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기후소송 ‘세기의 판결’ 뒤집고, ‘석유 공룡’ 셸 손 들어준 법원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

16:10

‘기후위기 부정론자’ 돌아오고 ‘기후 피해국’ 보이콧…힘 빠지는 COP29

기후변화 대응에 냉소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11일(현지시간) 시작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기후 피해국’ 파푸아뉴기니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선진국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날 오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올린 COP29의 핵심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적응에 필요한 선진국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 설정이 꼽힌다. 기후위기를 촉발한 선진국이 개도국을 위해 재원을 얼마나 조성할지를 정하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확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총회에 참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은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이들이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여러 차례 칭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늘리겠다고 공약...

21:29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따르려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67% 감축해야”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 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21:37

한가위에도 37도 한더위…역대 가장 뜨거운 9월

경남 양산의 기온이 37.2도까지 치솟는 등 추석 연휴 동안 때늦은 폭염이 이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9월 최고기온이 경신된 곳도 많았다. 이례적인 9월 늦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8일 경기 수원, 전북 전주, 경남 통영 등 전국 곳곳에서 9월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다고 이날 밝혔다. 수원의 낮 기온은 34.0도까지 오르면서 종전 기록인 33.9도를 넘어섰고, 전주는 35.5도, 전북 정읍은 36.5도까지 치솟았다. 이 밖에 전남 영광 35.3도, 통영 34.6도, 경남 김해 36.9도, 양산 37.2도 등 주로 남부지방에서 9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수립됐다.추석 당일인 지난 17일에도 곳곳에서 9월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17일 최고기온이 경신된 주요 지역과 기온은 충북 보은 34.8도, 충남 부여 35.6도, 전북 남원 35.8도, 광주 35.7도, 경북 ...

20:48

[몽골르포]“하얀 재앙 내린 겨울, 가축 모두 잃고 고향 떠났다”···유목민들 삶 무너뜨린 기후재앙

너른 초원과 게르(몽골의 전통 천막), 밤이면 쏟아지는 은하수 덕에 몽골은 한국에서 인기 관광지가 됐다. 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다 폭설과 사막화, 극한 호우 때문에 기후난민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몽골 중서부 헨티 아이막(광역지자체) 자르갈 솜(기초지자체)에서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아온 베 솝드(40)는 2012년 겨울 한순간에 기후난민이 되었다. 전에 보기 힘든 혹독한 겨울이 오면서 1m 이상의 폭설이 내린 탓에 전 재산인 500마리의 소, 말, 양 등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먹고살 길이 없어진 그는 남편과 함께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7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4년 전 일자리를 잃은 뒤 솝드는 5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울란바토르 외곽 울란촐로트의 쓰레기 적치장에서 고물을 줍는 넝마주이를 했다.울란촐로트 인근 자택에서 만난 솝드는 “남자도 하기 힘든 험한 일이었고, 매우 위험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

17:09

“기후위기 숙제 왜 안 하나요?”…달궈진 도심 속 뜨거운 외침

어린이·청소년 등 다수 포함 주최 측 추산 3만여명 모여“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것” 빅테크·쿠팡·포스코 등 향해 항의 표시로 ‘다이인’ 시위도“윤석열 대통령은 왜 기후위기에 대한 숙제를 안 하고 있나요? 헌법재판소가 어린이들이 위기를 겪을 것이라 판단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정부·국회가 정말 답답합니다.”지난 7일 각양각색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 강남대로에 모였다. 주최 측 추산 3만여명, 경찰 추산 7000~1만명이 모여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다.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15개 시민단체와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이날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남구 신논현역~강남역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했다. 매년 9월 유엔총회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는 기후행진이 열린다. 한국에서는 2019년 시작됐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

21:20

‘녹조 비상사태’에 환경부 “진정 국면 아니지만 수돗물은 문제없다”

올해 처음으로 ‘경계’ 단계의 조류경보가 발령된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의 녹조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독성 남조류는 감소했지만 진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다만 수돗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환경부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경계 단계의 조류경보가 내려진 지점에서 남조류가 조금 감소했지만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올해 첫 경계 단계의 조류경보가 발령된 대청호 회남지점과 문의지점의 경우 1㎖당 남조류 세포 수가 12일 8만5601개와 3만8105개에서 14일 6만4852개와 2만9240개로 감소했다. 역시 전날 첫 조류경보가 내려진 보령호는 1㎖당 5만7899개에서 5만2096개로 줄었다.이날 현재 금강 용담호와 낙동강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지점 등에는 관심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유해 남조류의 세포 수가 2주 연속 1㎖...

16:15

서울 사상 처음으로 한달 연속 열대야, 태풍 종다리 오지만 폭염·열대야 지속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한달 연속 열대야가 발생했다. 제9호 태풍 종다리(JONGDARI)가 북상하면서 내리는 비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9일 밤부터 20일 아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밤 최저기온은 27.0도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30일째, 부산은 같은달 25일 이후 26일째, 제주는 같은달 15일 이후 36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1907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서울에서 30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은 28일, 부산은 26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연속 발생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의 밤 기온이 월말까지 25도 이...

14:48

가축·양식 어류 폐사 급증…속 타는 농어민

계속된 폭염으로 가축과 양식장 어류 폐사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18일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6월11일부터 8월17일까지 양식장 폐사 피해는 127개 어가에서 140만마리에 달했다.어종별로는 조피볼락이 58만9000마리, 강도다리 57만6000마리, 넙치 23만5000마리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양식장 피해 규모는 48만8728마리로, 올해 약 91만1280마리가 늘었다.지난 17일까지 폐사한 가축도 90만여마리로 집계됐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84만8000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돼지도 5만2000마리가 폐사됐다. 가축 폐사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5625마리(돼지 1만5055·가금 33만570마리)였다. 올해는 이보다 55만마리 넘게 증가한 것이다.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전년보다 커졌다. 지난 5월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2704명으로, ...

21:13

독 오른 폭염, 피서객을 쏘다

장마철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연안에 해파리 떼가 들끓고 양식장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해수욕장 개장 이후 이달 5일까지 접수된 해파리 쏘임 사고는 총 2989건으로 집계됐다.연간으로는 2021년 2434건, 2022년 2694건, 2023년 753건 등이다. 지난해는 해수욕장 개장 이후 폭우 등으로 이용객이 줄면서 쏘임 사고 건수도 감소했다.해파리 중에선 강한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해파리(사진)가 전 해역에서 출몰하고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견되는 해파리 중 가장 큰 종이다. 직경은 1~2m이며, 촉수를 포함한 전체 길이가 5m 이상인 개체도 있다. 한 개체의 최대 무게가 200㎏에 달하기도 한다. 한번 쏘이면 부종, 발열, 근육마비, 호흡곤란, 쇼크 증상을 유발한다. 여름철 해수욕객 쏘임 사고뿐 아니라 어선 그물망에 걸려 어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노무라...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