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 오염수 방류 저지할 근본 조치 취해야…정부, 과학적 입장 안 밝히는 게 가장 큰 문제”

“누구 말이 진실이냐를 가리는 것보다 정부의 과학적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사진)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통령실과 일본 언론의 진실 공방을 두고 3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방일 당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이를 전면 부인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장 캠페이너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과학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린피스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장 캠페이너는 “일본이 예고한 오염수 방류가 코앞까지 와 있다”며 “한국 정부는 말싸움...

21:32

“오염수 발언 ‘진실 공방’ 부질 없다···정부가 ‘이것’만 한다면”

“누구 말이 진실이냐를 가리는 것보다 정부의 과학적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통령실과 일본 언론의 진실 공방을 두고 3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방일 당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이를 전면 부인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장 캠페이너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과학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린피스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장 캠페이너는 “일본이 예고한 오염수 방류가 코앞까지 와있다”며 “한국 정부는 말싸움이 아니라 방류를 저지할 근...

17:27

박대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비판 민주당에 “북한과 이심전심인가, ‘남조선민주당’인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을 거론하며 “북한과 이심전심이냐”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이 자통(자주통일민중전위)에 ‘후쿠시마 물고기 괴담을 유포하라’는 지령을 내린 뒤 민주당이 ‘방사능 밥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심전심인가. 아니면 ‘남조선민주당’인가”라고 적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한 정부 비판을 ‘북한발 괴담’으로 치부한 것이다.또 법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를 근거도 없이 민주당과 연결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야당의 문제 제기를 친북으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색깔론’이다.박 의장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의혹을 2008년 광우병 파동에 빗대며 “20...

17:14

“매국적 강제동원 보상안은 탄핵 사유”…충남대 교수들, 정부 보상안에 반발

‘보상안 철회’에 충남대 교수 135명 서명충남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충남대 교수 135명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대법원은 2012년 당시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 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인했고, 이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이다.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유례는 찾기가 힘들며,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을 위배한...

17:00

한·일 정상회담 이후 2주째 일본 언론에 농락당하는 윤석열 외교

윤석열 정부가 ‘셔틀외교’ 복원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한·일 정상회담이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일본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일 당시 발언이나 회담 내용이 흘러나오고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일이 2주째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서툰 외교’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은 30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29일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

16:30

민주당, 일본 규탄 결의안에 삭발까지···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역사 왜곡 등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고 삭발식까지 거행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역주행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 결과라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퍼부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일본에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비교해 비판한 것이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라면 응당 일본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안 된다. 국제 협약 위반이고 W...

15:37

이낙연 “윤 대통령, 도쿄에서 무슨 일 있었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정부는 밝히라.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촉구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월16일 한·일 정상회담과 처음부터 미심쩍었던 두 차례의 만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기에 독도, 역사, 국민 건강 등 대한민국의 기틀에 도전하는 일본 측의 망발이 잇따라 나오는가”라고 썼다. 이 전 대표는 미국에 체류 중이다.이 전 대표는 “4월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의 심각한 굴절을 어떻게 하려는가”라며 “동맹이더라도 할 말을 제대로 해야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2005년 4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에게 정부 차원에서 영문판 국가지도집을 제작할 것을 제안한 사실을 밝히며 “독도 외교전쟁에 임하는 태세도 점검하라”고 했다. 그는 2005년 당시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펴낸 영문판 국가지도집을 들며 “이 내용을 보면 도처에 다케...

10:48

민주당 ‘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왜곡을 강화한 데 대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밝혔다.민주당 및 야권 성향 의원 82명은 이날 공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밝혔다.조사 범위로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징용) ‘제3자 변제안’의...

21:29

중국, 일본 교과서 검정에 “강제징집·동원 증거 산처럼 쌓여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과 징병에서 가해의 역사를 희석시킨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과서 검정에서 말장난을 통해 사실을 흐리고 역사의 죄책을 희석하고 회피하는 것은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전쟁은 피해국 국민에게 심각한 재난을 초래했고 강제징집과 노예 노동은 확실한 증거가 산처럼 쌓였기에 뒤집을 수 없다”면서 “중국은 일본이 다음 세대를 올바른 역사관으로 교육해 아시아 이웃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 이상 잃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이 교과서에 무엇을 적더라도 댜오위다오가 예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일본의...

18:10

강제징용 피해자들,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 요청 거부···“만날 뜻 없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제3자 변제안’을 설득하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동원) 피해자들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거부했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외교부 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에게 ‘박 장관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연락했다”며 “양금덕 할머니는 ‘외교부 장관 보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셨고, 김성주 할머니도 아드님을 통해 ‘외교부 장관을 보는 것은 의미 없다’고 하셔 그 뜻을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에게도 “오는 4월1일 박 장관과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광주를 방문하는 길에 판결금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상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연락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 측도 만남을 거절했다.시민...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