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가부 폐지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 바꾼 한여협, 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여협)가 여가부 폐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가부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다수 여성단체와 달리 보수 성향인 한여협은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허명 한여협 회장은 지난 11일 통화에서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부 차관이 별도로 있는) 1장관 3차관 모델의 독일식 부처로 개편하자고 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시는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되도록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자 이튿날 반대 의견을 냈던 데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당시만 해도 한여협은 “갈등 조장을 더욱 부추길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사회적·국가적 사명감과 분열에 따른 위기 의식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앞서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허 회장은 입...

14:26

민주당 정책위의장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 대선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은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며 “여성의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기능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바꿔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ㅐ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여야가) 협의하지 않겠나”라며 “공론화해 여가부 기능을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도부는...

21:12

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이재명·박홍근 의견 피력 회피에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 대선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있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은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며 “여성의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여가부 기능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바꿔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여야가) 협의하지 않겠나”라며 “공론화해 여가부 기능을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여가부 폐지를 ...

16:02

반대 단체 빼고…‘여가부 폐지’ 여성계 의견 들었다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와 관련해 여성계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열면서 폐지 반대 단체들은 초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논의를 폐쇄적으로 진행하다 비난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공개적으로 여성계 의견수렴에 나선 것인데, 그마저도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만 초청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가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숙 장관 주재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성계 의견수렴 간담회’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등 그간 여가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해 온 단체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여성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개편안은 여가부 주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부처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연은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이 가입한 대표적인 여성단체다.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에 꾸준히 반대 ...

21:26

‘여가부 폐지’ 제동 건 거대 야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방침을 세운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파문, 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수사를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가부 폐지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 폐지 여부를 두고 “정쟁의 소지가 있다. 개편의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경제와 외교,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점에서 여가부 폐지안을 조직개편안에 담을 이유가 있느냐.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법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이다. 이 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이 대표는 여가부 폐지 논란이 정부의 경제와 외교 실패를 가리는 의제가 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한 의원은 “민주당은 여가부의 기능 조정, ...

21:03

김현숙 “여가부 폐지 논의 내용 공개 불필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서 담당“생애주기별 정책으로 저출산 해결여론 충분히 반영…아쉬움 없다”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한민국 성평등을 강화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여가부 폐지에 대한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여가부에서 담당한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정책 등 핵심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 업무는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양성평등본부)’가 맡는다.김 장관은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양성평등본부는 인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조직으로서 중요한 거버넌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여성고용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맡게 되는데, 직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아직...

21:35

윤석열 대통령, 여가부 폐지 두고 “피해호소인 시각 탈피하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해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와 관련, 여성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것, 여가부도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언급하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 상황에 대해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생애주기관점의 정책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체...

21:35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발의…“소속 의원 전원 참여”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여가부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맡기기로 했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택한 것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법안에는 국가보훈청을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바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의원 전체가 동참해서 발의하는 형식을 취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실제로 당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발의 법안에 서명했으며, 대표 발의자로는 주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화상 의총에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 의원 80여명이 참여했는데 권은...

11:41

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는 ‘피해호소인’ 시각에서 탈피하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긴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위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파하자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 등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렀던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상황 예측이 쉽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감행시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안보협력은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히 준비할 것”이라며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

09:22

여성단체 “여가부, 의견수렴 했다면서 왜 내용 공개 안 하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6일 공식 발표했다. 여가부 핵심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업무가 타 부처에 이관돼도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야당은 “성평등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정책 등 핵심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여성고용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맡는다.김현숙 장관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부처가 이관돼도 여가부 기능들이 더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성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을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확대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그간 부처 폐지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 격인 전략추진단을 운영해왔다. 구성원이나 논의 내용은...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