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군인권센터 “국방부, ‘공군 15비 성추행’ 재수사 인권위 권고 거부”

국방부가 지난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개했다.군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 15비 소속 A준위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상습적으로 B하사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가 있던 격리숙소를 억지로 찾아가게 해 침을 핥거나 혀에 손을 갖다댈 것을 강요했다. A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성추행과 강요를 당한 피해자인 B하사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B하사를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

15:59

성추행한 여군 하사 사망현장 뒤진 가해자에 감형?···유족 반발

여군 하사를 두 차례 성추행한 뒤,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장을 뒤진 50대 준위(현재는 전역)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수색, 강제추행 모두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유족 등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지난 9일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준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전 준위와 함께 방범창을 뜯은 박모 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는 2021년 3월과 4월 이 전 준위로부터 두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준위는 부대 단체 회식이 끝난 뒤 A하사를 따로 부르고 개별 티타임을 가지며 집에...

17:00

군 성폭행 피해자 13년 옭아맨 한 문장 “폭행·협박 없었다”

“(간음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없었다.” 해군 장교 A씨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2017년부터 6년간 줄곧 이 문장과 싸웠다. 2010년 1차 평정권자이자 직속 상관 B씨는 성소수자인 A씨를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임신한 A씨는 중절 수술을 받은 뒤 함장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C씨는 상담을 빌미로 A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A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협박이 없으므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씨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13년 후인 지난 10일, C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활동가들은 이를 ‘절반의 진실’이라고 평가한다. ‘동의는 없었으나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B씨 주장을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윤경진 활동가는 13일 “폭...

20:56

‘순직’ 인정받은 이예람 중사…아버지는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이예람 중사의 순직이 지난 9일 인정됐다. 이 중사가 2021년 5월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에서 근무하던 그는 부대 상관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후 은폐 협박,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 중사는 “조직이 나를 버렸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60)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딸이 남긴 이 마지막 문구가 여전히 적혀 있다.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추모소에서 이씨를 만났다. 지난해 11월 말 장폐색이 찾아와 장 절제술을 받은 그는 수술 부위에 여전히 복대를 차고 있었다. 몸무게가 10㎏가량 줄었다고 했다. 부검한 딸의 시신을 마주한 이후 줄곧 자르지 않은 수염도 그대로였다. 이씨는 이 중사 순직 인정을 두고 “예람이의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확신했다”면서 “내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 회복에...

21:29

“한국, 군 성폭력 대처 강화해야” 유엔 인권이사회, 정부에 권고

유엔 회원국들이 군내 성폭력과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군인권센터는 30일 논평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한국군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10년 넘게 반복되는 군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 요구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를 진행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4년 반마다 자국의 인권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동료 회원국과 공유해 심의받는 제도이다.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에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란은 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방지와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권고했고, 이스라엘은 군 성폭력 예방·보호 체계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은 사전질의에서 한국 정부에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평등한 직...

21:25

문민정부 이후 처음 강등된 장군…항고하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사진)이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문민정부 이후 장군이 징계 조치로 강등되는 것은 처음이다.2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이다.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장군 강등 사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을 포함해 군사정권에서만 있었다.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전 실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21:10

‘고 이예람 사건’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 핵심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 A씨 측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형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고민했지만, 이 사건은 수사 과정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해 (2차 가해) 우려가 적을 것”이라며 “2차 가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한 뒤 제보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증거위조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익수 공군...

11:30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대법원 선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다.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이후 동료와 상관의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복 협박 혐...

08:05

공군, 이 중사 신고 뭉개고 “취업 못하니 선처해라” 가해자 두둔

소속 부대 대대장·중대장 포함…검사는 이유 없이 조사 지연전익수는 ‘면담 강요’…윗선 사건 무마엔 “사실 아니다” 판단군 자체 조사 땐 지휘부 기소 0명…특검 100일 수사에도 성과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성폭력 피해와 그 이후 군 내부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군 윗선이 사건 은폐와 2차 가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25)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지난해 5월18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뒤인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특검에 따르면, 20비행단 김모 대대장(44)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분리했다고 허위...

21:35

특검 “이예람 죽음 부른 2차 가해” 8명 기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 등 8명을 기소하고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직속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 군검사의 부실수사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25)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씨(4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군검사에게 구속영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인사의 인적 사항, 심문 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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