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가부 장관 없이 6개월 “협업 안 된다” “말빨 밀린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여가부 장·차관들은 여성뿐 아니라 청소년, 가족 업무를 맡은 여가부 업무 특성상 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업·조정이 필수적인데 장관 부재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타 부처에서 관심 갖지 않는 한부모가정, 학교밖 청소년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하는 여가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여가부 장·차관들은 모두 “여가부는 협업과 조정이 타 정부부처보다 중요한 곳”이라며 장관 부재로 인한 협업·조정 기능의 상실을 우려했다. 지난 2월20일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부터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은 기자와 통화하며 “여가부 사업은 타 부처와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해 타 부처 장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차관이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여가부의 주요 업무는 ...

16:03

유엔 “한국 정부, 여가부 폐지 철회하고 장관 임명하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한 결과가 반영됐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한다. 한국은 1984년 12월 가입해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과 장관 임명 실패, 예산 축소, 여성 정책 퇴행에 우려를 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겼는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위원회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고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하라”고 했다. 이어 “여가부가 모든 정부...

21:01

유엔 “여가부 폐지 철회·비동의 강간죄 도입” 정부에 권고···차별금지법 입법 일정도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한다. 한국은 1984년 12월 가입해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과 장관 임명 실패, 예산 축소, 여성 정책 퇴행에 우려를 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2022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겼는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위원회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고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하라”고 했다. “여가부...

11:03

국회서 제동 걸린 여가부 폐지…존치돼도 ‘식물 부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새로운 기로에 섰다.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존치되더라도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언급하면서 주요 기능이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현 정부에서 여가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모양새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 고용 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이 나온 이후 정부는 ‘여가부 힘빼기’에 들어갔다. 기획조정실장 등 여가부 주요 보직에는 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여가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석이다. 주요 부서로 꼽히는 ‘권익증진국’ 국장 자리도 두 달째 비어 있다.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처...

21:09

[아듀 2023 송년 기획-젠더 이슈]‘역행·퇴행·역행’…피해자 지원예산 감축·디지털 마녀사냥

올해 여성들의 현실을 정리하는 단어는 ‘더 커진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 그리고 ‘역행’이다. ‘숏컷(짧은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여성 살해 소식도 잦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정 게임 유저(이용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의 페미니즘 표현을 문제 삼고 마녀사냥을 벌였지만 게임 회사는 방관하거나 동조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올해를 “역행과 퇴행의 시대”라며 “지금까지 여성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걸 넘어 역행시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여가부’ 흔들기 계속…정부 성평등 정책 퇴보‘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흔들기’는 올해도 계속됐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여가부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드라마...

14:10

김행 내정자는?…여성정책 경력 적지만 ‘구조적 성차별’ 인정하기도

13일 지명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는 등 보수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다. 대변인을 그만둔 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낸 점을 빼면 ‘여성 정책’ 관련 경력은 거의 없다.보수 정치인이지만 양평원장 시절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성의 권리가 여전히 낮다’ ‘성인지예산은 선진적 정책’ ‘저출생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다소 결이 다른 발언들이다. 현 정부 인식에 적극 동조했던 김현숙 장관과 부처 운영에서 어떤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1959년 서울 출생인 김 내정자는 연세대 식생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여당 소속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개발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해 조사부장을 지냈다. 1994년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2002...

16:08

‘여가부 폐지’ 주장해온 정부…유엔에 “사실과 달라” 딴소리

유엔 비판 서한에 답변서“효과적 정책 수행 위해복지부로 권한 통폐합”여성계 “황당한 거짓말”정부가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답변은 여가부 폐지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여가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은 지난 5월22일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이다.2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정부는 답변서에서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 개편·통...

21:53

정부, 국내선 “여가부 폐지” UN엔 “사실과 달라”···여성단체 “거짓말”

정부가 UN에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답변은 여가부 폐지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림 알살렘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은 지난 5월22일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이다.2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정부는 답변서에서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 개편·통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개편안에 ...

15:50

사과와 공감에 인색한 정부…위로받지 못하는 ‘사회적 아픔’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통’이다.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다. 소통이 부재한 곳에 나부끼는 것은 ‘법을 통한 지배’의 앙상한 자취요, 무모한 결단이요, 설익은 역사와의 대화이다. 공동체의 통합은 사라지고 편가르기가 횡행한다. 얄팍한 정치 전략이 정치의 본령을 대체한다. 불통과 갈라치기는 선후와 인과를 따지기 어렵게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다. 이 둘은 악순환의 연쇄고리를 형성하면서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해체한다. 그 폐허에 남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불신과 적대의 증폭이다.시민과의 소통이란 시민의 삶에 대한 ‘공감’ ‘이해’ ‘책임’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한 정치행위이다. 대표적인 예가 사과이다. 정부의 사과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 책임감의 발로이자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 그런 자세를 가지겠노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결의의 표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과는 말 한마디로 끝내...

21:14

[윤석열 정부 1년] MZ “문 정부에 실망해 尹 지지했지만 '반노동·청년 정책'에 철회”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가 지지를 철회한 MZ세대(10~30대) 중도층 8명을 인터뷰했다. 성별과 지역, 직업군을 다양하게 해 폭넓은 얘기를 듣고자 했다. 대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윤 대통령의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 ‘공정과 상식’ 슬로건이 좋아 윤 대통령을 찍었다가 돌아선 이들이다.①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②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③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많지 않아- 전상민씨(38·남), 부산, 취업준비생①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야당에는 비판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국정 운영, 청년의 국정 참여 보장은 잘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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