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5명은 정부 해법안 거부···10명은 배상금 수령키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판결 피해자 2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했고 8명에게 추가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달 6일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했다.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18:17

‘한국 양보’ 더 파고드는 일본…‘독도 분쟁화’ 속내 노골화

일본이 11일 공개한 ‘2023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 이후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일본에 유리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을 내놓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후퇴하고 있다. 특히 독도 이슈화가 주목된다. 지난달 말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은 되레 강해졌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독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외교 현안’으로 꼽고 있다. 지난달 29일 산케이신문 온라인판 기사는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가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다음으로 다케시마도 착수해야 한다”며 ...

21:05

‘강제징용 다음은 독도?’··일본, 독도 문제 한·일 현안으로 끌고가나

일본은 11일 공개한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일본에 유리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을 내놓고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만 반복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다음 청구서는 독도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일본 외무성은 외교정책 등을 담은 ‘2023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외교청서 내용에서 변화가 없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 이후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양보’ 대일 외교...

17:09

후쿠시마 방문 민주당 의원들 귀국···“현지에서도 오염수 방류 우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현지 공동진료소 원장으로부터 “오염수 방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들었다”고 8일 전했다. 국민의힘은 “빈손 방일”이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방문한 진료소를 “극좌단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은 이날 새벽 2박3일 일정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양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박 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잘 다녀왔다”며 “예상보다 오염과 불신이 심각했고 예상보다 일본 내 반대여론도 컸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사를 일본에 분명히 전했다”고 전했다.윤영덕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도 방문해 후세 사치히코 원장과도 만났다”며 “민들의 암 발병 실태와 건강조사의 진행 상황을 물었고, 후세 원장의 오염수 방류에...

14:07

IAEA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 체계 신뢰할 만”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5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내놨다. 다만 IAEA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IAEA가 이날 공개한 4차 보고서는 IAEA 전문가들이 지난해 11월 일본을 찾아 현장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추가적인 현장 조사 내용이나 현지에서 채취한 해양수 샘플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은 5·6차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보고서는 도쿄전력 등 일본 당국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검증·평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후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립한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

22:35

일본 간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국민 우려 분명히 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 향했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은 이날 2박3일 일정의 방일을 시작했다.단장인 위 의원은 이날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해양 생태계 파괴,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수산업 피해 등 어민 생존권 문제가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다”며 “원전 사고 후 바뀐 삶, 고통을 들어왔는데 현지를 보면 좀 더 분명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해서 안전한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일본 시민단체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

16:08

윤 대통령 “대외 관계서 갈등 부추겨 정치에 활용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제적 양보’ 기조의 대일 외교를 두고 나온 비판 목소리를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한 데 이어 재차 ‘정치적 악용’을 언급했다. 비판 여론을 수용하고 설득해 나가기보다 ‘정적’으로 인식해 선을 가르는 식의 대응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정과 외교를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는 대일 외교와 관련한 비판 여론을 야당 등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위’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대국...

21:31

일본 국민 절반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해 얻지 못했다”···일본 여론도 싸늘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또 10명 중 3명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주변국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답했다.4일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해 9∼10월 일본 전국 15∼79세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봄 또는 여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해를 얻고 있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했다.후쿠시마현 어업인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가운데 ‘어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는 해양 방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42.3%로 ‘관계자 이해를 얻지 못해도 실시해야 한다’(5.6%)는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을 만족하면 오염수를 방류해도 좋다’는 의견(21.0%)이 ‘만족...

14:43

한 총리, 강제동원 배상 문제 두고 “이번에 큰 돌덩이 치웠다”

“한·일관계에 결정적 문제” ‘배상 결정’ 대법 판결 비판 야 “대일 굴욕 외교” 질타엔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려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일 굴욕외교·검찰 공화국’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에 지지 않고 맞섰다.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렇게 굴욕적으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 받아와야 될 게 있지 않냐”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독도·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장 편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간접 비판했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노력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잘 극복했다고 말하자 한...

21:33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에 윤 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30%[갤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올해 상반기 지지율 중 최저치다. 한·일 정상회담과 뒤이은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발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 한·일관계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월 5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3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60%로 나타났다.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상회담 후 일본의 과거사 역행이 이어졌다. 지난 28일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내용의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29일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방일 당시 일본 측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후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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