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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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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5월 7일

    • 셔틀외교는 복원됐지만…과거 덮는 방식으론 언제든 ‘삐걱’
      셔틀외교는 복원됐지만…과거 덮는 방식으론 언제든 ‘삐걱’

      기시다, 기존 입장 반복…윤 대통령은 국민 합의 없이 독주한국 ‘선 양보, 후 호응’ 원칙, 중국 등 주변국이 이용할 수도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한 달 반 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성사된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채 물컵의 반잔을 그대로 비워뒀다. 가장 큰 문제인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허술한 토대 위에서 윤 대통령 홀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끌고 가는 한·일 외교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유감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는 ‘위안부’ 범죄를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일본의 식민지배·침략을 사과한 무라야마...

      21:35

    • 외교전문가 “기시다 발언, 본질 회피”…시민단체 “일 사죄 없이 진행된 회담 규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7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며 박한 평가를 내렸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에 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본질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민지 시기 있었던 사실에 대한 인정과 책임, 사죄는 없었다”면서 “일본 정부의 이전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말했다.남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처럼) 과거를 묻지 않는 방식으로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이뤄졌던 역사인식의 진전을 형해화하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기시다 ...

      21:35

    • 기시다 “당시 많은 분들이 힘든 경험…가슴 아프게 생각”
      기시다 “당시 많은 분들이 힘든 경험…가슴 아프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정상회담 결과는 과거사 문제를 ‘미봉’ 상태로 남겨둔 채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를 재확인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회담은 강제동원(징용) ‘자체 배상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면죄부 제공 이후 일본 정부의 호응 정도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꼽혔다.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 총리의 명확한 사과, 적극적 배상 참여 입장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일본의 “진정성 있는 입장”으로 해석하며 “양국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올랐다”고 했다. 일본 측 ‘호응’ 알맹이가 빠지면서 12년 만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의미는 퇴색했다.과거사 문제에서 일본 측의 호응 수위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만 “저는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

      21:32

    • “안고 있는 과제 한·일 마주 봤다” 일본 매체들 상세히 보도

      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은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 정상이 징용공 문제 등 한·일이 안고 있는 과제를 마주 보고 관계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대응에 긴밀히 협력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기시다 총리가 징용공 문제에 대해 “과거의 힘든 기억을 잊지 않고 함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준 것에 마음을 쏟았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 미래를 향해 협력하는 것은 일본 총리인 나의 책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다만 징용 관련 발언이 징용 피해자와 한국이 기대하는 ‘새로운 사죄’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AFP통신은 평했다. AFP통신은 “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새로운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대신 일본은...

      21:32

    • 윤 대통령 “양국 관계, 과거보다 더 좋은 시절 만들어야” 기시다 “셔틀외교 복원 기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102분간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서대로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 후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향했다. 기시다 총리 부부를 태운 차량이 이날 오후 3시3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현관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맞이했다.양국 정상 부부는 청사 앞 야외 잔디광장으로 함께 이동해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일본 국가와 애국가가 차례로 연주됐고,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잔디광장을 한 바퀴 돈 뒤 양국 참모진과 악수를 나눴다. 기시다 총리는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2층 회담장으로 향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어로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진행해온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전날 마쳐 이날 처음으로 외부에 공...

      21:31

    • 일, 과거사 사과 안 해…한, 후쿠시마에 시찰단
      일, 과거사 사과 안 해…한, 후쿠시마에 시찰단

      일, 진전된 표현 없어…윤 대통령 “과거사, 일방이 요구할 문제는 아냐”오염수 방류 현장 시찰 합의…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함께 참배키로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 등을 두고 진전된 입장 표명은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모호한 데다 ‘사과’ ‘반성’ 등의 표현은 없었다. 일본에 ‘선제적 양보’를 한 뒤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는 무색해졌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02분간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3월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이자,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 대통...

      21:03

    • 기시다, 방한 첫 일정 왜 ‘국립현충원 참배’ 택했나
      기시다, 방한 첫 일정 왜 ‘국립현충원 참배’ 택했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한 질의에 “한 국가의 정상이 방문국의 현충 시설을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정상외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 관례적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해 왔다.나카소네 야스히로(1918∼2019) 총리...

      14:10

    • 기시다 방한 첫 일정 ‘국립현충원 참배’ 3가지 의미
      기시다 방한 첫 일정 ‘국립현충원 참배’ 3가지 의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한 질의에 “한 국가의 정상이 방문국의 현충 시설을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일본 총리 현충원 방문 의미는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정상외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 관례적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해 왔다.나카소네 야스히로(...

      10:29

  • 5월 3일

    • 기시다 “윤 대통령 결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
      기시다 “윤 대통령 결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

      방한한 일본 안보국장 접견조태용, 정상회담 의제 조율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하면서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키바 국장과 만나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아키바 국장은 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준비를 위해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과 그 편익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일 셔틀외교가 이어지면서 한·일 간 우호와 ...

      21:24

  • 5월 2일

    • “기시다 총리, 역대 내각과 같은 뜻” 일 언론, ‘과거사 사과 없을 것’ 전망

      북핵 대응·경제협력 논의G7 ‘한·미·일 정상회담’3국 공조 사전 준비 성격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기간 중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복원 이후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2일 외교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한·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과 경제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3일 서울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와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의제 조율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만남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성격도 띤다. 3국 공조를 통해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