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고 이예람 중사 근무했던 부대서 또 여군 숨진채 발견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공군은 19일 “오늘 오전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A 하사(21)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A 하사는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숙소를 찾아간 동료에 의해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3월 임관한 A 하사는 지난 4월쯤 현재 보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군 당국은 공군 수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 또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통지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사망한 범죄의 경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사단이 민간 경찰 입회 하에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달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 등 권리구제를 수행...

11:02

군 성범죄 ‘2차 가해’, 경찰이 수사 못한다

경찰이 2차 가해 정황 인지 땐 ‘군으로 인계’ 조항 있어군인 성매매도 경찰이 수사 못해…‘반쪽짜리 입법’ 지적‘이예람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입대 전 범죄, 사망 사건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권이 7월부터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됐지만 성범죄의 연장선에 있는 ‘2차 가해 범죄’는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가 ‘2차 가해’라는 사실에서 보듯 성범죄와 2차 가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도 2차 가해 범죄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남겨두는 것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방부와 경찰청은 협의를 통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사경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경찰은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관련 2차 가해 사건을 ...

21:34

‘이예람 중사 사건’ 70일간 특검 개시…부실수사·2차 가해 의혹 샅샅이 캔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다. 이 중사가 사망한 지난해 5월21일 이후 382일 만에 군이 아닌 민간 특검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 등 특검팀은 휴일인 지난 5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수사팀장인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 등 파견 검사 10명도 특검팀에 합류했다. 특검팀은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부터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과정은 군의 안일한 대응과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중사는 피해사실을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사건을 덮자’는 회유와 협박이 돌아왔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

21:53

“심심해서” 때리고 성추행에 ‘식고문’했는데…군, 악질 선임병들 인권 챙기며 불구속 수사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구타하고 성고문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군사경찰이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2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연평부대 내 13명이 머무는 생활관에서 A병장, B상병, C상병 등 선임병 3명이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인 피해자를 구타하고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병장과 B상병은 “격투기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배를 꼬집는 등 심한 가혹행위를 했다. 같은 날 B상병과 C상병은 샤워하고 나온 피해자의 체모를 전기이발기로 깎았다. 해병대 악습인 ‘식고문’(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도 벌어졌다. 군인권센터는 “스파게티면과 소스를 더러운 손으로 비빈 뒤 ‘선임이 해준 정성스러운 요리다. 맛있지?’라며 먹기를 강요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라며 먹어야 했다”고 밝혔다.지난달 ...

21:29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출석 의원 234명 전원이 찬성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2019·2020년 이 중사 관련한 성폭력과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과 관련한 행위 등이다.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이 된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토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가진 뒤 7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이내 활...

20:52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2차 가해, 은폐도 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2차 가해는 물론 국방부 내 은폐·무마 의혹도 수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출석 의원 23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들은 없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2019·2020년 이 중사 관련한 성폭력과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과 관련한 행위 등이다.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이 된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토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가진...

17:45

여야, 15일 선거법 처리 합의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의 일부 지역 시범실시를 검토하기로 해 막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5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여야가 그동안 대립해오던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박 의장이 ‘일부 지역 시범실시’ 중재안을 제안했고, 양당이 이를 검토키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해 유권자들 선택의 폭을 늘리는 다당제 지향 선거제도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21:42

부하 성폭행 장교 2명에 유무죄 다른 판단…피해자 “모순”

성소수자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해군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반면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령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동일인이 당한 연결된 사건을 두고 대법원 재판부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일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 형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대령(사건 당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B소령의 무죄를 확정했다. B소령은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직속부하로 함정근무를 하던 해군 장교 C씨를 10여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혔지만, B소령이...

21:17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은 유죄 취지 파기, 소령은 무죄…“엇갈린 판결 모순”

성소수자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해군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반면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령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동일인이 당한 연결된 사건을 두고 대법원 재판부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일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 형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대령(사건 당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B소령의 무죄를 확정했다. B소령은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직속부하로 함정근무를 하던 해군 장교 C씨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혔지만, B소령이 “네가 남자를 잘 ...

15:54

“판결이 또 한 번 죽였다”···해군 성폭행 피해자, 엇갈린 판결에 절망

“오늘의 판결로 저는 또 한 번 죽었습니다”2010년 해군에 갓 임관한 A씨는 9월 직속 상관인 포술장 B씨에게 강간당했다고 했다. 신상면담에서 B씨에게 성소수자임을 고백했는데 B씨가 “남성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도 10여차례 이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함장 C씨는 도리어 A씨를 협박한 뒤 강간했다고 했다.두 차례 상관으로부터 ‘인격 살인’을 당했다는 A씨는 31일 자신이 한 번 더 죽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B씨와 C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이었다. 대법원 3부(재판장 김재형)는 이날 B씨의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같은 날 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는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지만 각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봤다.A씨는 서울 서초구...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