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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619건의 관련기사

2023.11.13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건과 병합 않고 따로 심리
21:37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구조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라 내년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피고인 김진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김진성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두 사건은)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보면 따로 분리해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재판부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 측은 이날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법원의 재판 실무에서 관련 사건 병합심리는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법익이라고 보는 데 이...

2023.11.12

12월 ‘김건희 특검법’ 통과 겨눈 민주당, 검찰 공세 강화
21:1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하고, ‘비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시동을 걸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등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다고 여론전을 펴고 있다. 오는 12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 ‘김건희 여사 무죄제조기’ 김영철 검사의 봐주기 수사 실체도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 ‘친윤(친윤석열계) 사단’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3월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2023.09.18

‘백현동’ 배임액 200억 명시…‘대장동’ 합치면 5000억 넘어
21:06 민간업자에 백현동 사업 특혜 방북비용 ‘뇌물’ 300만달러‘검사 사칭’ 증인에 위증교사 배임·청탁 고의성 입증 관건 이 대표 측 “모두 무관” 주장검찰이 18일 법원에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검사 사칭’ 재판 위증교사 등 3개 사건이 담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배제하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검찰은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청탁을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전달해 관철시켰다고 본다. ...

2023.09.12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방송에 징계 전 의견진술 의결
21: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를 심의한 뒤 중징계를 전제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SBS TV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해 모두 ‘의견진술’ 처분을 내렸다.해당 안건들 심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류희림 소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여했다. 이들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전체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야권 추천 위원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긴급으로 상정된 이들 안건에 대한 의결을 거부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중징계인 법정 제재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앞서 ...

2023.09.10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서 ‘대장동’ 지우려는 검찰
21:13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 본류(대상)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수사 본류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이곳에 불법대출한 사안인데 대장동 대출 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러나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우형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만든 SPC를 통해 대장동 시행사 측에서 불법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측 SPC를 통해 범행이 이뤄진 것이다. ‘대장동 대출 건은 SPC를 통한 불법대출이 아니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이 남는다.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조씨 공소장을 보면, 이강길 당시 씨세븐(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는 2009년 8~9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조씨를 소개받았다. 이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2023.09.05

2023.09.04

이동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국기문란 행위”
21:32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취임 후 처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일절 질의를 하지 않는 무시 전략을 취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이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초반 회의장 앞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이 위원장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 관련 질문을 하자 “가짜뉴스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 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김만배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나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인...

2023.09.03

“김만배, 신학림에게 100억원 출연해 대장동 사업 도울 언론재단 설립 시도”
21:31 검찰, 사업 관계자 진술 확보“신학림 이사장직 앉힐 계획” 김씨, 6호 실소유주 조우형에“허위 인터뷰 용인” 부탁 정황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거액을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언론재단을 만들고 재단 이사장직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앉히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이 같은 계획이 공유됐는지, ‘책값’ 명목으로 건네진 1억6500만원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을 봐줬다’는 취지의 김씨 인터뷰 기사를 뉴스타파에 게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로부터 “2021년 3월...

2023.08.28

검찰 수사에 끌려다니다…‘방탄 민주당’만 남았다
0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년은 ‘검찰과 얽힌 수난의 시간’이었다. 당대표 출마 때부터 불거졌던 사법 리스크 논란은 현실이 됐다. 검찰 수사에 끌려다니는 탓에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던 이 대표의 취임 일성은 빛이 바랬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당 총력을 이 대표 엄호에 쏟았지만, ‘방탄’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지금,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즉생’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작년 9월 대표 당선되자마자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본격화 이 대표, 벌써 5번째 출석 앞둬 ■ 취임과 동시에 사법 리스크 시작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이 대표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 당선 4일 만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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