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헌재 기후소송은 반쪽짜리?···기후위기 시대 헌법의 역할은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총 3회 중 첫 회로,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시해 놓고서도 헌법을 좁게 해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지난해 8월 헌재에서 있었던 기후소송을 대표적인 예로 ...

17:16

“우리집 앞에 벌집이 생겼어요”…이상기후로 119 출동 30% 증가

외래 말벌종 유입에 기승화재·구급 건수 소폭 감소이상고온과 늦더위로 말벌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119안전센터의 벌집 제거 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구조·구급 소방활동 실적은 총 468만701건으로 전년의 483만4993건에 비해 3.2%(15만4292건) 줄었다.화재는 3만7614건으로 전년 대비 3.2% 줄고, 구급 출동 건수도 332만4294건으로 4.7% 감소했다. 구조 출동은 131만8793건으로 소폭(0.7%) 증가했다.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산불 감소 등으로 화재는 해마다 줄었고,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홍보 등으로 구급활동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구조 출동은 계속 증가했다. 역대 최장 열대야(72일)를 기록하는 등 폭염과 이상기후로 벌집 제거 출동이 늘었기 때문이다.벌집 제거 출동은 전년 약 23만건 대비 7만643건(30.3%) 증가했다. 실제 벌집을 제거한 ‘활동 건수...

20:46

“집앞에 벌집이 생겼어요”…폭염·이상기후로 119 ‘제거 출동’ 30% 늘어

지난해 말벌 활동이 늘면서 119안전센터의 벌집제거 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구조·구급 소방활동 실적은 총 468만701건으로 전년의 483만4993건에 비해 3.2%(15만4292건) 줄었다.화재는 3만7614건으로 전년 대비 3.2% 줄고, 구급 출동 건수도 332만4294건으로 4.7% 줄었다. 반면 구조 출동은 131만8793건으로 소폭(0.7%) 증가했다.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산불 감소 등으로 화재는 해마다 줄었고,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홍보 등으로 구급활동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구조 출동은 해마다 증가했다. 역대 최장 열대야(72일)를 기록한 폭염과 이상기후로 벌집제거 출동이 늘었기 때문이다.벌집제거 출동은 전년 약 23만건 대비 7만643건(30.3%)이 증가했다. 실제 벌집을 제거한 ‘활동건수’는 2023년 12만4000건에서 약 17만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0

목타는 지구…산도 타들어간다

기후위기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수년간 가뭄이 끝나지 않는 ‘장기 가뭄’에 시달리는 면적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가뭄은 식수 부족, 작물 고사, 생물 다양성 감소,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20일 스위스 연방 산림·눈·경관연구소가 지난 16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보면 장기 가뭄의 영향을 받는 육지 면적은 지난 40년 동안 매년 4만9279㎢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2년 이상 가뭄에 시달리는 육지가 매년 서울 면적의 81배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연구팀은 198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기 가뭄을 추적했다. 연구 결과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1만3000건 이상의 장기 가뭄이 식별됐다.가장 긴 가뭄은 콩고 동부 분지에서 관측된 가뭄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이어진 것이다. 2000년에 몽골에서 발생한 가뭄은 지역의 녹색 식생을 30% 가까이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39

생명 위협하는 ‘장기 가뭄’ 가속화···매년 서울 81개만큼 말라붙어

기후위기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수년간 가뭄이 끝나지 않는 ‘장기 가뭄’에 시달리는 면적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가뭄은 식수 부족, 작물 고사, 생물 다양성 감소,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20일 스위스 연방 산림눈·경관연구소(WSL)이 지난 16일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보면 장기 가뭄의 영향을 받는 육지 면적은 지난 40년 동안 매년 4만9279㎢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2년 이상 가뭄에 시달리는 육지가 매년 서울 81배 면적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연구팀은 파머 가뭄지수(PDSI)를 이용해 198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기 가뭄을 추적했다. 파머 가뭄지수란 강수량, 기온, 일조시간, 유효토양수분량을 이용해 가뭄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수치다. 인공위성으로 녹지 분포를 수치화한 정규 식생 지수(NDVI)도 함께 분석했다. 연구 결과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1만3000건 이상의 장기 가뭄이 식별됐다...

15:52

기후재앙 ‘1.5℃ 저지선’ 뚫렸다···2024년,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

지난해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평균 1.6℃ 가까이 높아져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해로 기록됐다.세계기상기구(WMO)는 1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5℃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WMO는 유럽 중기예보센터(ECMWF)와 미 항공우주국(NASA) 및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세계 6개 기상 관측기구로부터 받은 관측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상승치를 확정했다.6개 기구의 자료를 종합한 ‘산업화 대비 1.55℃ 상승’은 2015년 세계 각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을 처음 넘어섰다는 의미를 지닌다.파리기후변화협약 당시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밑으로 유지하며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09:33

협상 문 닫은 산유국, 손 놓은 개최국 한국…‘부산 협약’ 끝내 무산

환경단체들 “한국 정부, 역할에 걸맞은 리더십 못 보여줘”플라스틱계의 ‘파리 협정’이 될 수도 있었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빈손으로 끝났다.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개최국인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일 환경부는 INC-5가 종료 기한을 하루 넘긴 이날 오전 3시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추후 5차 협상위를 재개해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연장 토론에도 결국 성안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내년에 일종의 ‘2차 INC-5’인 ‘INC-5.2’를 열기로 했다.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까지 성안하자고 2022년 합...

20:46

[사장님의 기후]탄소배출량 얼마? 사장님은 ‘계산 중’

“거래하려면 기후대응 보고서 내라”거세지는 해외 고객사 압박 ‘실사 대상’ 중소기업 수천개 산재된 데이터 수집 힘들고 요청 양식도 제각각 ‘골머리’ 정부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무방비로 버티면 결국 피해 기후대응 뒤처지지 않으려면 대기업의 협력사 참여 유도 법제화된 공시 시스템 필요기회는 갑작스레 찾아왔다. 이탈리아의 유명 원단 기업 A사가 2022년 거래를 제안했다. 천연염색 스타트업인 그린웨어는 매출이 투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던 차였다. 허현범 대표는 A사의 제안을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반겼다. 하지만 동아줄엔 쉽게 붙들기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었다.“계약 얘기가 오간 지 얼마 안 돼 A사가 묻더군요. 우리 사업장에서 매달 배출하는 탄소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린웨어는 탄소배출이 일반 화학염색 대비 최대 70% 적은 명실상부 저탄소 친환경 기업이다. 그런데도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가 그렇듯 탄소배출량을 산...

20:31

‘기후악당 1위’에 한국…“화석연료에 계속 공적자금, 시대 역행”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 2년째 불명예 ‘제한’ 협약, 한국 반대로 난항 “국제사회 약속 저버려” 비판한국이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에 수여되는 ‘오늘의 화석상’ 1위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 중인 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가 열린 프랑스와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위원회 개최를 앞둔 국내에서도 화석연료 금융제한을 가로막고 나선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9일(현지시간)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COP29 회의장에서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자로 발표했다. 한국은 처음으로 오늘의 화석상 1위에 올랐고 2년 연속 이 상을 받았다.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 2000개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당사국총회...

20:22

탄소 최다 배출 중국,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 “확고히 거부”

중국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기여국 전환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협상 테이블에서 선진국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라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영국의 기후단체 ‘카본브리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일간지 더시티즌 등은 중국이 COP29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회담이 기존 협의를 재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여국 전환을 “확고하게” 거부했다고 13일 전했다. 누가 돈을 낼 것인지를 새로 논의할 게 아니라 기존 합의에서 정한 기여국들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마련할지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중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지만 기후재원 공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체결 당시 선진국인 ‘부속서Ⅱ’가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COP29에서 ...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