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상기후 탓 2차 생장…제주 마늘농사 ‘쫑났다’

올해 이상기후가 수확을 앞둔 마늘 생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벌마늘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량과 상품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제주도는 올해 제주산 마늘 중 벌마늘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면서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일명 벌마늘은 생육 장애로 인해 2차 생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마늘의 쪽이 분화되는 시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판매되는 마늘은 6~8쪽이다. 벌마늘은 이보다 많게는 갑절 이상인 10여쪽으로 나뉘면서 마늘이 매우 작아져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각각의 마늘쪽에서 잎이 발생해 새로운 잎이 여럿 삐져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올해 벌마늘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올 초부터 이어진 이상기후가 지목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잦은 비와 평년 대비 높은 기온, 일조량 부족이 반복됐다.제주도가 지난달 16~17일 마늘재배밭에 대한 표본조사...

21:05

“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

“지구를 막 쓴 어른들 무책임 우리를 위한다면 기후 지켜야”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가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정부 주장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생명권·환경권·세대 간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반박해왔다.공개변론 현장에선 어린이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헌재 소송의 청구 당사자이자 방청인으로 참석했다.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일, 방청에 참여한 한제아(12·왼쪽 사진)와 정두리(9·오른쪽)를 만났다. 이들은 “달랑 선물 하나 주고 어린이를 위한다고 하지 말라”며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후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어린이들은 정부 측이 ‘온실가스 감축’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고 말했다. 국제 기후변화 독립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은 한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수준으로...

20:36

작년 ‘이상고온’ 57.8일 발생에 온열질환자는 전년보다 1.8배

지난해 최고기온 기준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이 57.8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전보다 꽃 피는 시기가 2주 빨라졌고,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전년보다 1.8배 급증했다.기상청이 29일 공개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평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은 365일 중 15.8%에 해당하는 57.8일이었다.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도로 평년(6.1도) 대비 3.3도 높았다. 3월 평균기온 9.4도와 9월 평균기온 22.6도는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다.국내 최초로 식물의 계절별 관측이 이뤄졌던 서울 동대문구 홍릉시험림에서는 식물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1968~1975년)보다는 2주, 2017년과 비교해서...

21:01

25.8도까지 오른 동해…오징어 ‘대탈출’

“딱히 할 것도 없고, 벌어놓은 돈만 까먹고 있습니다.”경북 포항 구룡포 연근해에서 40년 넘게 오징어를 잡아온 황우철씨(64)는 오징어 관련 뉴스를 볼 때면 한숨부터 내쉰다. 황씨는 최근 몇년간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자 지난해 10월 조업을 포기하고, 47t짜리 채낚기 어선을 감척(어선 폐선)했다. 한때 오징어 어획량 1위를 자랑한 구룡포에서는 채낚기 어선 50여척 중 절반 정도가 감척됐거나 감척을 신청한 상태다. 황씨는 “오징어 주어기(9월~이듬해 2월)에도 오징어가 잡히질 않는다”며 “조업을 나가도 기름값이나 인건비도 못 건지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냐”고 했다. 폐업지원금은 빚 갚는 데 거의 다 썼다.동해 오징어가 사라지고 있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만3343t으로 전년 대비 36.2% 감소했다. 오징어 연간 어획량은 2021년 6만880t에서 2022년 3만6578t 등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오징어 ...

21:52

청구인 “정부의 기후대응 부실, 국민기본권 침해”…정부는 “무리한 탄소감축 목표, 기업경쟁력 약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국내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등은 충분하다”며 맞섰다. 재판관들이 질문을 던지고 양측의 답변이 오가면서 약 5시간 동안 변론이 이어졌다.헌재는 이날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열린 자리였다. 2020년 제기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이다.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는 지...

20:45

4년 전 청소년 19명 ‘기후소송’…2년 전엔 5세 이하 아기들도 헌법소원

62명의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나단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2022년, 엄마 손을 잡고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김군의 키는 그때보다 30㎝가 자랐다. 2020년 고등학생이던 김서연양은 학교를 졸업해 청년 활동가가 됐다. 아기기후소송 당시 20주차 태아였던 ‘딱따구리’는 엄마 배 속을 나와 최희우란 이름을 얻었다. 23일, 헌법소원 제기 4년 만에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뭉친 이들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기후소송의 출발은 2020년 3월13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이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옛 녹색성장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감축량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며,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생존권과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9월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기본법으...

20:45

“제 키 30cm 자랄 동안 국가는 뭐 했나요?” 기후소송 첫 변론까지 4년간의 기록

62명의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나단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2022년, 엄마 손을 잡고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김군의 키는 그때보다 30㎝가 자랐다. 2020년 고등학생이던 김서연양은 학교를 졸업해 청년 활동가가 됐다. 아기기후소송 당시 20주차 태아였던 ‘딱따구리’는 엄마 배 속을 나와 최희우란 이름을 얻었다. 23일, 헌법소원 제기 4년 만에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뭉친 이들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기후소송의 출발은 지난 2020년 3월13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이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옛 녹색성장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감축량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며,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생존권과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가 3월24일 원고 자격을 인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

17:20

1년에 10건도 안 여는 공개변론인데…헌재가 ‘기후위기 사건’ 선택한 까닭

헌법재판소에는 한 해에 200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된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사건은 그 중에서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띤 사건이 대다수였다.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이 열린 사례가 극히 적다.헌재가 23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것은 그만큼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헌법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진 헌재 공보담당관은 이날 공개변론 취지를 두고 “관련 내용이 방대한 데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연구조사 등의 준비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로부터 변론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됐다”며 “변론을 여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 쟁점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에 관한 시민 관심이 커지고 헌재 결정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질문...

15:11

“환경 참사 피해를 계속 증언하는 이유, 그게 예방책이라서”

일본 미나마타병, 체르노빌 원전, 가습기살균제 등 피해자들“가해 측의 보상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 의료·교육 지원해야”“환경 재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환경 참사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참사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등이 지구의날을 맞아 22일 화상회의 서비스 줌을 이용해 ‘지구촌 환경정의를 위한 피해자 목소리’ 온라인 증언대회를 열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환경 참사 피해자, 유족들은 서로가 겪은 참사 상황에 대해 공유하면서 또 다른 참사의 발생을 막으려면 ‘피해자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환경 참사의 생존자, 유족 등이 모여서 직접 피해를 증언하고,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는 처음 마련됐다.일본 미나마타병, 인도 보팔 참사, LG화학 인도 참사, 한국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세계 곳곳에서 피해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투...

20:55

23일 아시아 첫 ‘기후소송’ 변론…한국 청소년들의 외침 통할까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13일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청구인들은 변론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추상적이어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충분한 대응 정책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세계 전역에선 10여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방치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이 잇따르며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그 시작은 2013년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이었다. 이는 환경재단 우르헨다가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1심과 2심, 대법원이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