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에 ‘민식이법’ 적용

부산 해운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이 촉발한 차량 추돌로 6세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망 사고 사례는 처음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인 ㄱ씨(70)와 승용차 운전자 ㄴ씨(61)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사고는 6월15일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ㄱ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어났다. 사고 후 ㄴ씨는 곧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ㄷ양(6)과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ㄷ양은 숨졌고 어머니는 부상했다.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ㄱ씨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ㄴ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

20:45

6세 어린이 숨진 해운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부산 해운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촉발된 연쇄 사고로 6세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인 ㄱ씨(70)와 승용차 운전자 ㄴ씨(60대·여)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 사고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ㄱ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어났다. 사고 후 ㄴ씨는 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ㄷ양(6)과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ㄷ양은 숨졌고 어머니는 부상했다.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ㄱ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ㄴ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ㄱ씨의 책임과 관련 “...

10:17

김포서 ‘민식이법’ 위반 첫 구속 사례 나와···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위반해 운전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ㄱ씨(39)를 구속했다.ㄱ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포 지역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해당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ㄱ씨가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특별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ㄱ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

21:07

부산 어린이보호구역서 교통사고···7세 어린이 부상

30일 오후 3시40분쯤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ㄱ양(7)이 ㄴ씨(5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었다.이 사고로 ㄱ양은 머리와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경찰은 사고가 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속도 및 신호 위반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9:04

[기고]‘길 위의 안전’을 위한 국회의 과제

20대 국회는 법률 제정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교통안전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20대 국회 시작 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21명이었다. 4년 후 2019년엔 3349명이 되었다. 소중한 생명을 연간 1272명이나 살려낸 셈이다. 이런 성과가 국회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국회가 추진한 법률 개정이 기초가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식이법이 없었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20대 국회 동안 사회적 관심은 낮았지만 의미 있는 법률도 만들어졌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화물차 낙하물 사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 제외, 노선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제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 3년 단축 등이 있다.하지만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률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만큼 21...

03:00

“경주 스쿨존사고, 고의성 있어”…운전자 ‘특수상해 적용’ 구속영장

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ㄱ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앞서가던 ㄴ군(9)의 자전거를 덮쳤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탔던 ㄴ군이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ㄴ군 가족은 “ㄴ군이 놀이터에서 ㄱ씨 자녀와 다퉜는데 ㄱ씨가‘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쫓아왔다”면서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했다. 사고 지점은 놀이터와는 200m가량 떨어져 있다.경주경찰서는 이튿날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국과수도 두 차례에 걸쳐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국과...

15:11

해운대 스쿨존 사고 ‘뒷북 안전점검’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연쇄사고로 6세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18일 해당 스쿨존 사고 예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또 부산지역 모든 스쿨존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스쿨존 내 ‘1차 사고’가 일어난 내리막길에 중앙선 침범 예방을 위한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기로 했다.‘1차 사고’ 당시 주차장에서 나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중앙선을 무시하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사고가 시작됐다. 경찰은 “불법 좌회전을 못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도로가 좁아 중앙분리대보다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리막길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도 새로 정비하기로 했다.‘2차 사고’ 장소인 학교 정문 인도 일대에는 강성방호울타리, 속도알리미, 말뚝·보행자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

20:39

부산 스쿨존서 승용차 덮쳐 6살 유치원생 의식불명…경찰 ‘민식이법’ 적용 여부 검토

부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차량이 길가던 유치원생과 유치원생의 30대 어미니를 덮쳤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오후 3시 32분쯤 해운대구 반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학교 정문 앞 30m 지점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6살 유치원생과 30대 어머니를 덮쳤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유치원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어머니는 의식이 있지만 병원서 치료받고 있다. 뒤따라오던 이 유치원생의 언니는 화를 면했다.모녀를 덮친 아반떼 차량은 앞서 산타페 차량과 1차 추돌했다.경찰 관계자는 “산타페 차량이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 1차로를 직진하던 아반테 차량과 충돌했다”며 “이후 아반떼 차량이 내리막길로 직진하다 모녀를 덮친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병원에 있어 조사를 해 봐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8:53

스쿨존 사고 벌금 걱정되면…금감원 “운전자보험보다 ‘법률비용 특약’이 유용”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벌금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들의 보험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해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법률비용 특약 등 운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들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운전자의 법률 비용(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률비용과 관련한 보상만 받길 원할 경우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한다. 특약은 운...

12:07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7세 어린이 중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28일 오후 2시5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ㄱ군(초등 2년)이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ㄱ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ㄱ군은 학원을 다녀오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ㄱ군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만큼 사고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일명‘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적용해야 할 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