숨긴 혐의(군형법상 허위보고)로 기소된 전직 군검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과 군형법상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군검사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신속한 조사나 증거 수집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고, 특검팀은 100일간 수...

22:26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 중대장·‘허위보고’ 군검사, 징역 1년 실형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부대에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후 허위 보고를 올려 사건 처리가 지연된 사실을 숨긴 혐의(군형법상 허위보고)로 기소된 전직 군검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과 군형법상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군검사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신속한 조사나 증거 수집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고, 특검팀은 100일간의 수사를...

18:07

성추행 신고했다 진급 못한 군인…국방부, 인권위 정정 권고에 “불가”

부하가 당한 성추행을 보고했다가 진급에서 배제된 군인에 대해 ‘진급 일자를 정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19년 5월 여성 사관후보생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직속상관인 B씨였다. A씨는 차상위 상급자에게 해당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다. 이후 B씨는 상관명예훼손 및 성추행 무고 교사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형사 기소돼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됐다. 2020년 12월 공군군사법원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하자 군은 A씨를 기소휴직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애초 진급 일자보다 3년 뒤인 2022년 10월에서야 중령으로 진급했다. A씨는 성추행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가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처분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지난해 7...

21:01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2차 가해 장교 실형…사건 개입한 법무실장은 무죄

전익수 전 실장 무죄 선고에유족 “사과라도 하라” 분통정보 누설한 군무원은 집유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장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군무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작 해당 정보를 넘겨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도 그에게 적용된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는 무죄, 중령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군무원 양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중령 정씨 한 명뿐이다. 정씨는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

21:31

법원,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자에겐 실형 선고했지만··· 전익수는 무죄

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장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군무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작 해당 정보를 넘겨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도 그에게 적용된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는 무죄, 중령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군무원 양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이 중사 사생활 왜곡·수사 정보 흘린 ‘2차 가해자’들은 유죄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중령 정모씨 한 명 뿐이다. 정씨는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기자들...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