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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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지목’ 검, 조우형씨에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인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끌어온 ‘숨은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조씨는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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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쌍특검’ 패스트트랙 태운다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모두 정의당안으로양당 의석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찬성 땐 처리 가능늦어도 12월 말 본회의 표결…여야 대치 더 심화 전망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하기로 합의했다.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이 되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했다.국회법 85조2는 재적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한 안건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의...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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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부자 ‘50억 클럽’ 수사…검찰, 호반건설·산업은행 등 압수수색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들도 추가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e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이 참여했다.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속해 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상황이 되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김...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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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김용 등과 의형제 맺은 적 없다···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는 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재차 밝혔다. 천화동인 1호 지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의형제’를 맺은 적도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20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그동안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내놓았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이어갔다.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김만배입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제시하며 “남욱에게 ‘이재명 시장이 남욱을 싫어해서 빼라고 했다’고 얘기하며 증인(김만배) 지분을 늘린 게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지분이 최종적으로 나눠진 건 민간사업자 공모 당선 이후 많은 논쟁과 신경전 속에서 저한테 지분이 왔다. 거기에 이재명 시장이...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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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이 모자라’ 일정 빽빽 유동규···피로 호소에 재판 순연도
“증인 부득이하게 여러 사건이 있고, 여러 진술을 해야 해서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증인 건강을 헤쳐가며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약 드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후 상황을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기일에 하고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가 심리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한 말이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이 오후 4시 넘어까지 이어지자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 보다 못한 검찰이 “지금으로선 증인이 진술할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해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은 결국 평소보다 빨리 마쳤다. 건강 상태로 증언에 어려움을 표하던 유 전 본부장은 벌게진 얼굴로 법정을 나섰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유 전 본부장은 빽빽한 ‘증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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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고 김문기, 이재명에 보고하고 칭찬받았다고 자랑”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칭찬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검찰이 ‘김문기 처장이 여러 차례 성남의뜰과 관련해 공원사업비 담보방안 등을 검토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 보고했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며 김 처장이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이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 이재명 시장한테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며 저한테 와서 자랑한 것이 기억난다”며 “(부제소 특약은) 김 처장이 낸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제소 특약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간 약정을 뜻한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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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김만배, 정진상이 20억 요구했으나 ‘안 주겠다’ 말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20억원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13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가 이런 증언을 했다.정 회계사는 검찰이 2021년 2월쯤 김씨가 정 회계사에게 ‘시장실에 불려가 정 전 실장으로부터 20억원을 마련해오란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게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김씨가 정 전 실장에게 현금 20억원을 만들어줬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본인(김만배)은 안 주겠다 정도로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재판부 “428억 약정했는데 20억 안 준다?”재판부는 “계산상 428억원의 3분의 1인 140억원 정도는 정 전 실장에게 가야할 돈인데, 이 중 20억원을 안 주겠다는 건 안 맞는 얘기 아닌가”라며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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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50억 클럽 특검법, 4월 법사위 통과 못하면 패스트트랙”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50억원 클럽 특검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4월 임시국회 내 두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연대’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상임위(법사위)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이에 대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8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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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수수 곽상도와 공범’ 아들 병채씨 입건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사진) 아들 곽병채씨를 범죄수익은닉·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50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곽 전 의원만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자 아들까지 공범으로 묶은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검찰이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검찰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곽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대장동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3곳이 응모했다. 여기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이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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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 1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1소위 위원들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전 퇴장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기초로 한 법안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 자금 관련 불법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비교섭단체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판검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법조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모호해 특검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