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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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서 또 성폭력…‘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가혹행위까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다시 여군 부사관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개월간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을 일삼은 준위는 피해 여군 하사에게 코로나19 감염자 격리숙소 방문을 강요하고 감염자 침을 핥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가 지난 4월 구속됐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5비행단에서 올해 초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4월3일 공군 15비행단 소속인 A준위는 B하사에게 “업무를 쉬기 위해 코로나19에 확진된 C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게 빠르다”며 “잠시 들러 물컵을 가져오자”고 제안했다. B하사는 C하사가 있는 격리숙소 동행을 처음에 거부했다. 하지만 A준위는 39분간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C하사 숙소에 간 A준위는 ... -
‘인사 불이익’ 노출된 군 성폭력 피해자들···군인사법 개정 놓고 갑론을박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쓰는 휴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진급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인사혁신처는 타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급 정년이 있는 군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다른 인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진급도 불이익 받는 군 성폭력 피해자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휴직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휴직을 할 경우, 휴직 기간은 군인사법상 계급별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시 최저복무기간은 1년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3개월 휴직을 냈다면 1년3개월만에 늦은 진급이 이뤄진다. 군 판사 출신 강석민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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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서 또 성추행…확진자 입맞춤·침핥기 지시도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의 마지막 근무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 다시 여군 부사관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개월간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을 일삼았던 준위는 피해 여군 하사에게 코로나19 감염자 격리숙소 방문을 강요하고 감염자 침을 핥도록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가 지난 4월 구속됐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5비행단에서 올해 초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4월3일 공군 15비 소속인 A준위는 B하사에게 “업무를 쉬기 위해 코로나19에 확진된 C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게 빠르다”며 “잠시 들러 물컵을 가져오자”고 제안했다. B하사는 C하사 있는 격리숙소 동행을 처음에 거부했다. 하지만 A준위는 39분간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C하사 숙소에 간 A준위는 기...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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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군검사…법원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정당”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정직’ 징계를 받은 군검사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군검사의 조사 지연 등 직무태만으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3개월의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사였던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비행단 소속 이 중사가 상관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러나 A씨는 휴가 등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6월로 미룬 데다, 가해자 구속수사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중사 부대 상사가 이 중사 남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5월22일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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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비행단 사망 하사, 부대 내 괴롭힘 정황”
최근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에서 숨진 여군 부사관 강모 하사(21)가 남긴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도 이 부대 소속이었는데, 이 전 중사가 살던 관사가 수개월째 공실이다가 초임인 강 하사에게 배정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확인할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와 관련된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군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정상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군 복무 중 겪은 사건으로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짜 나는 군입대만 안 했어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진짜 후회된다. 왜 그랬을까?”, “관사로 나온 게 후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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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20비행단 사망 하사,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
최근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에서 숨진 여군 부사관 강모 하사(21)가 남긴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도 이 부대 소속이었는데, 이 전 중사가 살던 관사가 수개월째 공실이다가 초임인 강 하사에게 배정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확인할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와 관련된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군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정 상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군 복무 중 겪은 사건으로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짜 나는 군입대만 안 했어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진짜 후회된다. 왜 그랬을까?”, “관사로 나온 게 후회가 된다. 다시 집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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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부사관 또 숨져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공군은 19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오늘 오전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A 하사(21)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A 하사는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숙소를 찾아간 동료에 의해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3월 임관한 A 하사는 지난 4월쯤 현재 보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군당국은 공군 수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 공군은 또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통지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사망한 범죄의 경우 혐의점이 확인되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사단이 민간 경찰 입회하에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조사를 개시했다. 이달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 등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역... -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9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을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전날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내부 보고 문서와 수사기록을 확보했다.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이날까지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관련자들의 통신과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했고,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사건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이다.공군 20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피해사실을 상급자에게 즉각 신고했지만 회유와 협박을 받다가 15비행단으로 전출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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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근무했던 부대서 또 여군 숨진채 발견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공군은 19일 “오늘 오전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A 하사(21)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A 하사는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숙소를 찾아간 동료에 의해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3월 임관한 A 하사는 지난 4월쯤 현재 보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군 당국은 공군 수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 또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통지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사망한 범죄의 경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사단이 민간 경찰 입회 하에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달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 등 권리구제를 수행...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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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2차 가해’, 경찰이 수사 못한다
경찰이 2차 가해 정황 인지 땐 ‘군으로 인계’ 조항 있어군인 성매매도 경찰이 수사 못해…‘반쪽짜리 입법’ 지적‘이예람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입대 전 범죄, 사망 사건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권이 7월부터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됐지만 성범죄의 연장선에 있는 ‘2차 가해 범죄’는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가 ‘2차 가해’라는 사실에서 보듯 성범죄와 2차 가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도 2차 가해 범죄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남겨두는 것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방부와 경찰청은 협의를 통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사경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경찰은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관련 2차 가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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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협상, 현재 시간 결렬…민주당 안 의결엔 신중”](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9412f5915f9e4199bb829713088e2a8c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