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야권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간·쓸개 내주고 뒤통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왜곡을 강화한 데 대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밝혔다.민주당 및 야권 성향 의원 82명은 이날 공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 외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

17:33

‘굴욕 외교’ 논란 학교 교실에 불똥···역사 교사들 “우리 정부 잘못, 어떻게 설명하나”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다는 내용을 가르치려면 지금의 한·일 관계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책임을 아예 빼고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A씨(46)는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된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업 때마다 ‘줄타기’를 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에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발표했다는 말을 듣고 3·1절 기념사, 강제동원 배상안 등 최근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표부터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28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기술까지, 대일 저자세 외교의 불똥이 학교 교실로 튀었다. 한국사는 과목 특성상 과거사와 현안을 연결해 설명해야 할 때가 많은데, 교사...

17:05

이재명 “일본의 역사도발···간·쓸개 내주고 뒤통수 맞은 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동원(징용)을 부정하고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데 대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동원은 물론 강제징병에 대해서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다. 수백만 조선인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한 것으로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 잘못도 크다”며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양국관계를 외교참사 전으로 원상...

09:59

시민·전문가들 “예견된 참사, 왜곡 더 심화”…정부 향해 분노

“일 행보 예측 못했다면 무능 알았다면 역사 심판 받을 일” 왜곡 교과서 배운 일본 아이들 ‘한국은 나쁜 나라’ 인식 우려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일제 강제동원 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자 시민사회계와 전문가들이 “예견된 참사”라며 현 정부와 일본에 비판을 쏟아냈다. 강제징용 피해자지원단체들은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28일 통화에서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해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할 길을 열어준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성적표”라며 “이러한 일본의 행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주술에 휩싸여 정상회담을 했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명백하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21:20

‘강제’ 지워 가해의 역사 희석…독도는 ‘고유 영토’ 억지 강화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 ”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더욱 강화됐고, 조선인 강제동원 및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수정주의 입장이 유지됐다.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의 가해 역사는 희석시켰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검정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징병 표현은 ‘병사로 참가’ 끌려왔다 → 동원으로 수정 의도적으로 ‘강제성’ 누락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서는 일본 영토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된다.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는 검정심의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쿄서적은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가)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

21:20

일, 교과서 역사 왜곡 노골화…‘호응’커녕 퇴행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양보’ 대일외교가 28일 첫 시험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일본은 역사왜곡이 강화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면서 과거사 인식 후퇴 흐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서 선제적 면죄부를 준 뒤 ‘호응을 기대한다’고 해왔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매년 3월 말쯤 발표되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첫 시험대로 꼽혀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말했지만 일본 측의 가시적 호응은 추후 과제로 미뤄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한국의 ‘셀프 배상’으로 풀기로 한 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드러날 기회라는 점에서도 바로미터로 여겨졌다.일본 측 호응 방향은 ‘역주행’으로 나타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

21:07

과거사 양보했는데 ‘역사 왜곡’ 뒤통수

‘강제징용’선 강제 표현 빠지고‘독도는 일본 땅’ 저학년 확대 윤 대통령 대일외교 비판 고조 정부 측 “일희일비할 일 아냐”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할 예정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강제동원(징용), 독도 관련 기술이 더 후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해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저희가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해온 입장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문부과학성은 매년 3월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초·중·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는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할 ...

21:19

윤덕민 주일대사 “일본 우익 사이 입장 변화 감지”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27일 최근 한·일관계 복원 노력에 대한 현지 여론에 대해 “일본 우익 사이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윤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시다 정권이 소신을 갖고 한·일관계 문제를 진행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내 우익이 안보나 역사 정체성을 중시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최근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 세력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정국에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상호 모순되는 걸 정부가 존중해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대사 부임을 위해 출국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한·일관계를 좋았던 시절로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8:10

일본, 내일 강제징용 부인·독도 영유권 주장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정부 관계개선 노력에 악재 될 듯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 예정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강제징용, 독도 관련 기술이 더 후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일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저희가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문부과학성은 매년 3월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정례적으로 발표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년...

17:35

강제동원 피해자 4명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명령’ 신청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 압류·현금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3자 변제안’을 거부하며 전범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받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 및 특별 현금화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현금화 명령을 신청한 원고는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94)·김재림(93) 할머니와 1944년 12월 당시 도난카이 지진으로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이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 등 총 4건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산한 6억8700여만원이다.양 할머니 등 4명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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