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 민주당, 윤 대통령 ‘세력 발언’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일본 우익의 주장을 듣는 듯하다”며 강하게 규탄했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배타적 민족주의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겨냥하자 “아무리 방일 외교가 비판받는다고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일본이 원하는 것을 다 내줬으니 일본에 큰소리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을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발언에도 “윤 대통령은 전 정부와의 차별화가 국익과 국민 자존보다 더 중요했나”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21:13

여론 맞선 대통령 “반일로 정치 이득”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생중계 야 ‘외교 참사’ 비판에 작심 발언“한·일관계 과거 넘자” 사후 설득 일본 사과엔 “이미 수십 차례 표명”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 지시도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징용) 문제의 자체 해결을 고리로 한·일관계를 푼 것은 “올바른 방향”이자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했다. 비판 여론과 관련해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을 언급했다. 한·일 정상회담 전후 ‘외교 참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작심 발언을 통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공론화 과정 없는 속도전 뒤 사후 설득에 나섰지만 부정 여론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21:04

박진 “국가신인도 일본보다 높고 1인당 구매력도 앞서···굴종외교 프레임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굴욕 외교”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야당 의원들 비판이 쏟아졌다. 박 장관은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 책임을 문제 삼고 윤 대통령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 정부를 두둔했다.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제안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 모두 회의장에 배치된 노트북에 태극기 인쇄물을 붙여놓고 회의를 진행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 외교”였다며 박 장관 사퇴와 탄핵, 국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을 거론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조정식 의원은 “...

18:16

‘윤 대통령, 후쿠시마 수산물마저 들여오면 어쩌나’ 불안한 시민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제동원(징용) 해법 등에서 확인된 대일 저자세 외교로 미뤄볼 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정부가 끝까지 지켜낼 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일본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해당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지켜온 기본 원칙이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제소한 건에...

17:12

윤 대통령 “한·일관계, 이제 과거 넘어야”…정상회담 후폭풍 정면돌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징용) 문제의 한국 자체적 해결을 고리로 한·일관계를 푼 것은 “올바른 방향”이자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했다. 비판 여론을 두고는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을 언급했다.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외교 참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작심 발언을 통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공론화 과정 없는 속도전 뒤 사후 설득에 나서 부정 여론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는 최장 시간인 23분 발언 중 20여분을 한·일관계 부분에 할애하며 부정 여론 정면돌파 의지를 표출했다. 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윤 대통령은 ‘만약...

16:58

윤 대통령 “일본 이미 수십차례 사과…이제 일본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문제에 일본이 사과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전임 정부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본의 명시적 사과가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이 민간의 자율...

10:18

박홍근 “후쿠시마 수산물 풀었다면 국민 건강권 팔아넘긴 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함구한 대통령실을 향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이는 역사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권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됐다는 말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정상 간에 나눈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가뜩이나 일본이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와 국민 불안감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10:15

윤 대통령 “전임 정부,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방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하여,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10:10

민주당 “외교참사 ‘3인방’ 사퇴”…국민의힘 “식민지 콤플렉스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일 정상회담 ‘외교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진 장관, 김성한 실장, 김태효 1차장을 ‘외교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며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도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며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국민께서 충분히 심판하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박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21일 운영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를...

21:10

대통령실, 독도·위안부 진실 공방 놓고 “일본 측 왜곡 보도에 유감 표명”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언급됐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회담 나흘 만인 20일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거듭 설명하며 일본 측에 왜곡 보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란 배경으로 일본 언론을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서 외교당국에서 (일본 당국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도가 넘는 부분은 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입장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무 근거 없이 일단 내질러 놓...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