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2년3월 25일

• 감사원 “현 시점서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 적절한지 의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호응했다.감사원 최고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2석이 공석이다. 현 정부 임기 말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감사원 업무보고 후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김경호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감사원은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 행사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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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시진핑과 통화…"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25분간 통화했다. 윤 당선인은 시 주석과 통화에서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 주석은 윤 당선인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과 두 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당선인 대변인실을 통해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25분간 통화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 11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축전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시 주석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올해 양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했다.당선인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은 고위급...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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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식량위기 대응 방안 마련해야”···농식품부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위기 대응,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방안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식량안보 강화와 미래 전략산업으로의 농업 성장, 농촌소멸 위기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인수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곡물 위기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4~5월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과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했다.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에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현안들을 잘 대응해 나가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5년 뒤 농업·농촌의 발전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어 “농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푸드 테크, 종자 산업, 스마트 농업 등 분야에 대한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확대,...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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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 북 ICBM 발사 대응 '신중' 기조···서훈 안보실장, 당선인에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북한의 전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정권교체기 불안정성을 노린 도발로 분석한 윤 당선인 측은 발사 사태에 대응하는 주체는 문재인 정부라며 신중한 기조를 내비쳤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발사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인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다”며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윤 당선인이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메시지를 직접 발표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밤 9시30분까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들과 북한 ICBM 발사 상황을 점...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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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인수위 업무보고 “현 시점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 적절한지 의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호응했다.감사원 최고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2석이 공석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정부 임기말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감사원 업무보고 후 이같은 내용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김경호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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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업무보고 거부, 법무부 길들이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 데 대해 “정상적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가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낸 데 따른 조치였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검찰개혁을 5년 동안 해놓고 안됐다는 자평인가”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수사지휘권 폐지에 우려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치졸한 행태를 (인수위가) 벌였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폭주를 마지막으로 견제할 장치이다. 검찰공화국...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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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 사무처 여성국 폐지

  국민의힘이 당 사무처 산하의 여성국을 폐지한 것으로 25일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날 중앙사무처 중 여성국·청년국·직능국 등 3개 부서를 통합해 ‘미래국’을 신설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3일 여성국장을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여성국 직원 3명은 미래국으로 각각 인사 발령을 냈다. 직능국 4명, 청년국 4명도 미래국과 기획조정국 등으로 부서를 옮겼다.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행하지 않는다면) 선거 때 제가 국민께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라며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가부가 인수위 파견을 추천한 소속 공무원 4명을 모두 배제했다.국민의힘의 여성국 폐지를 두고 윤 당선인의 이같은 기조에 발 맞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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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윤석열 '잘할 것' 55%···역대 당선인들 80% 내외보다 낮아

  국민의 55%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같은 시기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80% 내외였다.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벌인 3월 넷째주(22~24일) 정례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5%였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0%였다.윤 당선인에 대한 긍정 전망은 국민의힘 지지층(90%), 보수층(80%), 대구·경북(75%) 등에서 높았고, 잘못할 것이란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 진보층(73%), 40대(59%) 등에서 많았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긍정 전망(50%대)이 부정 전망(40% 내외)을 앞섰다.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 기대치는 과거보다 낮은 편이다. 전임 대통령들의 당선 2주차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80% 내외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07년 12월 이명박 당선인 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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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청와대 실무 연락 없어”···‘윤핵관’ 개입설엔 “그건 청와대 시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건 없는 대통령·당선인 회동을 제안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한 후 실무 차원에서 청와대의 연락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데는 “그건 청와대의 시각”이라고 했다. 당선인 측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내 갈등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의 회동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자체 판단이 미흡하거나 판단력이 흐릿해 보이는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전날 입장문에서)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당선인과의 회동을 두고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린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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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여가부 폐지’에 “여러 의견 있을 수 있어···몇가지 옵션 만들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기본적인 생각은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몇가지 옵션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가 진행하는 이날 오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야외에 마련된 일명 ‘프레스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에 관한 질문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어떻게 조직을 개편할 지) 이런 방향도 저런 방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당선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그 중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는 당선인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는 그...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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