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성평등 시간’을 되돌리다

여가부 폐지 ‘조직 개편안’ 발표주요 기능 복지부·노동부 이관야당 반대 땐 국회 통과 어려워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행안장관 “의원입법 형식 추진”윤석열 정부가 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됐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교섭을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여가부의 여성고용 업...

21:12

가정폭력 상담 요청 연 ‘42만건’···“여가부 없앤다는데, 이 많은 가정폭력은 어찌될까”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난해 한 해만 42만건이 넘는 상담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100여건, 상담소 한 곳당 연간 2000여건의 상담 요청이 쏟아진 셈이다.여가부가 지난 7월 공개한 ‘2021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4개 가정폭력 상담소에 42만8911건의 상담 요청 또는 신고가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26만3556건이 가정폭력 일반 상담 건이며, 2973건은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혼합된 상담이었다. 성폭력(5만1173건), 가족문제(2만3850건), 부부갈등(1만6538건) 상담도 들어왔다.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심리 지원과 더불어 의료 지원, 시설 입소 연계, 법적 자문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정폭력 관리의 핵심 기관이다. 여가부는 2022년도 예산에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약 3...

17:36

민주당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유감···여가부 기능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며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 정부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확정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확정안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야당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대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심의하겠다”고 밝...

17:04

‘여가부 폐지→복지부 본부 신설’···복지장관 “인구·가족정책 한 부처서 맡아야 효율적”

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구·가족 정책은 한 부처가 맡아야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야당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내부 조직개편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신설 조직에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이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인구정책을 하던 부처가 아니라, 가족정책을 하는 부처”라고 짚자, 조...

16:56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되도 기능 강화할 수 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6일 공식 발표했다. 여가부 핵심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업무가 타 부처에 이관돼도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와 야당은 “성평등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정책 등 핵심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여성고용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맡는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부처가 이관돼도 여가부 기능들이 더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성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을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확대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여가부는 그간 부처 폐지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 격인 전략추진단을 운영해왔다. 구성원이나 논의 ...

15:41

윤석열 정부, 결국 여가부 없앤다…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없앤다.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됐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교섭을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여가부의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옮겨진다.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안도 내놨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지...

14:02

야당 동의 안 하면 못하는데···20대 9% 지지율에 다시 ‘여가부 폐지’ 꺼내든 당정

정부와 여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으로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한 가운데 특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청년층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할 방법도 없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과 관련한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외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 출산 등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다.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기구는 차관급 지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차관급보다 너무 격을 낮추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차관급으로 높이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드라이브를 걸...

16:24

다시 ‘여가부 폐지’ 꺼내든 윤 대통령에…20대 남성들 ‘싸늘’

“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꺼낸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에 대해 취업준비생 김영재씨(28)는 26일 “여가부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 물가 상승 완화, 코로나 재확산 대책 등 눈에 보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이 또다시 등장시킨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에 20대 남성들은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는 여가부 존폐가 아니라 당장의 고물가와 취업난 등이었다. 부동산 대책 마련, 자산 불평등 해소, 금리 완화 등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대학생 유모씨(25)는 “여가부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폐지에 동의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씨는 “윤 대통령은 일을 즉흥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

21:30

“여가부 폐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지지층 달래기용 립서비스에 20대 남성들 ‘냉랭’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꺼낸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에 대해 취업준비생 김영재씨(28)는 26일 “여가부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 물가 상승 완화, 코로나 재확산 대책 등 눈에 보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이 또 다시 등장시킨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에 20대 남성들은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의 문제는 여가부 존폐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고물가와 취업난 등이었다. 부동산 대책 마련, 자산 불평등 해소, 금리 완화 등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대학생 유모씨(25)는 “여가부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폐지에 동의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씨는 “윤 대통령은 일을 즉흥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대통령...

16:53

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안 조속히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25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빠른 공약 이행을 주문한 것이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지지율 침체를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이 2030세대 일부 남성의 이탈을 되돌리기 위해 여가부 폐지란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따로 지시를 한 것이냐, 아니면 보고 와중에 추가 지시가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런 내용은 보고드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무보고는 지...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