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재명 취임 1년] 검찰 수사에 끌려다니다…‘방탄 민주당’만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년은 ‘검찰과 얽힌 수난의 시간’이었다. 당대표 출마 때부터 불거졌던 사법 리스크 논란은 현실이 됐다. 검찰 수사에 끌려다니는 탓에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던 이 대표의 취임 일성은 빛이 바랬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당 총력을 이 대표 엄호에 쏟았지만, ‘방탄’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지금,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즉생’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작년 9월 대표 당선되자마자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본격화 이 대표, 벌써 5번째 출석 앞둬 ■ 취임과 동시에 사법 리스크 시작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이 대표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 당선 4일 만인 지...

06:00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를 21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에 컨소시엄 참여,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단독주택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

21:34

검찰, ‘50억 수수 공범’ 곽상도 아들 피의자 조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곽씨를 범죄수익은닉·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곽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곽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곽씨를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해왔다.검찰은 이날 곽씨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곽 전 의원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과 곽씨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계에선 곽씨를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모관계가 성립하려면 곽씨도 성과급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검찰은 뇌물 대가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10:38

박영수 전 특검 가족 압수수색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의 가족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에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가족을 수사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입사해 2021년까지 600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쪽에서 받은 이익이 당초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의 주거지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2015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선...

21:07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와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무렵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이후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 변호사를 통해 김만배씨 등과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및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과 함께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

21:17

[속보]검찰, ‘천화동인 7호’ 전직 기자 압수수색···120억 대장동 수익 은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직 기자인 그는 천화동인 실소유주 중 유일하게 수사를 받지 않다가 약 1년 반 만에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3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배씨는 천화동인 7호 배당금 약 120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배당받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배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후배다. 김씨 후임으로 해당 언론사의 법조팀장을 지냈다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퇴사했다.배씨는 2011∼2012년쯤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투자로 약 120억원의 배당금...

11:02

대장동 재판 5개 ‘혐의 구조’ 바꾼 검찰···법원은 ‘난감’, 김만배·이재명은 ‘반발’

법원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난감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적힌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반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사건의 기본 구조부터 다시 살펴보게 됐다. 김만배씨 등의 변호인도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15일 열린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의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향후 심리 절차를 주로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소 651억원이던 대장동 일당 5명의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은 기존 재판부가 1년 이상 심리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 기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

16:51

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늘 시작…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하고 이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부를 알려줘 21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

07:46

법원, ‘대장동 숨은 열쇠’ 조우형 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진상 규명까지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배임 사건을 공모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대장동 배임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 역시 범죄 성립 여부,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 여러 쟁점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조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조씨가 관여한 내용은 이미 알려졌고 여러 차례 조사도 받...

21:03

검찰, 대장동 ‘숨은 핵심’ 조우형 구속 실패···‘50억 클럽’ 수사 지체되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진상 규명까지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배임 사건을 공모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대장동 배임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 역시 범죄 성립 여부, 공범들 사이의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 여러 쟁점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이 적절하다고 했다. 조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모관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많고 ...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