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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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증거인멸 지시” 진술했던 유씨 배우자, 2심서 “변호사가 지시” 번복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2심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는데 2심에서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3일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측은 “사실오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야겠다”며 “증거인멸은 유동규가 지시하지 않았고, 선임한 김모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A씨 측은 A씨가 유 전 본부장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폐기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다. 다만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지시한 건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A씨 측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김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변호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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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권 전 대법관을 정조준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거나 그것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이번 압...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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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 재판부 “반복되면 강제 구인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 재판에 다시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재판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부의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에도 같은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검찰은 “향후 이 대표가 개인적인 정치 활동 등을 사유로 또다시 불출석 (허가를) 요구하는 등 예외가 원칙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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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일 당장” 야 “천천히”…재표결 시점 줄다리기 팽팽
국민의힘, ‘김건희 이슈’ 부담“쌍특검법, 2월1일 재표결을” 여당 이탈표 노리는 민주당 설연휴 이후 2월29일 ‘유력’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에 나섰다. 총선에 미칠 영향과 이탈표 계산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한 늦게 재표결하길 원하고 있다. 설연휴가 지난 후 총선 전 마지막이 될 2월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5일 거부된 쌍특검법과 함께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들은 재투표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국민...![[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여 “1일 당장” 야 “천천히”…재표결 시점 줄다리기 팽팽](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1/30/l_2024013101000976100093781.jpg)
![[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여 “1일 당장” 야 “천천히”…재표결 시점 줄다리기 팽팽](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1/30/l_2024013101000976100093781.webp)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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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 등은 수익 분배를 논의했고, 조례안을 가결하는 방법,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며 “최윤길은 오로지 약속받은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길은 대장동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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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재투표 합의 불발…시점 두고 신경전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투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을 9일 바로 재투표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로 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9일 쌍특검 법안을 재투표할지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9일 재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천 탈락자가 발생해 표 단속을 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끝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와 관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해충돌이 아닌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학자들과 비...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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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 명백한 이해충돌”
재의요구권, 법적 최후 수단 가족 비리 의혹 차단은 “독재” 2년 만에 8건 남발 ‘역대 최다’“죄 있으니 특검 거부하는 것” 본인 과거 발언과도 정면배치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리를 남용했다는 비판과 압도적인 거부권 반대 여론을 거슬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배우자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검사 시절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헌법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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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특감도 용산 뜻대로…‘한동훈표 탈출구’ 안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 뜻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동의했고, 제2부속실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대통령실의 ‘조건부 설치론’에 공감을 표했다. 여당 쇄신의 첫 관문으로 꼽힌 특검법 국면에서 한 위원장의 존재감을 부각하지 못하고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특별히 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지칭했고, 대통령실과 똑같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불렀다.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으로 모든 총선 이슈를 덮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지지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에 대해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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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거부권 행사, 권력남용 정권”…전문가들 “빈약한 근거로 사익 추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거부권을 남용하는 정권을 규탄한다”며 온·오프라인상에서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7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김 여사를 향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권력남용. 권력 휘두르고 싶은 거지. 법을 배운 놈이 더 법을 어긴다” “가족 특검을 거부한 최초. 내로남불 부끄럽지 않습니까!” 등 의견이 올라왔다.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거부권 행사가 현재처럼 남용되면 국민은 거대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 시민단체 모임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부산진구 거리에서 시국행진을 벌였다.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
‘김건희 특검 정국’ 2라운드…여 “신속 재표결” 야 “권한쟁의”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2라운드 공방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두고 1라운드 공방을 벌인 여야가 재표결 처리에 대한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김건희 특검 정국’ 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정국을 하루빨리 끝내고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속전속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여당 대응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단독]“관저 경호처 직원들 ‘윤석열 안마’ 동원 됐다” 제보…해외순방 때 ‘안마 전담’ 동행](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rcv.PHOTOPOOL.20241214.kpa17341675375873_P1.webp)
![[김택근의 묵언]나훈아와 남진, 그리고 어른](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4/l_202501150100041670004028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