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식이법’ 내일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치 설치·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전국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000여대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상향한다.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 총 2060억원을 들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20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했다.경찰청은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12:54

서울, 내년까지 스쿨존 605곳에 CCTV

서울시가 초등학교 주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를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 초등학교 인근 605곳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관내 초등학교 인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100%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따른 조치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김민식군의 사연이 알려진 뒤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서울시는 스쿨존 도로 폭이 10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쿨존 내 간선도로 108개 구간 중 도로 폭이 좁은 종로구 청운초교어린이유치원 앞 자하문로 등 43개 구간이...

21:54

강원경찰 "스쿨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집중단속"

강원지방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한 달간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동원해 스쿨존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은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까지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단속할 예정이다.개정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8~9시, 낮 12시~오후 4시 사이 스쿨존 주변에서 과속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단속 장소는 해당 지역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네비게이션 교통정보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

10:27

[정동길 옆 사진관] 안전은커녕 더 위험한 스쿨존

정부는 지난 7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 곳곳에 기존의 스쿨존 관련 규정이 모호해 차량 속도 제한이 지역과 도로 사정에 따라 제각각입니다.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3배 수준으로 인상됩니다.민식이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안전시설 장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1천5백 곳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통 단속 장비 등이 설치됩니다.제한속도도 40km에서 30km로 하향조정하고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보다 더 낮춰 20㎞로 제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화’를 추진합니다사진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 볼 수 ...

11:1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되며, 제한속도도 하향 조정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지되고,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대폭 확대 설치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강민식군(당시 9세)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됐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민식이 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대책은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지자체·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강...

21:32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제한속도도 낮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되며, 제한속도도 하향 조정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지되고,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대폭 확대 설치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강민식군(당시 9세)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됐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민식이 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대책은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지자체·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14:41

[박래군 칼럼]생명·안전의 가치는 비용이 아니다

나는 지난해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종종 차를 운전하고 다님에도 교통사고를 피했다. 운전을 하고 다님에도 싱크홀(땅꺼짐)도 만나지 않았고, 포토홀(포장면에 구멍이 생기는 것)도 당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제주도행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무사했다. 공사 현장 옆을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다행히 크레인이 넘어가거나 건물이 붕괴되는 일도 겪지 않았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이런저런 사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병에 걸려 죽는 이들도 있었지만 돌연한 사고로 죽어간 이들도 있고, 아직까지 실종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고 올해도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안전사고라는 게 미리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저런 사고들도 있지만 특히 여성들은 증오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 이주민의 경우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

20:40

[속보]당정청 “학자금대출금리 ‘2.0%’로 인하···‘민식이법’ 스쿨존카메라 1분기 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2.2%에서 2.0%로 인하하고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관련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올해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홍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등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에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

09:13

[지금, 여기]묘수와 꼼수

지난 10여년간 한국인들의 삶을 가장 크게 바꾼 제도는 주 40시간제일 것이다. 이 법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여가다운 여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허용되었다. 그런데 이 법은 그 취지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법에 포함되었다. 실무 단계에서는 법 개정의 취지가 명백한데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한가라는 논쟁도 있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아예 해석의 여지를 두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의 시행을 통해 벌어질 상황을 일일이 조문에 담을 수 없다.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판례를 통해 법의 의미가 확립된다. 그래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법에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아도 명민한 판사들은 법의 취지를 살핀다. 실제로 법률 개정안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제안 이유’다. 바뀐 법의 내용도 중요하...

20:47

[시론]민식이법과 지자체 교통안전예산

2019년 12월10일 정기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과속이나 안전운전의무 소홀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단속카메라, 신호기 설치 의무화 조치가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의 논란이 전문가 사이에서 일고 있다. 단속카메라나 신호기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동안은 임의규정이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만 설치해도 정부의 역할은 다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강원도를 예로 들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 550곳 중 7곳에 불과한 정도일 만큼 안전시설 투자가 부족했다.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눈높이를 높여서 단속카메라, 신호기, 과속방지턱 등을 갖춰야만 한다. 정부가 인식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최소 기준이 상향 조정된 ...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