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당선인 공약 반대하는 박범계 무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데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이다. 인수위가 사실상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이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위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건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사법행정 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박 장관은 어제(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

09:02

민생탐방 가는 윤 당선인, 박근혜 만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취임 전 지역 민생탐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른 시일 내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대구 달성군 자택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번주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도 검토 중이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집무실 앞에 천막으로 설치된 임시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1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 기자실에 자주 갔던 분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 100회 이상 가셨다”며 “1년에 20번 이상,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 가신 건데 저도 가급적 기자분들을 자주 뵙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기자들에게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면 함께 김치찌개를 먹자고도 했다.윤 당선인은 지역 민생현장을 돌아보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가급적이면 취임 전에 (지역을) 다녀야 된다”며 “시간을 좀 내가지고 인사도...

21:05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고심 끝에 ‘국회 앞마당’으로 결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개최한다. 박주선 20대 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장은 2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취임식 장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당선인께 추천하고 결심을 받았다”며 “대통령 취임 행사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 장소 후보로 청와대, 서울광장,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용산시민공원뿐 아니라 세종시, 광주광역시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시민 불편 가중, 경호경비 어려움,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최대 5만명의 참석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며 “민의의 전당이자 국민 대표기관일 뿐 아니라 접근성도 용이하다.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전통적으로 인식돼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취임식...

21:05

[미리 보는 국정 ⑨ - 노동정책 어떻게]‘사용자 규제 완화’ 초점에 “주 120시간 일하나” 여전한 우려

“정말 주 120시간 일해야 되나요?” “최저임금 폐지되나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걱정이 담긴 질문들로 뒤덮였다.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있다’와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나중에 자신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폐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윤 당선인 노동 공약의 핵심은 ‘사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취약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사용자를 규제하는 틀에서 짜여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그러한 기존의 노동관계 법령이 지나치게 사용자를 옭아맨다는 철학을 드러내왔다. 사용자 규제를 풀어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 해결이 가능하고, 또 그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활...

20:47

[미리 보는 국정 ⑧ - 복지정책 어떻게] “어려운 계층부터 두껍게” 선별복지 방점…재원 확보는 흐릿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재정 고갈 위기’ 국민연금 개혁, 정권 초기에 논의 본격화할 듯 복지공약 266조 쓴다지만 ‘윤석열표 복지 비전 부재’ 지적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어려운 계층부터 두꺼운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무차별 현금 뿌리기는 없다”고 했다.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저출생·초고령화, 불평등·양극화 심화로 이전 정부들부터 ‘복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 윤 당선인도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1년 1200만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확대 등을 공약했다. 다만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정책 수행 주체를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을 강조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약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표 복지’로 불릴 만한 철학이나 비전은 안 보인다는 평...

22:01

2024년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새 정부 일자리 정책 ‘저출생·고령화·지역불균형’ 대안 담아야

임기 동안 생산가능인구 감소노인 노동은 증가한 인구구조일자리 정책 설계 과정 ‘고민’수도권 인구 쏠려 지방선 위기지역에 청년 유입대책 마련을2024년에는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가 열린다. 해마다 늘어났고, 늘어나는 것이 당연해 보이던 취업자 수가 2024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든 탓이다. 새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이미 한국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국가다. 지난해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5만7300명으로, 1년 전(3만3000명)보다 더 커졌다.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등 출생 관련 모든 수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하는 인구(생산가능인구) 감소세도 가파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15세 이상 고용률(60.9%·2019년 기준)이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4년 취업자는 ...

21:31

[미리 보는 국정 ⑦ - 일자리 어떻게] 민간 주도 ‘좋은 일자리’ 공언…MB 정부 ‘효과 부진’ 답습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은 ‘민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근간에 두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등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는 방향이 정반대다.다만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민간에만 의존하는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임금 상승 없는 성장과 임금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이명박(MB) 정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개혁 수준의 경제 변화를 계획하지 않으면 성장과 고용 모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장기적인 고용 확대 방안 외에도 코로나19 충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단기 고용 시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전 수출, 10만개 일자리 창출”...

21:31

인수위 “국민대토론회 거쳐 5월 초 국정과제 발표”

안철수 “인수위는 선봉대” 일부 공약 수정·폐기도 검토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선“정치 방역 아닌 과학 방역” 지역균형특위는 명단 확정 세종 제2집무실 TF 계획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초 국정과제 발표를 목표로 삼고 21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국정과제를 분과별로 검토하고, 국정과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5월 초 새 정부의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인수위 운영 일정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국정과제에 대한 분과별 과제검토를 거쳐 4월4일 1차 선정, 18일 2차 선정, 25일 최종안 마련, 5월2일 당선인 보고를 마친 뒤 늦어도 5월9일까지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에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전체 워크숍을 갖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21:19

윤, 외신 대변인에 전 조선일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외신 대변인에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사진)을, 외신 공보 담당 보좌역에 김일범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임명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강인선 외신 대변인에 대해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 외교안보 국제담당 에디터를 역임한 국제통 기자로 이름을 알린 분”이라며 “정치·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룬 경험이 있어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해외에 알리는 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분”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까지 조선일보 유튜브·팟캐스트 채널인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서 정치 콘텐츠 방송을 해왔다. 정치 분야를 다뤄온 현직 기자의 정치권 직행을 두고 언론 중립성 위반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김 대변인은 김일범 외신공보 보좌역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2과장을 역임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대통령 세 분의 통역을 맡아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고 말했다.

21:19

윤 당선인, 경제 6단체장 만나 “기업 활동 방해 요소 제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정부 주도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참석 대상이 된 것을 두고 전경련 키워주기란 지적이 나왔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2시간30분 동안 도시락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성장”이라고 말했다.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강조한 ...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