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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추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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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콜걸 같다 생각했다” 군내 성희롱·갑질 피해 소령의 외침
10:32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최초 중징계를 받았던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령 A씨가 국방부의 항고 심사에서 경징계로 감경됐다. 사건 당시 대령 진급 예정이었던 A씨는 정상 진급했지만 조직 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와 징계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A씨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신고한 육군 소령 이채영씨(44)는 기자와 만나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해된다”며 “민간 사회였다면 크게 문제됐을 일인데, 군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가 피해자를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실명을 밝혔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저녁, 한밤중, 새벽을 가리지 않는 술자리 요구“날 ‘오피스 와이프’로 여기나 싶었다”방사청 중징계→군 항고심사위 경징계 감경“회의는 비공개, 개인정보 제공 불가능”1일 경향신문 취재를 ...
“콜걸 같다 생각했다” 군내 성희롱·갑질 피해 소령의 외침
06:00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최초 중징계를 받았던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령 A씨가 국방부의 항고 심사에서 경징계로 감경됐다. 사건 당시 대령 진급 예정이었던 A씨는 정상 진급했지만 조직 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와 징계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A씨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신고한 육군 소령 이채영씨(44)는 기자와 만나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해된다”며 “민간 사회였다면 크게 문제됐을 일인데, 군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가 피해자를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실명을 밝혔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저녁, 한밤중, 새벽을 가리지 않는 술자리 요구“날 ‘오피스 와이프’로 여기나 싶었다”방사청 중징계→군 항고심사위 경징계 감경“회의는 비공개, 개인정보 제공 불가능”1일...

2024.06.14

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부실수사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처분 타당
14:53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 수사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전 전 실장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이 중사가 세상을 등진 이유로 작용했다고 본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법무실장을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군에서 장군이 징계로 강등...

2024.01.15

2024.01.08

성추행 신고했다 진급 못한 군인…국방부, 인권위 정정 권고에 “불가”
21:01 부하가 당한 성추행을 보고했다가 진급에서 배제된 군인에 대해 ‘진급 일자를 정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19년 5월 여성 사관후보생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직속상관인 B씨였다. A씨는 차상위 상급자에게 해당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다. 이후 B씨는 상관명예훼손 및 성추행 무고 교사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형사 기소돼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됐다. 2020년 12월 공군군사법원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하자 군은 A씨를 기소휴직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애초 진급 일자보다 3년 뒤인 2022년 10월에서야 중령으로 진급했다. A씨는 성추행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가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처분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지난해 7...

2023.06.29

2023.03.02

군인권센터 “국방부, ‘공군 15비 성추행’ 재수사 인권위 권고 거부”
15:59 국방부가 지난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개했다.군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 15비 소속 A준위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상습적으로 B하사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가 있던 격리숙소를 억지로 찾아가게 해 침을 핥거나 혀에 손을 갖다댈 것을 강요했다. A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성추행과 강요를 당한 피해자인 B하사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B하사를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

2023.02.16

성추행한 여군 하사 사망현장 뒤진 가해자에 감형?···유족 반발
17:00 여군 하사를 두 차례 성추행한 뒤,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장을 뒤진 50대 준위(현재는 전역)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수색, 강제추행 모두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유족 등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지난 9일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준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전 준위와 함께 방범창을 뜯은 박모 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는 2021년 3월과 4월 이 전 준위로부터 두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준위는 부대 단체 회식이 끝난 뒤 A하사를 따로 부르고 개별 티타임을 가지며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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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자에겐 실형 선고했지만··· 전익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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