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2차 가해·부실수사가 사망 불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 등 8명을 기소하고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직속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 군검사의 부실수사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25)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씨(4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군검사에게 구속영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심문 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전 실장에...
2022.09.12
-
‘이예람 중사 수사무마’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할까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이 수사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기소할지 주목된다.특검팀은 13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당초 70일이었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등 부실수사 의혹이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 검찰이 수사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특검팀은 지금까지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
2022.08.24
-
고 이예람 특검, ‘수사 무마’ 의혹 핵심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소환 조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조작된 녹취록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언론을 호도해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전까지 장 중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사건을 재수사해 지난해 10월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1명도 기소하지 않았다.군검찰을 총지휘하는 전 실장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유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의 ...
2022.08.22
-
고 이예람 특검, ‘수사 무마’ 의혹 정점 이성용·전익수 줄소환한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무마’ 의혹의 정점인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불러 조사한다. 활동 기간 마감을 앞둔 특검팀이 당시 공군 윗선 수사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성용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전익수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성용 전 총장은 공군의 최고 지휘권자였고, 전익수 실장은 공군 법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이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 중사가 성추행 직후 피해를 신고했는데도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는 동안 이 중사가 상관과 동료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당했다는 의혹...
-
고 이예람 특검팀, 이성용 전 공군총장·전익수 법무실장 줄소환한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의혹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사인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 마감이 임박한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성용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전익수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성용 전 총장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휘했지만 전익수 실장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이예람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 직후 군검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중사가 상관이나 동료로부터 회유와 압박...
2022.08.17
-
‘이예람 사망 원인 왜곡’ 공보장교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공군 공보담당 장교가 17일 구속 기로에 섰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구속영장을 연이어 청구하면서 막판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A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중령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할 때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A중령은 사건 당시 공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공군참모총장의 사퇴 압박에 대응하려고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사자명예훼손)하고,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을 유출(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지난 15일 A중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로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
2022.08.15
-
‘이예람 중사’ 사자명예훼손 장교, 증거인멸 시도에 구속영장 청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5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업무를 맡았던 공군 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전익수 음성파일’을 조작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구속됐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인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을 수사 할 때 공보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A씨가 공군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참모총장의 사퇴를 막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팀은 “(A씨 혐의는)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 -
고 이예람 사건 ‘수사무마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구속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 핵심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15일 구속됐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이다.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군법무관 출신인 변호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한 뒤 제보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특검팀은 녹음파일 일부에 사람을 흉내낸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씨 자택과 A씨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 특...
2022.08.04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기밀유출’ 군사법원 군무원에 첫 영장 청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성폭력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4일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초 출범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양씨는 지난해 6월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실장과 양씨...
2022.08.03
-
이예람 중사 사망한 그 공군 부대서 '또' 성폭력 사건 있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 다시 여군 부사관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개월간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을 일삼았던 준위는 피해 여군 하사에게 코로나19 감염자 격리숙소 방문을 강요하고 감염자 침을 핥도록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가 지난 4월 구속됐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5비행단에서 올해 초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4월3일 공군 15비 소속인 A준위는 B하사에게 “업무를 쉬기 위해 코로나19에 확진된 C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게 빠르다”며 “잠시 들러 물컵을 가져오자”고 제안했다. B하사는 C하사 있는 격리숙소 동행을 처음에 거부했다. 하지만 A준위는 39분간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이예람 중사 사망한 그 공군 부대서 '또' 성폭력 사건 있었다[플랫]](//img.khan.co.kr/news/c/190x140/2022/08/03/l_2022080301000160900010651.jpg)
![이예람 중사 사망한 그 공군 부대서 '또' 성폭력 사건 있었다[플랫]](http://img.khan.co.kr/news/c/190x140/2022/08/03/l_202208030100016090001065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