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서울고검이 직접 수사 착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하기로 했다.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중앙지검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이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서울고검은 밝혔다. 앞선 중앙지검 조사에서 공범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들의 진술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여사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공범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김 여사에 대해서만 처분을 미루다 고발 4년6개월 만인...

15:33

[속보]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 결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한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명품백 수수 항고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항고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수사한 뒤 김 여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10:43

논란됐던 ‘명품백·도이치’ 특혜조사···이번엔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검찰 나올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지난 2월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한때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요청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들과 USB, PC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주고받은 여론조사 관련 파일들, ...

16:39

‘도이치 주가 조작’ 유죄 확정…‘김건희 재수사’ 압박 커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주(돈줄)’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재수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손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선...

21:29

‘유죄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연루’ 얼마나 드러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3일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된 자금을 대준 ‘전주’ 손모씨도 방조죄가 인정됐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이 100번 이상 언급됐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주가조작’으로 인정한 만큼 재수사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범행 절반에 이용된 계좌’ ‘주식매도 통화’···판결문 속 김건희 개입 정황이번 사건 1·2심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은 통틀어 124차례 등장했다.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은 1심 판결문에서부터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적시됐다. 2차 작전을 주도한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 PC에서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김...

17:10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검찰, ‘김건희 불기소’ 뒤집고 재수사할까

대법원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해 서울고검이 이를 검토 중이다.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09년부터 3년가량 이어진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중 3개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주모자) 김모씨가 공범 민모씨에게 주식 매도를 지시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직접...

14:10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자들 일제히 유죄…김건희 재수사 이뤄지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주(돈줄)’로써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방조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주가조작 전반을 주도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손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11:29

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김 여사는 본인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해당 사건에 동원되면서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

07:22

헌재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의문”…‘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 속도 낼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13일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3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하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의 상위 검찰청인 고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고검이 사건을 원래 처분했던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지난해 10월31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으로부터 항고장과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지난해 11월12일 서울고검 형사부 최행관 검사(사법연수원 33기)에게 사건을...

06:00

헌재, 김건희 수사에 “다소 의문”, 왜?···도이치 재수사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13일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 본다. 이날 3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대해 “모든 결정은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해 이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13일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의 상위 검찰청인 고검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고검이 사건을 원래 처분했던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하는 ‘직접 경정’도 가능하다.지난해 10월31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