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스쿨존 사고’ 어린이 길 건널 때 빈번…“우회전 후 건널목서 정차해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가 길을 건널 때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회전 차량이 길을 건너는 아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년 국내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435건이며, 이중 차량과 어린이 사이 사고가 377건으로 87%를 차지했다. 차량과 어린이 사이 사고 377건 중 63%는 도로 횡단 중 발생했다. ‘민식이법’ 제정의 발단이 된 사고도 어린이가 갑자기 길을 건너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나머지는 ‘차도 통행 중’(6.9%), ‘보도 통행 중’(5.0%),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중’(2.9%)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도로 횡단 사고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한 후 만나는 건널목에서 자주 일어난다. 사고 주원인은 ‘회전 차량의 부주의’, ‘어린이의 무단 횡단이나 갑자기 ...

15:05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등교…경찰 단속 나서

27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이 코로나19 여파로 세 달 여만에 처음으로 등교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등교에 경찰은 스쿨존 단속팀을 편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해 현장 단속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다.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성북구 정덕초등학교 인근 대로 횡단보도 양측에 전담 경찰관 2명이 신호봉을 들고 서 있었다. 경찰은 신호가 바뀔 때마다 도로 앞으로 나왔다. 차량을 통제하고 보호자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했다. 캠코더를 들고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차량이 등교 시간 내내 학교 인근을 순찰했다. 모범 운전자 5명과 구청 교통안전지킴이 2명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교통경찰 5명을 정덕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배치했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이 ...

11:4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승용차가 들이받아 “고의로 덮쳤다”

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생의 가족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쯤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ㄱ군(9)이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승용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는 장면이 찍혔다. ㄱ군 가족은 “ㄱ군이 초등학생인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승용차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ｍ가량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이나 고의성 등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20:08

“딸 괴롭힌 초등생, 차량타고 뒤쫓은 엄마”···경주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추돌한 SUV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0분쯤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 ㄱ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자전거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ㄴ군(9)이 다리에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26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사고 때 모습이 담겼다.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직전 ㄱ씨는 어린이집에 있던 자신의 딸(5)을 데리러 갔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ㄱ씨는 딸에게서 “ㄴ군과 ㄷ군(7)이 괴롭히고 때렸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ㄱ씨가 ㄴ군 등에게 접근하자 이들이 달아났고, 곧장 승용차로 뒤를 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7:59

서울시, 스쿨존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한다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140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인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올해 말까지 69.3%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설치율은 11.3%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

11:15

[사설]또 스쿨존 사망사고, ‘민식이법’ 엄중함 보여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가 또 일어났다.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도 안됐다. 스쿨존 사고는 법 시행 후에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는데도 어른들의 안전의식은 도통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스쿨존에서마저 교통사고 위험에 안전하지 못한 현실에 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은 좀체 가시지 않고 있다.전북 전주에서 지난 21일 스쿨존의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불법 유턴한 중형 SUV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불법 유턴하면서 아이를 미처 못 봤다고 했다. 지난 3월 경기 포천에서는 11세 어린이가 시속 39㎞로 달리던 차량에 받혀 전치 6주의 팔 골절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을 인정했다.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였다. 나흘 뒤에는 부산에서 12세 어린이가 다쳤고, 인천에서는 ...

03:00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 운전자…법원 “범죄 여부 다툼 여지” 영장 기각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최형철 영장전담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ㄱ씨(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그리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전과, 주거, 가족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ㄱ씨는 전날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불법 유턴하다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두 살배기 ㄴ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민식...

21:32

스쿨존서 불법 유턴 유아 사망,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ㄱ씨(53)는 전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ㄴ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의 부모도 당시 스쿨존 내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당시 ㄱ씨 차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

20:33

전주 스쿨존서 2살 어린이 차량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

전북 전주에서 2살된 유아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3월25일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사망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ㄱ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자신의 운전하는 산타페 차량을 불법유턴하던 중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던 2살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어린이 주변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나타났다”며 “ㄱ씨는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사안이 중대해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은 지난 ...

21:05

정부,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 답변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

정부는 20일 ‘민식이법’이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지난 3월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