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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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 유죄…김 여사 시효는 남아
재판부 “실패한 시세조종 평가”민주당 “수사 근거 명확, 특검을”대통령실 “전주 주장 깨졌다”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에 ‘전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은 면소 판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 이후 벌...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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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건희 ‘수사 형평’ 논란…검찰은 “현실적인 어려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9일 검찰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함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똑같이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구체적인 수사 사안은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이치모터스 재판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검찰에서 김 여사를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한 총리의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했다. 박 의... -
“이번엔 김건희” 몰아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관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할 ‘대장동 특검’ 여론전도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맞불 대응 차원이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김 여사 특검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선고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법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 중인 당내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의원 모임’은 전날 철야 농성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는 김 여사 특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은 당내에서 두루 지지를 받고 있다. 비이재명계 조응천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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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도 “이재명 방탄” 대 “김건희 의혹” 날 세운 여야
여, 민주당의 장외집회 비판북 무인기 대응엔 정부 두둔야, 검찰 수사 ‘형평성’ 지적윤 대통령 외교 실책 거론도2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6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에 집중했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이 대표 수사가 주로 거론됐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의 ‘방탄’ 시도를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를 두고 이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야당은 검사독재라고 비난하면서 또 국민을 갈라치기 시작했다”며 “제2의 조국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태영호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은 검찰에 대한 압력,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시행하면...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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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외서 시위·농성·집회…민주당, ‘김건희 특검’에 사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당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었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특검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강경파 의원 수십명은 국회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서 김 여사 특검 촉구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이다.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공개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는 대통령 가족에겐 예외,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권 인사에게만 통하는 고장 난 저울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 했던 방식대로라면 김 여사 모녀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까지 동원해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 대변인을 이례적으로 고발했다. 도둑...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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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않는 정치검사들” 다시 검찰개혁 띄우는 민주당
박홍근 “중수청 설치 추진”주한 외교단 신년회 참석 등김 여사는 광폭행보 이어가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며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검찰 대체 수사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은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검사들이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는 “야당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돼 검찰권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남용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되,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중수청이 중요 범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내용이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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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대비…민주당 “윤 정권 규탄” 장외투쟁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여론을 고려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빌미를 줄이면서 검찰 수사를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공포정치”로 규정하는 대국민 여론전을 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첫 대규모 장외투쟁도 벌인다.이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대선 패배에 따른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제가 승자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나. 그렇게 간절하게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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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추가 의혹’ 발끈한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 검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환영한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맞받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김 대변인) 고발을 포함해 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고발할 경우 시점은 다음주 초반”이라고 말했다. 고발이 현실화하면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사진에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과 관련한 김 여사 역할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억울하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도 김 여사, 최씨(김 여사 모친 최은...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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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선고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시효’ 성립하는가…‘조작’ 알고 있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피고인만 9명에 달한 재판에서 검찰은 “중범죄”를,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1년 가까이 다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위 사진)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키우는 정황들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공소시효, 시세조종 및 공모 여부 등 재판의 주요 쟁점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맞닿아 있는 터라 1심 판단이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아직 김 여사를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9일 사건의 쟁점과 김 여사가 받는 의혹, 법정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했다.검찰, 권오수 전 회장·공범들 2009년부터 3년간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범죄’로 규정…재판부 인정 땐 김 여사 공소시효 남아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시종가 관여 등 ‘조직적·계획적’ 여부도 쟁점…김 여사, 공범들 ‘연락구조’에 포함돼 자유롭지 못해김 여...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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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엔드게임’ 끝나도 대장동 재판은 ‘~ing’…도이치모터스 재판도 계속
20대 대선은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양당 후보의 ‘리스크’로 꼽혔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인 1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나란히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파트장이던 이모씨와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회계사에게 사업 공모지침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 등에 대해 물었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 방식을 확정이익으로 하게 된 것은 정민용 변호사가 보고한 공모지침서를 ...
![[김용민의 그림마당] 2025년 3월 20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19/l_2025032001000540100056721.webp)
