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이슈

한·일 정상회담 이후
  • 전체 기사 260
  • 2023년5월 9일

    • 일 언론 “한·일 레이더, 미 경유…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일 언론 “한·일 레이더, 미 경유…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거쳐 연결해 3개국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9일 요미우리 신문은 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방안을 합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 한·미·일이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법적 틀로는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된다.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

      11:15

    • [속보] 윤 대통령 “상상 못 했던 일 이뤄져…한·일관계 새로운 미래 개척할 것”
      [속보] 윤 대통령 “상상 못 했던 일 이뤄져…한·일관계 새로운 미래 개척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관련해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국무회의는 사실상 ‘대국민 담화’에 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하여 가슴...

      10:14

    • 여야, 외통위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 두고 격돌 예고
      여야, 외통위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 두고 격돌 예고

      여야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회의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회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윤 대통령 성과를 치켜세우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빈손 외교, 대일 굴욕외교라며 비판하고 있다.외통위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적 서훈 취소 규탄 및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촉구 결의안’, 김석기...

      07:36

  • 5월 8일

    • 그린피스 전문가 “일본, 삼중수소 영향 부정확하게 소통…원전 오염수 안전성 부각 전략”
      그린피스 전문가 “일본, 삼중수소 영향 부정확하게 소통…원전 오염수 안전성 부각 전략”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며 주변국에서 국제법에 따라 제소해 방류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사진)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국제토론회’에서 “일본의 과학자, 정치인은 삼중수소가 매우 약한 방사성 물질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섭취할 경우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더 강한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 핵종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데도 도쿄전력이 삼중수소 영향을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삼중수소가 먹이사슬을 거쳐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도달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그는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와 기타 방사능 핵종이 해양환경에 ...

      21:23

    • 원폭 위령비, 일 피폭국 정체성 상징 장소···‘강제동원’ 덮고 평화 강조
      원폭 위령비, 일 피폭국 정체성 상징 장소···‘강제동원’ 덮고 평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9~21일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게 됐다. 일본 제안으로 이뤄진 데다 당시 희생자에 한국인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이 포함된 점을 들어 한국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히로시마는 일본이 전쟁범죄 가해국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세계 유일 피폭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장소다. 한·일 정상 공동참배의 의미는 결국 기시다 총리가 내놓을 구체적인 메시지에 의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8일 위령비 공동참배 의미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뿐 아니라 많은 분이 희생을 당했는데 과거에는 이분들의 희생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추모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서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히로시마 한인 ...

      21:22

    • 한·일 재무장관 회의도 가동 채비…통상 갈등 해소 물꼬 트이나
      한·일 재무장관 회의도 가동 채비…통상 갈등 해소 물꼬 트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통상 갈등을 중심으로 얼어붙었던 경제당국 간 소통 채널도 본격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통화스와프 같은 구체적인 현안은 다뤄지지 않더라도 통상 갈등 해소와 경제협력 확대,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재무당국은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연내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일본 측에서는 차관급인 재무관이 6월 초 한국을 방문해 회의 안건 등을 사전 조율한다.2006년 시작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양국 재무당국 수장과 실무진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온 공식 협력 채널이다. 하지만 2017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랭하면서 7년째 중단된 상태였다.기획재정부가 부총리 부처...

      21:22

    • “인·태 발전 계기” 환영한 미국, “미 압력에 화해” 냉소한 중국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동맹으로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환영하며,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고자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한·일 양국이 관계를 심화하기로 다짐한 것은 과거의 불만을 뒤로하고 더 협력하도록 양쪽에 촉구해온 미국으로선 고무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8일 “한·일 정상이 두 달도 안 돼 두 번째 정상회담을...

      21:19

    •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23~24일 일본에 파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3~24일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다.외교부 당국자는 8일 “전문가 시찰단을 5월23∼24일 보낼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주 후반쯤 열릴 국장급 협의에서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그러나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검증이 가능할지, 그 결과가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

      21:19

    • 한·미·일, 대북 정보공유 강화…‘촘촘한 군사협력’ 가속
      한·미·일, 대북 정보공유 강화…‘촘촘한 군사협력’ 가속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양국 관계의 뚜렷한 개선’으로 평가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순 열리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등과 관련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 ‘워싱턴 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미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일본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다.다만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놓은 한·미 간 NCG 자체를 3자나 4자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한 점으로 볼 때 한·미 간 NCG의 안정된 운영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

      21:18

    • 중도층의 ‘윤 정부 1년’ 평가는…챗GPT “갈수록 실망, 신뢰 회복 필요”
      중도층의 ‘윤 정부 1년’ 평가는…챗GPT “갈수록 실망, 신뢰 회복 필요”

      취임 직후 ‘조건부 지지’ 가까웠지만 부정 평가 73%로 기울어 미국 방문 때 비속어 발언 등 ‘가짜뉴스’ 해명이 문제 더 키워‘제3자 변제안’ 등 외교적 결정 두고도 “대체로 부정적” 분석“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도층 평가의 변화를 분석해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으로 바뀌는 추세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해 대응, 대통령 욕설 진실 공방 사안에서 실망감과 불신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도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경향신문이 정치플랫폼 ‘옥소폴리틱스’에 의뢰해 이용자 데이터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에 입력한 뒤 ‘중도층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대략 30%(긍정) 대 60%(부정...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