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 ‘대장동 숨은 열쇠’ 조우형 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진상 규명까지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배임 사건을 공모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대장동 배임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 역시 범죄 성립 여부,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 여러 쟁점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조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조씨가 관여한 내용은 이미 알려졌고 여러 차례 조사도 받...

21:03

검찰, 대장동 ‘숨은 핵심’ 조우형 구속 실패···‘50억 클럽’ 수사 지체되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진상 규명까지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배임 사건을 공모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대장동 배임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 역시 범죄 성립 여부, 공범들 사이의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 여러 쟁점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이 적절하다고 했다. 조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모관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많고 ...

16:37

검찰 “김만배, 곽상도 아들 50억 논란되자 ‘질병으로 위장’ 방안 제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이 논란이 되자 ‘질병으로 위장하자’고 제안했다고 검찰이 관련 사건 공소장에 기재했다.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범 10명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21년 9월 중순쯤부터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김씨, 곽 전 의원, 병채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수시로 연락하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그 과정에서 병채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화천대유 상무 A씨에게 연락해 ‘병채씨가 중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해야 한다, 그래야 김씨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

18:06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지목’ 검, 조우형씨에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인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끌어온 ‘숨은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조씨는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

21:24

야당, ‘쌍특검’ 패스트트랙 태운다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모두 정의당안으로양당 의석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찬성 땐 처리 가능늦어도 12월 말 본회의 표결…여야 대치 더 심화 전망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하기로 합의했다.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이 되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했다.국회법 85조2는 재적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한 안건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의...

21:25

곽상도 부자 ‘50억 클럽’ 수사…검찰, 호반건설·산업은행 등 압수수색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들도 추가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e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이 참여했다.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속해 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상황이 되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김...

21:42

김만배 “김용 등과 의형제 맺은 적 없다···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는 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재차 밝혔다. 천화동인 1호 지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의형제’를 맺은 적도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20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그동안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내놓았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이어갔다.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김만배입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제시하며 “남욱에게 ‘이재명 시장이 남욱을 싫어해서 빼라고 했다’고 얘기하며 증인(김만배) 지분을 늘린 게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지분이 최종적으로 나눠진 건 민간사업자 공모 당선 이후 많은 논쟁과 신경전 속에서 저한테 지분이 왔다. 거기에 이재명 시장이...

18:04

‘24시간이 모자라’ 일정 빽빽 유동규···피로 호소에 재판 순연도

“증인 부득이하게 여러 사건이 있고, 여러 진술을 해야 해서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증인 건강을 헤쳐가며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약 드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후 상황을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기일에 하고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가 심리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한 말이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이 오후 4시 넘어까지 이어지자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 보다 못한 검찰이 “지금으로선 증인이 진술할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해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은 결국 평소보다 빨리 마쳤다. 건강 상태로 증언에 어려움을 표하던 유 전 본부장은 벌게진 얼굴로 법정을 나섰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유 전 본부장은 빽빽한 ‘증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

17:22

유동규 “고 김문기, 이재명에 보고하고 칭찬받았다고 자랑”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칭찬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검찰이 ‘김문기 처장이 여러 차례 성남의뜰과 관련해 공원사업비 담보방안 등을 검토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 보고했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며 김 처장이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유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이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 이재명 시장한테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며 저한테 와서 자랑한 것이 기억난다”며 “(부제소 특약은) 김 처장이 낸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제소 특약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간 약정을 뜻한다....

15:51

정영학 “김만배, 정진상이 20억 요구했으나 ‘안 주겠다’ 말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20억원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13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가 이런 증언을 했다.정 회계사는 검찰이 2021년 2월쯤 김씨가 정 회계사에게 ‘시장실에 불려가 정 전 실장으로부터 20억원을 마련해오란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게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김씨가 정 전 실장에게 현금 20억원을 만들어줬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본인(김만배)은 안 주겠다 정도로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재판부 “428억 약정했는데 20억 안 준다?”재판부는 “계산상 428억원의 3분의 1인 140억원 정도는 정 전 실장에게 가야할 돈인데, 이 중 20억원을 안 주겠다는 건 안 맞는 얘기 아닌가”라며 ...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