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리 보는 국정 ⑩ - 성평등 정책 어떻게] ‘성별근로공시’ 강화…고용·임금 불평등 구조 개선책은 없어

공정한 노동환경 강조하면서 임금격차 공개는 언급 안 해 새 정부 여가부 폐지 의지에 성평등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결국 경제불평등 심화” 지적 성범죄 무고 가중처벌 신설도 피해자 더 움츠리게 만들어“성별 불평등 원인 분석해서 시스템 구축 등 대책 세워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성별 갈라치기와 젠더 갈등을 부각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장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여성 배제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윤 당선인은 또 “성범죄와의 전쟁”을 약속하면서도 ‘성범죄 무고 조항 신설’을 앞세우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를 더 위축시키고 입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결혼과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구조적인’ 고용 불평등에 대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젠더 정책이 집권 내내 분...

21:27

윤 당선인, 미국에 ‘정책협의 대표단’ 보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미국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 전에 사실상 ‘특사’를 파견하는 셈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미국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 협의를 갖기 위해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한·미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외교 전문가다. 박 의원은 2008년 8월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독대한 인연이 있다.김 대변인은 “대표단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

21:16

선관위, 인수위 간담회 거부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확정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례가 없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고, 이에 인수위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지난주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선관위원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이 간사는 “지난 대선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준비 부실로 (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비판이 많았다”며 “꼭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저희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21:12

의제 없다지만···북핵 대응·코로나 추경 등 난제 돌파구 주목

안보·경제 위기 우선 의제 전망…“현안 논의 안 할 수 없을 것”윤, 집무실 이전 예비비 편성 요청 가능성…인사권 거론 주목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 등 시급한 현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 행사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 등 문제도 거론될지 관심이 모인다.청와대 측과 윤 당선인 측은 27일 이번 회동에 대해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북한 문제와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민생 현안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문제,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류난 등이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

21:12

“허심탄회하게 대화” 문·윤, 28일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대선 후 19일 만에 만난다. 역대 대통령·당선인 회동 중 가장 늦은 만남이다. 양측은 ‘의제 없는 허심탄회한 만남’을 공언했다. 인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왔던 신구 권력 간 화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27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난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양측은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났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 제안을 다시 전했다”며 “윤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네 차례나 조속한 회동을 제안했다.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동석한다. 그간 인사 문제 등 사전 의제 합의를 요구한 윤 당선인 측과 이와 무관하게 ...

21:06

윤 “북 비핵화 긴밀 협력”…시진핑 “한·중관계 안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 사진)이 25일 시진핑(習近平·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 통화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25분간 시 주석과 통화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시 주석에게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시 주석이 지난 11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통한 축전을 보낸 데 이어 이날 통화에서 ...

21:15

윤 당선인 “다주택자 무리한 규제가 맞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방침을 강조했다.윤 당선인이 인수위 정부 부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예정된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 시작 시간을 5분 앞두고 ‘업무보고에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는 공지를 전달했다.윤 당선인은 “(제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 문제는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해서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집값 상승은)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

21:15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현 정부하에서 원전 이용률 떨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동안 이념에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들이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 70%대 수준인 가동률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안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다”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돼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인수위가 원안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원전 가동률 상향을 공식화한 것은 그동안 설비 규모 대비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 70% 초반에 그쳤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예방정비 기간이 지나치게 긴 탓에 원전 가동률이 낮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졌다는 것이다...

21:12

협치 표류기 된 정권 이양기…들리나요, 안보와 민생의 ‘SOS’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충돌이 장기화하고 있다. 회동은 차기 대통령 확정 이후 보름 넘게 표류 중이다. 전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인사권 행사, 일명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논란, 국회 등 전방위로 확산했다. 25일에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정권 이양기가 통합의 시간에서 갈등의 시간으로 전환됐다. 윤 당선인의 협치·문제 해결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은 이날도 회동 논의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협상 파트너였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전날 문 대통령 입장문이 전해진) 이후에 (청와대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대화를 제안한 후 실무 차원에서 청와대의 연락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윤 당선인과 회...

21:12

윤 당선인 “북, 도발로 얻을 건 없어”…서훈 안보실장에 직접 보고 받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북한이 전날 단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정권교체기 불안정성을 노린 ‘도발’로 분석하면서도 대응 주체는 문재인 정부라며 신중한 기조를 내비쳤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발사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윤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서해수호의날을 하루 앞둔 시점인 어제(지난 24일),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다”며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직접 북한의 IC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늦은 밤까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들과 북한 ICBM 발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윤 당선인 측은 북한 ICBM 발사 상황에 신중한 기조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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