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경향닷컴 홈으로 이동

이슈

검색창 열기

이슈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619건의 관련기사

2024.01.02

참여연대, 대검 예규 정보공개 소송…“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적법성 따져야”
20:53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에 관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예규 전문을 검토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참여연대는 2일 대검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예규 7조 1항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를 놓고 특정 사건들의 수사 범위가 검찰의 해석에 따라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터다.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앞선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대검은 3일 뒤인 11월9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다. 대검은 “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
목소리 낮춘 여야 ‘자중 모드’…이낙연, 탈당·창당 보류 예상
20: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2일 여야가 일부 일정을 취소하며 차분한 하루를 보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고 폭력 행위를 규탄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대치도 연기된 모양새다. 여야는 총선을 99일 앞두고 발생한 제1야당 대표 테러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피습 소식이 알려진 후 이날 오후 6시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일정 참석을 취소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는 등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이라며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다만 대...
이 대표 재판 내주 일정부터…줄줄이 연기될 듯
20: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은 이 대표가 받는 재판·수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법원에서 크게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이다. 이 사건들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은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1월 둘째주부터 재판 일정을 줄줄이 잡아놓았다.이 대표 측 변호인들은 2일 경향신문에 “상황을 파악 중이며 (재판 연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습으로 인한 건강 회복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위증교사와 대장동 사건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위증교사 사건은 당장 일주일 뒤인 오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첫 정식 공판이 잡혀 있다. 첫 정식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

2023.12.26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자택 압색
21:16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2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재직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조씨의 경찰 진술서 내용과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씨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검찰이 조씨의 불법 대출 알선 혐의 등을 파악하고도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보도의 취재 및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강길씨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도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해당 보도를 작성한 전직 뉴스버스 기자를 ...

2023.12.24

힘 싣기와 권력누수 막기…윤 대통령 ‘한동훈 딜레마’
20:36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고비다. ‘한동훈호’의 핵심 과제인 수평적 당정 관계 수립도, 첫 시험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대응도 윤 대통령 뜻이 주요 변수다. ‘아바타’로 불리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 독자 공간을 열어주되 파열음은 피하고, 힘을 싣되 ‘미래 권력’의 조기 등판에 따른 권력누수는 방지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딜레마 관리가 임기 3년 차에 들어서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할 요인으로 꼽힌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한 전 장관 사표 재가 후 사흘째인 24일에도 여당 비대위 전환을 두고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대위 활동은 당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 대응의 방향을 두고도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로 키’로 대응하는 데는 당무불개입 원칙과 함께 이번 비대위의 태생적 모순이 ...

2023.12.11

여당 ‘김건희 특검법’ 진퇴양난
20:55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면 총선 때 매일 수사 상황이 중계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방탄’ 비판에 휩싸이게 된다. 국민 여론도 ‘20(긍정) 대 70(부정)’으로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이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시작한 12월 임시국회 중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야당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28일에는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이상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김 여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수사한다. 특검이 수사하다보면 최근 불거진 명품백 수수 의혹도 추가될 수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윤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2023.12.03

또 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여야 쌍특검 대치로 순탄찮다
21:12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올해도 넘겼다.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가 큰 데다 여야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대결에 집중하며 예산안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12월2일에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정했지만 스스로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 앞으로 여야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각종 인사청문회 등으로 판판이 맞붙을 예정이다.여야는 3일 서로를 향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30일과 12월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탄이 최우선이다 보니 예산안 역시 ‘이재명표 예산’에만 집중된다”고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

2023.11.26

2023.11.16

남욱 “박영수 측, 대장동 사업 도와주고 변협회장 선거자금 요구···3억원 전달”
17:22 남욱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요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 변호사는 2014년 10월쯤 두 사람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검찰이 ‘2014년 10월쯤 증인(남욱 변호사)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요청을 받은 양 변호사가 “고검장님(박 전 특검)께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으로부터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이야기를 해두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1 234 5 다음 페이지로 이동

종합 많이 본 기사

Today`s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