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훈처, ‘부’로 승격…여가부는 일단 생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첫 정부 조직개편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의된 지 4개월, 정부 출범 10개월 만이다.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윤석열 정부는 19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72표 중 찬성 266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기존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18부 4처 18청 체제에서 1처가 줄고 1부, 1청이 늘어 19부 3처 19청 체제가 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6일...

21:23

여가부 폐지, 여야 이견에 합의 불발···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설립 합의

여야가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3+3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많은 협의를 했다”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고 재외동포청 신설에도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성 의장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된 것(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또 넘어올 텐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의견들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해 10...

15:26

[키워드로 본 사건·사고 1년] 여성들 계속 희생되는데…‘구조적 차별’ 아니라는 정부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학교·지하철·거리서 살해 안전·보호 제도에 ‘구멍’2022년에도 젠더폭력은 이어졌다. 여성들은 학교 안, 지하철 화장실, 대낮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박사방’을 만든 혐의로 조주빈에게 42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또 다른 성착취 텔레그램방이 버젓이 운영된 한 해이기도 했다. 젠더폭력을 ‘폭력’이라고 여기지 않는 인식과 범행에 무기력한 ‘제도의 구멍’은 여전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공약으로 내걸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젠더폭력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구조적 차별’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켰다.인하대 남학생 A씨(20)는 지난 7월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했다. 인천지검은 8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참변의 원인을 피해자 ‘개인 탓’으로 돌리...

20:33

국세청 ‘여가부 폐지’ 비판한 여성단체 현장조사 통보

국세청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에 세무조사의 전 단계 격인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여연은 1985년 출범한 이후 세무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여연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터라, 이번 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9일 여연에 “기부금 사용 등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여연은 1985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세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다음주 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설명한다. 조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신고가 들어오면 적절성을 먼저 판단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여연은 현재 ‘현장조사’ 대상이다.여연과 여성민우회...

20:52

“여가부 폐지 저지하겠다”…‘범시민사회 전국행동’ 공동 발족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전국 692개 여성시민단체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행동)을 발족했다. 전국행동은 독립부처로서 여가부의 기능이 없어지면 성평등 정책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얼마 전 국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참사를 겪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지난 9월 ‘신당역 사건’에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도 이 사건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추진은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해야 하는 책무를 ...

14:48

정권 입맛대로 성평등 사업 없앤 여가부…후속 사업도 ‘졸속’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한마디에 한창 진행 중이던 청년 성평등 사업(버터나이프크루)을 전면 폐지한 여성가족부가, 그 후속 사업을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의 얼개만 만들어 예산부터 편성했다.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때리기’에 중심을 잡기는커녕, 정권 실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메시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가부는 지난 7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새 청년 대상 성평등 사업으로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청년공감대 사업)을 신설했다. 청년공감대 사업은 현재 여가부의 유일한 청년 대상 성평등 사업이며, 예산도 약 4억원으로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예산 4억5000만원과 거의 같다. 여가부는 지난 8월30일 발표한 2023...

21:38

대북 강경론·여가부 폐지 추진…여당의 노골적인 ‘집토끼 전략’

국민의힘이 북한 무력 시위를 두고 강경 대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찬반이 극명한 여성가족부 폐지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째 20%대(한국갤럽)인 상황에서 안보·젠더 이슈에 반응하는 보수층 지지부터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민생 이슈보다 이념 성향별 갈라치기에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존전략이 분명해졌다. 동북아의 ‘미친개’가 돼서 미국·한국·일본과 죽도록 싸우겠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정은은 절대로 한민족인 우리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직도 믿나”라며 “언제까지 북한 주민 인권에 등돌리고 김정은의 친구로 남아있을 생각인가”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안보위기...

20:49

인권위, 여가부 폐지 반대…“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 후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키로 했다. 여가부 폐지 대신 ‘성평등부’ 같은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인권위는 14일 ‘2022년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여가부 폐지는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양한 인권적 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성평등부’ 같은 명칭으로 고치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기로 했다.인권위는 여가부가 그간 관행적이고 구조화된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여가부의 업무를 쪼개 각 부처로 이관할 ...

20:59

“여가부 폐지 반대” 외치던 한여협…“젠더 갈등 해소 위한 대통령 의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여협)가 여가부 폐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가부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다수 여성단체와 달리 보수 성향인 한여협은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명 한여협 회장은 지난 11일 통화에서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부 차관이 별도로 있는) 1장관 3차관 모델의 독일식 부처로 개편하자고 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6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시는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되도록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자 이튿날 반대 의견을 냈던 데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한여협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사회적·국가적 사명감과 분열에 따른 위기 의식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앞서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허 회장은 입장 선회 배경을 ...

21:36

‘여성계 의견’ 듣겠다면서 반대 단체는 초대도 안한 여가부[플랫]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와 관련해 여성계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열면서 부처 폐지 반대 단체들은 초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논의를 폐쇄적으로 진행하다가 비난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공개적으로 여성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인데, 그마저도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만 초청했다. 여가부는 “향후 다양한 단체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가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숙 장관 주재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성계 의견수렴 간담회’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등 그간 여가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해 온 단체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여성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개편안은 여가부 주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부처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연은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