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30 남성 반발에 “여가부 폐지·병사 봉급 200만원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일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즉시 인상 등 일부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잇따라 입장문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윤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을 취임 후로 미루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 실현은 사실상 멀어졌다. 병사 월급 인상 역시 취임 후 즉각 200만원으로의 인상이 대선 공약이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속도를 조절했다. 이를 두고 2030세대 남성 중심으로 공약이 후퇴했다며 반발 여론이 나타나자 부랴부랴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다만 여가부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

21:19

윤석열이 힘준 ‘한 줄 공약’, 새 정부 할 일서 빠지거나 후퇴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사드 추가 배치’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파장을 일으킨 ‘한 줄 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공약들이 대선에서 일부 20대 남성과 강경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켰지만 실제 입법이나 재원 마련 등 이행수단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설익은 것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이 빠져 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7일 SNS에 올린 첫번째 ‘한 줄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윤 당선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며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에도 여가부 폐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이 공약은 인수위가 여소야대 국회와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21:14

문 대통령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개인적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

“안보 긴장 속에 여론수렴 없이 ‘방 빼라’식의 일 추진 위험” 신구 갈등엔 “여가부 폐지 등 맞지 않는 얘기 지적하는 것” 선제타격론에 “외교 경험 없어”…“핵보유론은 기본 안 돼”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안보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주장한 선제타격론 등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도 “외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JTBC <대담-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5월10일부터 거기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식의 일...

23:21

김현숙 후보자, 9년 전 “여가부 폐지, 정확한 의견 아니다”

김 후보자, 여성 할당 법안 다수 발의…윤 당선인 공언과 배치김인철, 일관되게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 규제 풀자’ 주장해이정식 “노동시간 단축”…한화진, 원전의 위험성 지적 ‘소신’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9년 전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정확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력하면 여가부에 대한 편견이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등 사회 분야 장관 인선자들의 현안에 대한 발언을 점검했다.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2013년 3월4일 조윤선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였던 김 후보자는 “아쉽게도 여가부에 오는 많은 의견이, 남성연대 분들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분들이 정확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가부가 가진 편견된 모습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어떤 식으로...

21:40

김현숙 논문 속 여성 문제, 성평등보다 출생·보육 ‘방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하면서 ‘성평등’보다는 ‘인구’와 ‘저출생’ 중심으로 여가부가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계는 소위 ‘인구가족부’는 여성을 출생의 도구로만 다루게 될 것이라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 내정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새 시대에 맞게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여가부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당선인의 선거 때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선 “청문회 때 소상히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김 내정자는 주로 출생률 제고 정책 관련 연구를 해왔다. 지난해 논문인 ‘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논문에서...

21:34

부처 문닫는 시한부 여가부 장관…‘여성’ 사라지고 ‘인구’‘출생’ 부각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내정하면서 ‘성평등’보다는 ‘인구’와 ‘저출생’ 중심으로 여가부가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계는 소위 ‘인구가족부’는 여성을 출생의 도구로만 다루게 될 것이라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 내정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새 시대에 맞게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여가부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당선인의 선거 때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선 “청문회 때 소상히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김 내정자는 주로 출생률 제고 정책 관련 연구를 해왔다. 지난해 논문인 ‘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논문에서는 중앙정...

17:13

김현숙 여가부 장관 내정자, 인구·가족정책 전문…부처 개편 ‘포석’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56)는 윤 당선인의 공약 밑그림을 그린 가족·인구정책 전문가다. 김 내정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유예된 여가부 폐지 공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김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친 학자 출신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김 내정자는 2015년 8월 박근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양대지침’ 등을 추진하며 정부와 노동계의 극한 갈등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윤 당선인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사회·복지분야 정책을 담당해왔다.인수위 출범 후에는 당선인 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김 내정자는 보육정책과 저출산 등 인구·가족정책 전문가다. 여성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김 내정자가 여가부 장관에 발탁된 것은 ...

21:11

국민의힘 앞에 모인 여성들 “여가부 폐지, 분명한 여성혐오…공약 철회하라”

여성단체가 10일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 경력단절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지원해 온 여가부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는 여성혐오의 한 형태라고 비판했다.‘여가부 폐지 공약에 항의하는 사람들(여항사)’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30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가부에 관한 그릇된 정보가 확산됐고, 이를 국민의힘이 비판 없이 수용한 결과가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고 지적했다.집회에서 한 참가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여가부의 법률지원을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여가부가 법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변호사님을 선임해 긴 재판기간 동안 힘들지 않게 승소를 이끌 수 있었다”며 “의료지원도 받아 망가진 정신 치료에 금전적 부담 없이 온전히 힘쓸 수 있었다”고 했다....

17:50

여가부, 폐지 초읽기냐 극적 생존이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키로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도 일단 유예됐다. ‘시한부 부처’가 된 여가부는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가부가 존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브리핑에서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여가부 폐지는 현재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 초기에 여가부가 사실상 부처의 존폐만을 논의하는 ‘식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

20:55

법무·검찰 성평등 부서·기구도 “여가부 폐지” 따라 어두운 앞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검찰의 성평등 정책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29일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검찰 내 성평등 정책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보고 중 상당 부분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법무·검찰의 권한 분배에 할애되고 기관 내 성평등 정책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법무·검찰 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법무부와 대검에 각각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성평등 정책 중 하나로 2019년 5월 법무부를 비롯해 8개 부처에 직제를 신설했다. 2018년 1월 서지현 부부장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이 확산한 게 신설 배경이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각 부처 내 성차별·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한다.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지...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