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이천 참사’ ‘민식이’ 유족에 쏟아지는 끔찍한 혐오 발언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혐오 표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해지고 있다. 또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을 이끈 김민식군 부모도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민식이법이 무서워’라는 조롱성 휴대폰 게임까지 등장해 유족을 괴롭혔다. 끔찍한 사고로 가족을 잃어 상심한 유족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혐오 표현을 하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6일 이천 참사 소식 관련 인터넷 기사들에는 “떼쓰지 말아라” “돈 줄 사람 오라는 것이냐” 등 유족들을 겨냥한 악성댓글이 쏟아졌다. 전날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책이 없느냐”는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한 계기가 되었다. 며칠 전부터 기사엔 “보상금을 얼마나 받아내려고 하느냐” “리본을 만들고, 광화문에 천막을 치라” 등 유족들을 모욕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급기야 경기...

20:43

이천 참사 일주일 만에 시작된 ‘유족 혐오’

“떼쓰지 말라” “돈 달라는 거냐” 재난 피해자, 악성 댓글 시달려 세월호·백남기 가족 등 되풀이 ‘구조’ 아닌 개인에 책임 돌리려 전문가 “범죄로 보고 대처해야”공감과 위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혐오가 들어찼다. 38명이 희생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발생 1주일, 유족들은 근거 없는 공격과 혐오 발언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참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유족 혐오’를 범죄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떼쓰지 말아라” “돈 줄 사람 오라는 것이냐”. 6일 이천 참사 소식을 전하는 각종 기사에 유족들을 향한 악성댓글이 쏟아졌다. 전날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유족에게 “대책도 없이 왔느냐”는 항의를 받고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재난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격은 최근 수년간 참사 이후의 한 ‘패턴’으로 굳어졌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유족충’이라는 혐오 표현과 함께 5년째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 ...

16:38

‘친족 성폭력 은폐·차량 아동 방치’ 막을 법안, 목소리에서 밀렸다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정치권에선 아동들의 권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입법 차원에서 아동들의 권리 개선은 요원하다. 20대 국회가 ‘민식이법’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성범죄와 학대, 방임에 놓인 아동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정치권이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아동복지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리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아동 성폭력의 법적 사각지대가해자 비호행위 ‘학대’ 포함친권 박탈 가능케 한 개정안피해아동 치료 방해하면 처벌관련 범죄자 자원봉사 금지 등보건복지위 논의에서 ‘뒷전’친족 성폭력은 법적 사각지대가 큰 대표적인 사건이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접수한 친족 성폭력 사건 87건 중 48건은 피해 이후 상담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다. 성폭력 피해를 어렵게 고백해도 가족들이 밝히길 꺼려 ...

22:45

어린이 교통안전 첫걸음은 ‘보행 교육’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하는 어린이날.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발생률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지난해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9세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EBS 1TV <미래교육플러스>는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교육 실태를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어린이안전학교 허억 대표는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 보행 중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영태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역시 어릴 때 교통안전교육을 배워야 후에 그들이...

20:32

민식이법은 무서워?...'고인모욕' '법 희화화' 모바일 게임 논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을 희화화하는 온라인 게임이 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4일 ‘구글 플레이’ 등의 모바일앱 스토어 현황에 따르면 ‘스쿨존을 뚫어라 - 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이름의 무료 모바일 게임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유통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속턱,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의무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게임의 소개란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들을 피하세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나요”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려 하지만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등의...

15:47

운전자보험 새로 가입할 땐 ‘스쿨존 운전하듯’ 찬찬히 꼼꼼히

‘어린이 교통안전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때맞춰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내놓으면서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상품을 갈아탈 때 손해를 볼 수 있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상품별로 세부 사항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초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상품을 내놨다. 판매는 급격하게 늘었다. 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까지 운전자보험을 총 54만6000건 정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3월 총 판매 건수(31만2000건)에 ...

21:09

‘민식이법’ 촉발한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이 사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최 판사는 “차량 블랙박스, 불법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피고인의 과실도 중대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동생의 경우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도 염려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 운행 속도가 (...

21:58

‘민식이법’ 촉발 40대 운전자 금고 2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을 촉발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여러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제동장치를 작동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피해자 동생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부모들도 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

11:02

‘민식이법’ 개정 요구, 아동 차별적 시선 있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직후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이 법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지만, 아동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깔린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2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시작으로부터 6일, 민식이법 시행으로부터 3일 만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청원인은 운전자 처벌 강화를 문제 삼았다. 그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 이하로 운전해도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간다”고 했다. 운전자에게 무조건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했다. 법 적용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는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

22:28

민식이법 오늘 시행…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2000여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전국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2000여대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 총 2060억원을 들여 무인 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 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 발자국’ 등을 늘린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도로 근처의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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