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학로·서울광장 모인 시민들 “나라도, 노동자 삶도 팔아먹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더니 나라도, 노동자의 삶도 팔아먹는 윤석열 심판!”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등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이날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배치해 소음 단속에 나섰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2023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민생, 민주, 노동, 평화 등 전 사회적 영역에서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규탄했다.대학로에서 집회를 마친 이들은 오후 3시30분쯤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오후 4시에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목에 건 호루라기와 비상 사이렌, 차량 경적을 10여초간 두 번씩 울리는 공동...

21:32

‘한·미·일 공조’ 외교, 윤 정부 돌파구 될까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셀프 배상안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잇따른 외교 행보로 지지율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등 국내 이슈가 지지율 반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도 48%로 2%포인트 하락했다. 하락세가 멈칫한 결과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고 보고 다음달 26일 미국 국빈 방문 등 외교 행보를 통해 상승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3월은 한·일, 4월은 한·미, 5월은 한·미·일이 키워드”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한·미 정...

21:19

박홍근 “한·일 정상회담에 독도 언급? 일본언론에 여야 공동 항의 성명 내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독도와 관련된 일본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공영 방송사(NHK)를 비롯한 언론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어제 마이니치신문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을 요청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촬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며 “이러니 매일같이 보도를 둘러싼 진실게임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독도를 향한 일본 측의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국민적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의...

10:32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 국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일 정상회담 진상을 규명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극기 달기 운동’ 여론전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야당을 겨냥해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라고 비판하자 반발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적 비정상회담”으로 규정하며 이른 시일 안에 국정조사뿐 아니라 유관 상임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신속히 추진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라는 죄를 남기기 전에 이를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국회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독일과 프랑스 관계를 한·일관계와 비교한 데 대해 “독일은 프랑스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했다”며 “일본은 ‘전에 한 번 했는데 또...

21:06

윤 대통령 “일 야당은 한국 야당 설득한다는데…낯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야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야당이) 부끄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반대하는 이들을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몰아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중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한 일을 언급하며 “낯부끄럽다”고 말했다고 2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방일 둘째날인 17일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다. 예정에 없던 행사로 “일본 야당 측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어가자고 해서 우리도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싶으니 면담에 응해달라고 요청해 기꺼이 수락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설명했다.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은 ...

21:06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총공세···국정조사·청문회·태극기 운동까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일 정상회담 진상을 규명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서며 여론전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야당을 향해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적 비정상회담”으로 규정하며 이른 시일 안에 국정조사뿐 아니라 유관 상임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신속히 추진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에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독일...

16:21

고대 교수들 “정부,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성명…학계, 잇단 한·일 회담 비판 목소리

고려대 교수들이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징용) 배상안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고려대 교수 85명은 22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보상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며 “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정부 해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무고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배상안은 이런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정부 조치가 국민 기대에 반하며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30

박진 “국가 신인도 일본보다 높은데…굴종 프레임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을 상대로 “굴욕 외교”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 장관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반박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 외교”였다며 박 장관 사퇴와 탄핵, 국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을 거론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국가의 신인도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고 1인당 구매력도 일본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굴욕 외교, 굴종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반박했다.김경협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심각한 인신 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박정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대해 최소...

21:17

‘선 조치 후 일 호응’만 반복…“국민 믿는다” 23분 일방소통

105문장 중 91개가 ‘한·일관계’DJ·처칠 등 인용구로 ‘열변’반대 여론에 구체적 설명 없고정부 조치 정당성 전달에 집중윤석열 대통령의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자 대국민 담화급 발언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긴 발언을 통해 그간의 고심과 결단의 필요성, 정부 조치 정당성 등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의 정부안 반대에 구체적 설명을 하기보다 비판 여론을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냈다. 형식 면에서는 공론화와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사후 소통’이라는 문제를 남겼다. 일방통행식 국정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105문장으로 구성된 모두발언 중 대부분인 91문장을 한·일관계에 할애하며 직접 여론전에 나섰다.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에 단 네 문장을 할애했던 것과 대비된다....

21:13

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마무리…일본에 서면 통보

정부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도쿄에서 만난 양국 정상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발표한 지 5일 만이다.외교부는 “2019년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두 건의 공한은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그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다.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지소미아에 대해 ‘완전 정상화’라고 밝힌 것은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