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25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여가부 내에 전략추진단을 만들고 전문가 간담회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폐지)안을 내는게 좋겠다고 지시한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여가부 폐지 내용이 포함되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가부 폐지 문제를 윤 대통령이 따로 집어내 조속한 로드맵 마련을 지시한 셈이다.

17:35

한부모 양육지원·아이돌보미 확대…여가부 폐지는 “확정인데 아직 조율중”

여성가족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폭을 확대한다. 현재 3만명 수준인 아이돌보미도 2024년까지 17만명으로 늘린다. 권력형성범죄 은폐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아동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책 등도 추진한다.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는 지난 20일로 예정됐으나 당일 순연되면서 이날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선 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허들↓…아이돌보미 ‘17만명’까지 확대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한부모가정·청소년부모에 대한 한 양육지원 강화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3인가구 기준 218만1000원)에서 올해 10월까지 5...

17:22

청년들 ‘젠더갈등 과장돼있다’는데, 여가부 장관은 “폐지 변함없다”

“오늘 합의된 부분은 결국 젠더갈등이 실제 겪는 것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증폭돼 받아들여진다는 부분 같습니다. 아직 사회에 많은 고정관념이 남아있고, 젠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정책을 주관할 부처가 필요하고 그게 여가부라고 보입니다. 여가부가 여성편향적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거나 조직 개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평등 주무부처의 필요성은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해요.”(20대 남성 대학생)지난달 30일 저녁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소공동 한 카페에서 연 ‘청년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김 장관이 “젠더갈등 해소의 첫 걸음”이라고 표현한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김 장관은 줄곧 여가부가 젠더갈등 해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혀왔는데, 그에 관한 청년들 목소리를 듣겠다며 김 장관은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타운홀미팅엔 20...

11:44

‘여가부 폐지’ 재확인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한 달 [플랫]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기능이 없어지는건 아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기능을 이어갈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여가부가 가진 한계를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모색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개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

18:10

‘여가부 폐지’ 재확인한 여가부 장관 “기능 없어지는건 아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기능이 없어지는건 아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기능을 이어갈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여가부가 가진 한계를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모색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개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41조를...

16:05

김상희 부의장 “젠더 갈등 유감스럽게 생각”, 윤 대통령 “공직 인사서 여성에 과감한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 언급은 김상희 국회부의장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부의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젠더 갈등이다. 대선 국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선거 때와 대선 이후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데 그중 여성이 있었다. 그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약간 뒤처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됐다고 하더라”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았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초대 내각도 남성 편중이라는 지적을 ...

23:01

윤석열 정부 인식 드러낸 여가부 ‘용어 변화’…성평등→양성평등

여성가족부가 지난해까지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 이름으로 썼던 ‘성평등 문화 추진단’ 표현을 ‘양성평등 문화 추진단’으로 바꿨다. 성평등은 다양한 성을 평등하게 인정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반면 양성평등은 남녀 간 평등에 초점을 맞춰 사용된다. 젠더·성평등 이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가부는 23일 ‘청년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젠더갈등 해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 양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 4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버터나이프 크루는 갓 구운 빵에 나이프로 버터를 발라 먹듯이 참여를 통해 일상의 기쁨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2019년 출범했다. 여가부는 2020년과 지난해 보도자료에서는 이 청년단을 ‘성평등 문화의 장’ ‘성평등 문화 추진단’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번 4기 모집 보도자료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추진단’으로 표현을 바꿔 사용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올해 버터나이프 크루 4기가 담당할 특별분...

21:54

‘여가부 폐지’만 말하고 ‘계획’ 못 밝힌 김현숙…야 “인턴이냐”

“새 환경에 맞게 대전환 시점”모두발언서 ‘폐지’ 입장 거듭“구조적 성차별 있나” 질의에‘여가부 미흡…’ 엉뚱한 답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2001년 설립된 이후 호주제 폐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디지털성범죄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이 같은 문제가 있다고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가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

21:21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동의”…구체적 계획은 없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 스스로 부처 문을 닫겠다고 공언한 것인데, 구체적인 시기·방법·지출 예산·의견수렴 절차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선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와 논란이 예상된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당선인께서는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과 소통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또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인구·가족·아동...

15:58

국민 여론이 막아선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을 하루 앞두고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데 이어 최근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청원 성립 요건을 채운 것이다.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법상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해바라기센터는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으며 모든 근무자의 언행이 조심스럽고 부드럽다”면서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